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미국, 인권사각지대 늘고있다 | |||
<김창욱 뉴욕칼럼> 억울하게 숨진 이민자를 위하여.... | |||
앵씨의 변호사가 연방 법원에 낸 소장 에 따르면 그는 수감중인 지난 4월부터 등뼈 쪽에 심한 통증 느끼기 시작했다.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7월 중순 경 몸이 점점 쇠약해져 걸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화장실 출입도 동료의 힘을 빌려야 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고통을 호소할 때 마다 '꾀병'이라며 휠체어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7월 29일, 외부 병원에서 독자적인 종합 진단을 받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이민국 관리는 오로지 추방 명령을 받아 들일 것만을 강요 했다. 그가 최초로 병원 문턱을 밟은 것은 병세가 최악의 상태에 이른 8월 1일. 의사는 말기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악성 종양은 간과 폐,그리고 뼈속 까지 퍼져 있었다. 그로부터 5일 후 그는 피를 토하며 비참 하게 숨을 거두었다. 지난주 발행 뉴욕 타임스는 한 중국계 이민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민국의 비인간적 인권 유린 실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홍콩에서 태어난 앵이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은 1989년. 당시 나이 17살 이었다. 앵의 가족은 비자 유효기간 지나도록 뉴욕에 머물다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그러나 망명신청 심사기간 중 노동허가를 받아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다. 이어 시민권자인 부인과 결혼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두 아들까지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하지만 그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앵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였다. 앵의 운명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여름. 이때 이민국 법원은 추방 심사를 하기위해 앵씨에게 법원 출두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편지는 행정적인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로 배달 됐다. 때문에 앵은 법정에 출두 하지 못했고 판사는 출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 심리 없이 추방명령을 내린다. 이때부터 앵은 이민국 파일에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 체류자 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다가 체포되는 비운을 맞은 것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그것은 이민국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그러나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4개월 동안 방치한 '공권력의 횡포'를 보면서 같은 이민자로서 분노 보다는 비애가 앞선다. 앵씨가 만약 영국, 프랑스, 캐나다등 이른바 선진국 국적의 불체자 였다면 똑같은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서글픈 생각 때문이다. 올들어 암으로 교통을 겪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민자는 앵씨 만이 아이다. 지난 3월 엘살바도르 출신 프란시스코 카스탄네다(36)씨 또한 캘리 포니아주 교도소서 말기암으로 숨졌다. 그는 음경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교도소측에 수차례 조직검사를 요구했지만 그때 마다 거절 당했다. 지난 5월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교도소서 생을 마감한 보우 바카르 바흐(52)씨도 같은 케이스. 아프리카 뉴기니어 태생인 그는 두개골 통증과 뇌출혈로 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구치소측은 냉담했다. 그는 독방에 13시간 이상 치료 없이 방치 돼 있다가 쓸쓸하게 숨져 갔다. 이민세관 단속국(ICE) 발표에 따르면 2007회계 연도(2006년10월~ 2007년 9월) 미국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 28만 여명 . 전년 19만 5천명 보다 44% 급증 했다.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혈안이되어 불체자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전역 구치소에 수감 돼 추방명령을 기다리는 불체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추방 대기자들이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꾀병'판정을 받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에서 33년간 살아온 영주권자인 한인 여성 영선 하빌(52)씨도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어야 했다. 영선씨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2006년. 유죄 판결을 받고 13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풀려날 예정이던 그녀는 형기 만료 직전 '석방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10여 년 전 장물인 귀금속을 구입한 전과가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 이었다. 당시 영선씨는 왼쪽 다리에 종양이 발생한 데다 조울증세까지 겹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치료는커녕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용변을 볼때마다 변기에 피가 잔뜩 고여 있어 도움을 청했지만 간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가족과의 면회조차 금지했다. 곪아 터진 종양에서 피가 흘러 내리는데 눈길 조차 주지 않았다니 '비정의 극치'를 보는듯한 느낌이다. 영선씨는 다행히 미 전역 한인 사회에서 펼쳐진 구명운동으로 지난달 구치소에서 가석방 됐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종양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나 창조주로부터 양도 할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밝히는 창조주가 부여한 양도 할 수 없는 권리, 그것은 인권 이다. 인권 존중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다. 단순히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미국은 걸핏하면 북한 등 공산권 국가에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뒷전에서는 말기암 환자를 방치해 죽음으로 몰고가는 이율 배반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한의 김정일이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 |||
기사입력: 2009/02/25 [03:37] 최종편집: ⓒ newyork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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