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를 생활정치의 장(場)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는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역설하고, '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 4대강 사업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는 필요하나 외고폐지는 제외 ▲ 지방선거전까지 개헌안 통과 ▲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 전까지 논쟁 중단 ▲ 생산적 국회를 위한 '국회선진화 방안'과 '생활 정치 경쟁' 등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대표는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이미 '등록금의 취업 후 상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는 고액 등록금 상환기간의 유예일 뿐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요하게 내세운 서민대책이 이러한데, 안대표가 야심차게 제시한 '생활정치' 구호가 지금껏 소리만 요란했던 '민생국회'의 공허한 재판이 아닐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안대표는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야당에서 제시한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 처리 연계'를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향후 몇 년간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지방SOC 축소 논란에서 보듯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대표는 4대강 사업이 왜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안대표는 개헌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시기를 지방선거 전까지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몇 개월의 기간내에 성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다시 여당의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지나, 예산과 그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인 국회운영 방식을 버리고 야당과의 대화, 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회선진화'로 명명되는 몇 가지 법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타협 속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주요 발언을 수록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 극심한 반대에도 성공 자신있어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천억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의 에펠탑도 흉측한 철 구조물로 프랑스를 욕되게 할 거라는 비난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상운송의 혁명을 가져온 파나마운하,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유로터널 역시 집요한 반대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위해 공교육 정상화해야하지만 외고폐지는 생각안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비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 학교간, 계층간 학력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교사의 능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 ‘新대북3원칙’ 제안 - 대규모 경협은 핵문제와 연계해야
"우리 정부에게 ‘新대북3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一步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憂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퍼주기 논란과 소모적 남남갈등이었습니다."
"셋째,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의제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이고,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 남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입니다."
정치적 이해 떠나 생활정치로 경쟁해야
"이런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1년 간만해도 우리 국회는 폭력과 욕설, 무단점거, 외부세력 의사당 불법난입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원거부로 수개월씩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가 저지되거나,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는 살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합니다.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되어야 합니다...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만큼은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전까지 개헌안 통과해야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 정부 대안 제출까지 논쟁 중단 제안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연설 전문
국회를 생활정치의 장(場)으로 만들겠습니다.
2009. 11. 3(火)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 상 수
□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설들이 난무하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합심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였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쓰나미를 헤쳐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前분기에 비해 2.9% 상승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이라는 긴급처방으로 버텨오던 한국경제가민간소비와 투자의 증대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쾌거는 내년도 G20정상회의를 유치해 냄으로써 세계 중심부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한 세기 전, 강대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이제 국제질서 재편의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여 년 전 IMF환란 때도 그랬듯이,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강해져 왔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정부의 조치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 서민경제를 시급히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경기회복의 溫氣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기까지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사는 이른바 ‘한계중산층’이 국민의 절반인 4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밤낮없이 일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워킹 푸어(working-poor)’, 즉 근로빈곤층이 300만 명을 헤아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는 IMF경제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엔진을 약화시키며종국에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돌아갈 수 있는 생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은행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민들에게 저리로 무담보 대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민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자금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법안, 영세 상가를 살리는 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민 부담을 대폭 줄이고 중산층에로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빈곤 탈출과 중산층 진입은‘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나라당은 흘린 땀만큼 성과를 거두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예로부터 治水는 국토관리의 근본이라 했습니다.이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오염원 차단 및 첨단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水質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둘째, 강수량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클린 친수공간이 확보됩니다.
넷째, 종합적인 홍수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 식 홍수피해 복구가 아니라 홍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IT,ET,GT 기술을 적용한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4대강 유역 중심의 광역경제문화권 조성을 통한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명품하천 조성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 다기능 사업입니다.
강을 정비하여 효과를 본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울산의 태화강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하천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어떻습니까?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어황복이 펄떡거리고 참게와 메기가 잡히는 등1950년대 이전의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상습적인 홍수가 없어진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천억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강물이 썩어가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야 합니까!
