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조기종영' 되도록 함께 해달라"

"이명박 정권 '조기종영' 되도록 함께 해달라"

[인터뷰] 'MB불신임 투표' 벌이는 이원기 한대련 의장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이원기 한대련 의장은 '이명박 정권 불신임 운동'을 설명하며 "여고생들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선도했을 때 처럼 이번엔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여고생들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선도했을 때 처럼 이번엔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이명박 정권 심판을 기치로 걸고 전국 27개 학생단체와 84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이하 대학생 행동연대)는 2학기 시작과 함께 '이명박 정권 불신임 운동'을 시작했다.

개강 후 3주간의 준비, 홍보 기간을 끝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불신임 총투표를 앞둔 20일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대학생 행동연대 공동대표)을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만났다.

이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의 이미지를 만들어 반서민적인 정책들을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그 실체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의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장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불신임 운동을 통해 4.19, 6월 항쟁처럼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불신임 운동을 시작한 목적을 설명했다.

개강 후 30여개 대학을 돌며 불신임 운동 동참을 호소한 그는 "그동안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었던 많은 대학생들이 주저 없이 참여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학생 행동연대는 오는 28일 불신임 총투표, 선언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하고 29일 전국 대학 동시다발 총궐기를 할 예정이다.

이원기 한대련 의장은 정치적 부담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총투표 선거 명부를 주지 않는 등 투표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 '이명박 정권 불신임 운동'을 진행하는 'MB OUT, 민주회복 대학생 행동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민주주의 파괴가 진행되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학생들이 모두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대학생 단위가 필요했다. 6.10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 있는 학생회, 정치단체, 정당단체, 종교단체들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MB OUT, 민주회복 대학생 행동연대'를 발족했다.

-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경제대통령'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인수위를 거치고 내각을 꾸릴 때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수십만 명의 촛불시민들을 전투경찰로 진압하고 결국은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한 정권이고, 용산에서 생존권을 요구한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로 진압해 생존이 아닌 죽음으로 몰고 간 정권이다. 게다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대리투표, 부정투표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에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자 시장에 가서 어묵을 사먹는 등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서민들에게 한 얘기는 고작 '힘들어도 참아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봐라', 'SSM 법적규제는 안된다'였다. 또한 천만원의 살인적인 등록금을 '취업 후 상환'이라는 대출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시작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했었던 악행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강행, 복지예산 삭감과 같이 이명박 정권의 악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는 기만적인 모습이며 서민 없는 서민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분노하고 조금의 행동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개개인의 분노를 불신임 운동을 통해 대학생의 입장으로 모아낼 것이다.

- 불신임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강과 동시에 시작해서 20일 정도 진행됐다. 이명박 정권이 대학생들에게 던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1년 6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정권이었는지를 선전하고 있다. 과ㆍ반 학생회,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으니깐 같이 하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런 대학생들의 분노를 '불신임 총투표'와 '불신임 선언'으로 표현하고, 전국 대학 동시다발 9.29 총궐기로 이어가려고 한다. 개인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이명박 정권을 불신임한다는 입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런 대학들이 모여서 전체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권을 불신임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한다.

전국 대학생들의 불신임 입장은 실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에 분노를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어려움은 없는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투표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에서 총투표 선거 명부를 주고 있지 않다. 투표함, 기표대 등 총투표에 필요한 지원 또한 거부한 상태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거 명부를 만들고 있다. 부산대에서는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공문을 보내니깐 입장을 바꿨다.

대학들이 정권 이야기가 들어가면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 부산대에서 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때도 그렇고 대학본부가 과잉 행동을 하는 느낌이 많이 난다. 언제든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는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가지고 대학본부가 판단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공주대에서는 총여학생회가 불신임 운동 선전물을 붙이자 학생처가 검사 도장을 받지 않은 선전물은 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원기 한대련 의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중의소리

- 불신임 운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많은 대학생들이 주저 없이 참여하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보고 겪으면서 대부분 동감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있어 반응이 상당히 좋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널리 퍼져있지만 분출 할 곳이 없었다. 광장도 닫혀 있고 아고라 같은 인터넷 광장도 감시가 들어오면서 위축 되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불신임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 한 차례 시국선언 열풍이 끝난 2학기에 불신임 운동을 하는 이유는?

6월10일 전국 73개 대학 총 7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남북관계 파탄,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했고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없다. 이제는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권을 바꿔야 한다.

- 불신임 운동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4.19, 6월 항쟁 때도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불신임 운동도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한발 한발의 과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문동 시장을 가서 어묵을 먹는 등 친서민 행보를 강화한 후 지지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오래 갈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공기업 선진화, 수도 민영화 등이 가져올 결과가 곧 2~3배 더 기만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정책들이 서민들과 반하기 때문에 언젠가 부딪친다.

용산참사의 경우도 다른 정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촛불집회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온건 아니었고 이전 정권들은 그렇게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짓밟지는 않았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만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보다 명령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는 근본적으로 아래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향식 CEO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이원기 한대련 의장은 바로 이어 '대학생 행동연대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며 며칠 남지 않은 '불신임 총투표, 선언'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민중의소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알고 있고 등록금 문제에서 당장은 해방됐다고 생각한다. 항상 2, 3월에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살했었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70%가 등록금 액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30%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등록금 액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조삼모사일 뿐이다. 실제로 5년, 10년의 상환시기를 취업 후로 연기했을 뿐이다.

결국은 얼마를 갚을 거냐의 문제다. 천만원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전혀 손을 대고 있지않다. 올해 등록금이 동결 돼서 내년에는 인상 할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이다.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 인상에 더욱 당당해 질 것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도 그만큼 더 혜택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등록금 인상을 시킬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로 등록금 납부에 대한 감이 멀어질 수록 등록금 액수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록금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

- 불신임 총투표 결과 예상은?

학우들을 만나보니깐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1~2개 대학을 돌며 불신임 운동을 호소했고 지금까지 30여개 대학을 다녔다. 9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몇 개 대학에서 몇 명이 불신임 했는지 총투표, 선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9월29일에는 불신임 운동으로 모아낸 목소리를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로 표출 할 것이다. 학교 별로 학내 집회 등을 열고 거리로 진출 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고생들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선도했을 때 처럼 이번엔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다음 주에 불신임 결과가 나올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고, 이명박 정권이 임기 5년을 못채우고 조기종영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