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면전…"추악한 야합 베일벗어"

민주노총 전면전…"추악한 야합 베일벗어"

한나라당 8일 개정안 제출, 노동부 '시행령' 발표…"MB 노동탄압의 결정판"

이석주

'복수노조의 2년 반 유예'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6개월 뒤 시행'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명문화 된 이후, '정치적 야합'의 비판을 받고 있는 노조법 시행이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당장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며, 이달 중순 경 대규모 민중대회와 전국 한나라당 당사 집중 타격 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은 특히 철도노조 파업 이후 정부의 '후속 엄포'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과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노동탄압'의 결정판이 이번 노사정 야합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론 채택' 한나라당, 8일 개정안 국회 제출…노동부 내년 3~4월 시행령 확정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복수노조를 2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동시, 노조 전임자의 급여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되 이후에는 이른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도입키로 지난 4일 합의했다.   ▲ '정치 야합'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지난 4일 명문화 된 이후,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7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동시, 8일에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노사정 합의에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론이 결정된 만큼 당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해 내일(8일)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노동부(장관 임태희) 역시 이날 늦어도 내년 4월 까지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2월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3~4월 복수노조 등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타임오프제(노사교섭 활동 등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의 상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노동부 '시행령' 정면 반박…"야합의 알맹이, 베일 벗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명백한 정치적 야합이자 노조말살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일 성명을 통해선 노동부의 이날 시행령 확정계획에 대해 "야합의 알맹이가 베일을 벗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히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전임자의 수는 물론 전임활동 시간까지 제한키로 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기업별 단위에 그치지 않고 산별노조까지 포함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설명자료는 이후 등장할 정부의 시행령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에 선 노조말살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었다"며 "노동현장의 혼동을 조장하는 예외조항도 한국노총 일부 노조관료들을 꾀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7일 노동부 시행령 확정 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 야합의 알맹이가 추악한 베일을 벗었다"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유예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민주노총 노사정 3자가 합의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소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 제공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결국 사용자와 정부가 노조 전임활동을 꽁꽁 묶어둘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향후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지도부의 국회 앞 농성과 각 산별연맹의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에 맞서 각 지역본부가 한나라당 지역구에 대한 집회와 농성, 선전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12일 공공부문 중심의 1차 전국 집중투쟁을 거쳐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19일 수만의 민중대회를 통해 대정부투쟁의 기세를 높이고 분노한 사회적 여론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 '노동탄압' 결정판은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   이처럼 노동계 최대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일방적 합의'와 후속조치는 최근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과 맞물리면서, 노정 간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를 향한 크고 작은 탄압이 이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로 결정판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7일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12월에 가장 강력한 정국의 뇌관을 정권 스스로 터뜨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위원장 해임과 압수수색 등 그간 공무원노조에 대해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온 정부는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의 여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반려 이유로 '민주사회', '평화통일' 등의 용어가 규약에 들어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며, 이같은 용어를 삭제하는 동시, 16만 조합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라고 까지 지시했다. 사실상 설립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권에겐 합리적 이성과 민주적 상식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 이명박 대통령 노동탄압의 결정판은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임급 지금 금지' 야합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철도공사 상황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이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주체"라며 "정부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공무원을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는 '하수인'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 총파업 이후 정부의 '징계 방침'과 관련해서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끝까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자진 철회한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청장은 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세가 불리했기 때문"으로 규정한 뒤, 고액 연봉자가 많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철도노조의) 치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노 "MB정부, 2년 간 열심히 한 일이라고는 '노동탄압' 밖에 없어"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합법 파업이 불법으로 덫칠되는 억울한 상황도 모자라, 노조를 깡그리 부정하고 이제는 아예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들려는 폭거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일련의 노조 탄압을 노사정 '야합'과 연결시켜 "이명박 정부는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와 함께 합의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노동탄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막가파식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발하며 노동자와 노동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노동탄압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지만, 정말 열심히 한 일이라고는 '노동탄압'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우 대변인은 향후 강도높은 투쟁 의지를 표명,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 정권의 노동탄압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음을 밝혀내고, 당의 존재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제2의 7.8.9노동대투쟁을 반드시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 등 한국노총 지도부를 향한 조합원들의 내부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조법 강행과 노사정 '야합'을 둘러싼 노동계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사용자만 크게 웃은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 맹공 한국노총 향해 들끓는 성토, "어용의 극치"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9/12/07 [16:54]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