역사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의 에펠탑도 흉측한 철 구조물로 프랑스를 욕되게 할 거라는 비난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상운송의 혁명을 가져온 파나마운하,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유로터널 역시 집요한 반대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영산강 물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에 정치와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왜 하느냐 단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야야”한다는박준영 전남지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신종플루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예방접종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행히 신종플루에 대한 근거 없는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항바이러스제의 처방과 투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행정절차와 법규를 넘어선 순발력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조속히 높이고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항바이러스제 전달 등의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보건의료대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검찰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살해당하고, 하루 다섯 명씩 성폭행당하며, 세 시간에 한 명씩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여입에 올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은미래세대의 안전과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로민생 중의 민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예방과 처벌 강화, 그리고 자활지원이라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아동 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예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및 범죄 예상지역에 CCTV 설치를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겠습니다. 지자체간 재정격차로 인해 치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고,전자 발찌 착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해자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을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을 손질하겠습니다.
또한 형법을 개정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25년에서 20-30년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성폭행 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습니다. 미국은 13세 소녀와 불법적 관계를 맺은 폴란스키 감독을 31년 만에 체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 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셋째, 피해 어린이가 고통을 극복하고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처럼 배변봉투를 든 채, 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비인간적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피해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아동의 후유증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조두순 사건처럼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되고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는그릇된 풍토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의 가임기간 중 평균 출생아수는 1965년 5.63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하여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초등학교 폐교는 오래된 일이고 학생부족으로 서울의 초등학교까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반면, 2008년 현재 노령인구는 5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이 되면 노령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5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근로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연령층 1명이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나 더 낳는 경우, 양육과 교육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범사회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준비해조만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남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다출산 여성에게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다출산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과 물건은 없다가도 쉽게 생길 수 있지만,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몇 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비결은바로 풍부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 존립의 문제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내겠습니다.
□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에게 생활고보다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는 국가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저출산 문제와도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계층간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998년 6만원에서 2008년에는 약 19만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비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 학교간, 계층간 학력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하여 이들 학교의 교육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교육 대체수단을 공급하고영어 공교육 서비스도 보완하겠습니다.
교사의 능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력과 부의 세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코리안 드림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게 ‘新대북3원칙’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북한은 관계국과 각종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 포기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의 대화 행보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잘 관리하여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게 ‘新대북3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주변국보다 一步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의 내실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핵 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憂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퍼주기 논란과 소모적 남남갈등이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핵-경협 연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의제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이고,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남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입니다.
이제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두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국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기대해 봅니다.
□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1년 간만해도 우리 국회는 폭력과 욕설, 무단점거, 외부세력 의사당 불법난입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원거부로 수개월씩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가 저지되거나,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는 살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율 저조로 18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법안 갈등은 차치하고 원구성과 개원, 의사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로 일정표 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선진국 의회에서는 많은 것들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운영에 ‘자동화(Automation)’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캘린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자동 개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에도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여 법안의 상정 및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짧은 기간의 폭로성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감사, 정책감사, 대안제시감사라는 3대원칙 하에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질서유지 규정의 구체성 결여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국회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국회운영의 기본적 문제를 제안하는 것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국회가 기본도 못 갖춘 국회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런 부끄러운 상태에서 탈출합시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의 기본을 튼튼히 세웁시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기본을 세운 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정책의 百花齊放입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야당의원 여러분,
저는 야당에게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합니다.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벌여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만큼은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정례적으로 만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만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라면 어떤 문제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옵니다.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됩니다.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하여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개헌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합시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경제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그 어느 때보다 ‘친서민적인 예산’입니다. 복지분야 지출이 역대 최고로 81조원에 달하고,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경기회복의 과실을 서민생활과 접목시켜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서민정치’, ‘서민국회’의 기치 아래모든 당원이 민생현장을 누비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방과후학교 종일돌봄교실 설치, 동네수퍼 살리기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신용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지원 등 ‘서민 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을 편성하여 최종 반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기 본적인 살림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10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예산안이나 다른 중요한 안건 처리에 조건을 다는잘못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옛 말에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했습니다. 생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이르기를 “훌륭한 정치를 펴서 인을 베푼다(發政施仁)”고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국회는 응당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민생 안정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절망을 말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가꾸어왔습니다. 분열되었으면서도 끝내 통합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경제가 어렵다”고 푸념했지만,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선진화하여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듭시다. ‘더 큰 대한민국’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민
2009/11/03 17:21 2009/11/03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