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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7일 "이 나라의 모든 교사라도 처벌 할 태세인 이명박 정권이 가히 철권통치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해임대상자', 시도지부장 등 78명 '정직'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교사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과부는) 이들이 교사이고 정권이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징계를 결정했다"며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천여명의 교사들 중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한 8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밝혔으며,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정진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10명이 교과부로 부터 해임대상자로 분류됐고, 시도 지부장과 지부 전임자 78명은 정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권의 로봇이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며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는 명백한 권력의 횡포"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교육자로서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잘못된 정책을 잘했다고 가르쳐야 하느냐"며 "정권의 독선이 이 나라의 교육마저 망칠까 정말 걱정된다. 국민의 입 막을 궁리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교조, 안병만 장관 고발 및 퇴진운동 전개…"2차 시국선언으로 답할 것"
한편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 항의,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2차 시국선언으로 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이라며 "징계와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공안정국 조성이자,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흉기"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통해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집중해야 할 교육당국이 징계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고 교사들을 협박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 재단될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향후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와 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안병만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노 "안병만, 청와대 줄서기"…진보신당 "교과부, 망나니와 비슷"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26일 브리핑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모두가 전교조가 아님에도 오직 전교조에 타겟을 정조준하고 징계 및 고발 방침을 하겠다는 정황으로 봐서 이는 명백한 '전교조 죽이기'이자 '전교조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장관을 강도높게 성토, "이번 중징계는 결국 교과부 장관이 정치적 의도로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청와대 줄서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이 교과부의 수준이라면 교과부가 원하는 교육과 정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교육부의 조치는 한마디로 징계라기 보다 증오에 찬 복수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미친 듯이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망나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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