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 드러난 '언론통폐합', 수혜자는 동아?

전말 드러난 '언론통폐합', 수혜자는 동아?

진실화해위 "전두환 정권장악 음모"…"동아·중앙에 '종편허가' 목적" 의혹도

이석주

1980년 발생한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장악을 위해 '조직적 개입'을 했던 것으로 7일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돼온 '언론통폐합'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언론 침해로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보안사 군인들, 권총 소지하며 언론사 사주들 '협박'"   지난 80년 11월 단행된 '언론통폐합' 사건은 당시 28개의 신문사와 29개의 방송,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되는 동시, 이과정에서 1,000여명 이상의 언론인이 강제해직 조치를 당한 사건이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CBS노컷뉴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지녔다고 판단, 2007년 11월 20일 직권조사 사건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현존하는 29개 언론사로 부터의 서면답변과 통폐합 대상 언론사 및 해직기자 등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1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 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통폐합 대상 언론사 선정은 그 해 4월 부터 언론사주 및 소속 종사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친정부 성향 여부와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여부, 언론사별 비리에 대한 조사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특히 이과정에선, 언론사가 보안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권총 까지 소지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한 뒤 포기각서 까지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군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언론사의 수뇌진을 교체한 뒤 동아방송(DBS)과 동양방송(TBC), 대구한국FM,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 5개 방송사를 KBS로 통합하는가 하면, CBS에 대해서는 보도-광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신문사의 경우, 7개의 종합일간지 중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통폐합 된 뒤 6개지로 개편됐으며, 경제지는 4개사(서울경제, 내외경제, 매일경제, 현대경제)중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각각 한국일보와 코리아헤럴드로 통폐합되어 2개의 경제지로 재편성 됐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사와 개인의 재산을 환수, 기부채납하게도 했다"며 "(정권에 의해 자행된) 통폐합이 언론사 자유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 처럼 홍보해 공권력의 위법 행사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언론계 저항세력 30%로 규정한 뒤 강제해직"   이밖에도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해선, 신군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의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의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각 언론사에 이들을 해직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언론공작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4. 보안사 내에 별도로 구성된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 진실화해위   ▲ 보안사, 지방지 통합에 따른 해결방안 수립보고 (1980. 11.) 지방 언론사의 비리(약점)가 조사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회유하고 거부 시 수사처리를 통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의 보고이다     © 진실화해위 특히 신군부는 언론인 해직의 표면적 이유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결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군부는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일부 언론인들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는가 하면, 해직 이후에도 '취업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생존권을 위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명백한 공권력 부당행사'로 봤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언론사는 보안사로 부터 지시받은 일정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조리나 무능의 이유를 들어 언론인을 해직시켰다"며 "해직된 언론인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 가정파탄, 생계곤란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당시 법률 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해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군부가 '외설 부조리', '사회불안 조성' 등의 이유로 정기간행물들에 대한 정화 이유를 밝혔으나,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들은 이후 '외설'이란 불명예와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화해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및 언론인 강제해직, 정기간행물 및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한 뒤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차원의 조속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MB정부, 위원회 조사 아니더라도 과오 드러날 것"   80년대 '언론통폐합' 사건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 의도로 규정한 진실화해위의 이날 결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재의 '언론-방송장악' 논란에 역사적 경고를 가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언론광장 김주언 감사는 이날 오후 <대자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언론을 장악한 것을 놓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 등을 주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감사는 특히 이날 위원회의 결정을 현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에 대입,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거 '언론통폐합' 사건과)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연주 전 KBS사장과 신태섭 전 KBS이사 등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을 거론, "정권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무효' 결정으로 (언론장악)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나 후속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감사는 "(법원의 잇단 무효 판결에도) 언론장악을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끝난 후 위원회 조사 등이 아니더라도 비난과 과오가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이명박 정부가 이번 결정을 '부당한 개입으로 언론의 자유가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처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역시도 후세에 분명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진실위 발표의 목적이 일부 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시중 위원장)     ©CBS노컷뉴스 "진실위 발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종편을 주기 위한 술책"   