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소송' 후폭풍…시민사회 결집양상

'박원순 소송' 후폭풍…시민사회 결집양상

주요 시민단체 '공대위' 구성 확대…박원순 이사 '법적대응' 방침 강력 시사

이석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참여연대 등의 주요 단체들이 '시민사회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정권 차원의 선언'으로 규정짓고 향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22일 결의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박원순 소송' 뿐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시민단체 탄압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왔다는 사실에 주목, 지난 2008년 최초로 구성된 뒤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정권비판세력탄압 공동대책위' 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정부 비판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일 뿐"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연대 등 전국 177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소송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원이 명예 훼손의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는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 조차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공개적 경고의 의미"라고 맹비난했다.   ▲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NGO활동 간섭 및 탄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CBS노컷뉴스 이와 함께 "정부를 비판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일 뿐"이라며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증언했듯, 진실은 이길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원순 상임이사의 '기자회견 폭로 내용'을 거론,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거나 단순히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것을 넘어섰다"며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도 아주 많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으로 부터 제기됐던 '민간 사찰' 의혹 등이 과거 사례와 함께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정권 차원의 '보복소송'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표명과 이에 따른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주요 사안들을 거론했다. 작년 논란이 됐던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의 동향 파악'과 올해 '4대강 사업 반대 시위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 등을 질타하며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규정한 것. 이들은 "21세기 국정원은 주변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나아가 소송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를 손봐주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단체 '공대위' 전국 확대키로…박원순, 강력 대응 방침 시사 이와 관련,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소송 취하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력행위 중단,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일체의 행위 중단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와 탄압에 맞서,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비상 대응'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권비판세력탄압 공동대책위' 활동을 재개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는 국정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민간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검찰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박원순 상임이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검토'하겠다는 의사 만을 피력했으나, 이날 이들의 주장은 이젠 실질적 '추진'과 같은 직접적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시민사회진영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희망제작소 역시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방식으로 폭넓게 구성키로 했으며, 국정원을 상대로 맞고소 및 국민고발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국정원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상임이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법정 대응을 포함해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적 권리에 기초해 주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강도높은 공방을 예고했다. '국가'로 부터 소송을 당한 박원순 이사 역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법관을 지낸 분이나 로펌 대표들도 대리인을 맡아주겠다고 한다"며 "시민단체들도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박원순 상임이사와 백승헌 민변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민단체들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 횡포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사례집을 발표하고 이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적 적절성 여전히 논란…이석연 법제처장, 부적절 의견 피력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가 법인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명예감정을 갖는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해 박 이사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학자나 법조계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언론,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한대의 소송능력을 가진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거액의 소송을 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전말 드러난 '국정원 사찰'…박원순 '눈물'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9/09/22 [17:54]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