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많은 MB, 후천적 중증 장애인이 된다면?

재산많은 MB, 후천적 중증 장애인이 된다면?

[논단] 20만원으로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해야 했던 그 비참한 심정 알까

이훈희

이명박 대통령이 7일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90%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며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조차 중증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달리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한 중증 장애인이 되려면 이 사회 자체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이 적잖다.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의혹이 있는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또한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 병을 앓아 복합적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그는 휠체어와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 해서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빈곤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이유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등록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다. 결국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든 말든 사회적으로 ‘거의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 장애인 노동자와 간담회 중인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또한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겨 장애인이 되더라도 ‘등록 장애인’이 되지는 않을 듯 싶다. 재산의 일부로 교육 법인을 만들어 기부했다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이 33억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재산이라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만명이 넘는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저마다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다. 최근 장애 재심사를 통해 장애 3급에서 2급 장애로 상향된 장애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생활의 주름을 펼 수 있다”고 말한 그에게 동료 장애인들은 축하의 말 한 마디씩 건넸다. “나중엔 장애가 더 심해져 1급이 되길 바란다”고 말이다.   장애가 더 심해져 2급이 되고 나아가 1급이 되더라도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뻐하는 진짜 서민인 장애인의 마음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요즘 서민 행보라며, 장애인들을 만난 그는 “일자리만 계속 있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말을 듣고 “코끝 찡하면서도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현재 정부는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만원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이조차 한시적 일자리다.   매주 신장투석을 받는 장애인은 고급의 컴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월 60만원의 저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원망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난한다. 월 8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정부의 병원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만원의 일자리도 어떤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수급비를 받는 장애인이 일을 나가 월급을 받게 되면, 소득이 있다하여 수급권을 탈락당할 수 있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은 노점상을 해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 사실을 안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급권을 탈락시키려 해 일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나머지 20만원으로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이다. 그 전에 일을 하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수급권과 의료비 보장이 계속될 수 있는 법률 개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말로만 일자리 보장한다고 하니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길이 남을 대통령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장애인 정책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는 게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제 몫의 임금을 받고, 임금을 저축해 자립을 하면서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재활의지를 다져 장애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될 때 기쁨의 웃음을 터트릴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까. 올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09/09/07 [14:02]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