하지만 이날 진실위 발표는 당시 통폐합 대상이던 동아방송(DBS)과 동양방송(TBC)이 각각 현재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계열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이들 신문사에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제와서 '불법이다'라고 결론내린 것은 그 신문사에게 다시 종편을 허가하기 위해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 낸 뒤 종편을 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언론장악을) 한 것에 대해 3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실적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당시 해직기자들에게 실질적 조치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김 대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종편을 줬을 경우 발생할 비판 때문에, 과거 사건을 들춰내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자도 서슬퍼런 신군부 총칼 앞에 숨죽여야만 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자도 서슬퍼런 신군부 총칼 앞에 숨죽여야만 했다" 1980년 언론인 대량해직 피해자 권영국 前 CBS 기자   김중호 정확히 30년 전 이야기가 됐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에 의해 언론인들이 군부의 협박에 못이겨 펜대를 놓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군부의 명령에 저항했던 CBS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은 '언론통폐합'이라는 무자비한 '언론학살' 조치에 속절없이 직장을 잃고 변변한 직장조차 가지지 못한채 수년동안 거리를 헤매야만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지난 1980년 벌어진 언론통폐합에 전두환 등 당시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기위해 관여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불의에 저항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의 행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80년 CBS 기자로 재직하다 해고 대상이 된 권영국(66) 현 강원일보 서울지사장은 "불안한 마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인 강원도로 도망을 다녀야 했다"며 악몽같았던 기억을 되새김질 했다.   ◈ 1980년 기자협회 '군부 검열 거부 선언'에 언론인 숙청 시작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사회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넘실거렸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잠시뿐, 얼마 안있어 12.12 쿠데타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   신군부가 등장한 다음해인 1980년 5월 20일 한국기자협회는 당시 각 언론사에 설치돼 있던 '기자협회분회'의 회장들을 소집하는 총회를 열고 '군부의 사전검열 거부'와 '언론자유 수호' 등의 내용을 담은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CBS의 기자협회 분회장을 맡고 있던 권영국 지사장 역시 총회에 참석해 결의문 채택에 찬성했다. 하지만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당장 기자실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때 중앙청 출입기자였는데 6월부터 기자실에 각사의 기자협회 분회장을 비롯한 군부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숙청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반신반의 했는데 이미 소문이 떠돌때부터 일부 언론사에서는 해고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물밑에서 진행되던 해고사태는 그해 7월 중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끝까지 군부의 명령에 저항하던 CBS와 동아일보도 어쩔 수 없이 해고대열에 동참해야만 했다.   "CBS는 서울에서만 5명을 포함해 18명이 해고대상이었어요. 그 때 사장이셨던 고(故) 김관석 목사께서 서울에 있던 해고대상 직원 3명 정도를 사장실로 불렀죠.그러면서 '연말쯤이면 복직되지 않겠나. 그때까지 머리 식히고 공부나 하시오' 그러시더라구..."   이 때까지만 해도 군부의 역린을 건드렸던 것이 그토록 오랜시간 동안의 굴레가 될 줄은 상상치 못했다.   ◈ 군부의 연이은 언론 옥죄기와 해직기자들에 대한 탄압   상황은 해직기자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일부 언론사가 통폐합되고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오고갔다.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기업에서 '홍보실 근무를 하는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와도 당연히 복직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하곤 했죠."   1980년 11월 신군부는 전격적으로 언론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고 CBS의 보도기능과 동아방송을 KBS에 통합시켜버렸다. 몇몇 신문사의 경우는 아예 문을 닫기까지 했다.   권 지사장은 CBS의 뉴스중단 방송을 들은 뒤부터 혹시나 군부에 의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도망을 다니기도 했다.   "언론 통폐합이 발표되자 제 고향인 강원도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릴 없이 바닷가를 보고 있자니 하루가 천일 같더군요."   한번은 같이 해직당한 CBS 선배가 이화여대 앞에서 서점을 열면서 같은 해직기자들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해직기자들은 개점 축하를 마친뒤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권 지사장은 마침 나타난 직장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몇일 뒤 그는 신문지면에서 신문 1면에서 그 때 식사에 함께 했던 동료 해직기자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됐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된다. 동료들의 연행을 바라본 뒤부터 권 지사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평상시에 옷 속에다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건 흉기는 아니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들고 막으려고 말이죠."   ◈ 구할 수 없는 직장과 막막한 생계   당장 해직이 장기화 되면서 생계문제는 현실로 닥쳐왔다.   "내가 아는 한 중앙일보 해직기자는 바로 삼성그룹 홍보실에 채용이 됐는데 이틀만에 다시 해고됐어요. 군부의 압력이 있었던 거지."   권 지사장은 그나마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자위했다.   "동부그룹 홍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직된지 3개월여만이었는데, 운이 좋게 잘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지. 나중에 알아보니 동부그룹에서 나를 채용하는데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설상가상이라고 하던가 구직기간동안 절친한 후배에게 사기를 당해 사재를 날리는 등 36살의 젊은 가장에게는 힘겨웠던 일상들이 이어졌다.   권력의 탄압에 의해 기자직을 그만둬야 했던 권 지사장은 7년간 동부그룹에서 일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 뒤 뉴스기능을 회복한 CBS에 재입사했다.   ◈ "지난날 우리는 말하다가 고초를 당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인들은?"   언론통폐합이 군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드러난데 대해 권영국 지사장은 "어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말하지 않는다"는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군부 아래에서 당시 언론인들은 할말을 하다가 고초를 당했죠. 그런데 현재 언론인들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무슨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는 국가 민주주의를 위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해직언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직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1/07 [17:45]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