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11만"…MB '일자리 창출' 공약은 거짓?

"60만→11만"…MB '일자리 창출' 공약은 거짓?

국가지원 일자리 7만 개 감소, 고용상황도 심각…민주 "4대강 투자 말라"

취재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정부 집권 3년 간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1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역시 전년에 견줘 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 국가지원 일자리 7만 개 감소…지난 3년 간 평균 11만 개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료를 발표, "고용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토목건설 예산을 늘려가는 반면,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 이용섭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0.02.01)'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1천명 감소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 통계에 견줘 0.9%P 감소(58.6%)하는 등 심각한 고용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0년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는 2009년 대비 7만개가 감소했다"며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1만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이는(11만개) 참여정부 당시 규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가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를 총 58만개로 예측했으나,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고 민간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25만개 수준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2010년 목표를 '25만명+α'로 설정했으나, 이 목표가 전략회의 40일 전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제시됐던 '20만명'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2010년 일자리가 25만개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MB정부 집권 3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평균 10만 8천개에 불과하다"고 이 대통령 공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3년간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 규모는 참여정부 당시 수준(25만 3천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4대강살리기 사업관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자료사진) "4대강사업 투자 대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하라"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정책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와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만 내놓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라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1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2/03 [15:04]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