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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21’의 전화대담 코너, “최규엽의 행동하는 양심”(2010.9.28. 화)에서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 작금 이명박이 추진한다는 소위 친서민정책의 허실에 대해 5가지 질문이 주어졌고, 이하 글은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문어체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글쓴이 주.
(1) 언제부턴가 이명박 씨가 말만 떼면 <서민 운운>하고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세 개의 키워드가 이명박, 서민 운운, 이에 대한 총평이다. 먼저 이명박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전과 14범이라고들 하던데 그게 무슨 서민인가. 악질의 ‘화이트 컬러’ 경제범이다. 그는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 전혀 아니다. 전임 노무현은 1년 4개월 전 자살에 즈음하여 자신의 임기 중 부동산값 폭등과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상징되는 서민경제 피폐화를 놓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유고에서 “공무원들에게 속았다!” 노무현이 과실범이라면 이명박은 고의범이다. 형법 차원에서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그러나 고의범은 어느 경우건 상시 처벌된다.
“서민 운운!” 한마디로 ‘서민위장’ 정부다. 도둑놈도 사실 자기 자식한테는 입바른 소리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듣기가 마냥 싫지는 않다. 근래 이명박은 서민 운운하고 박근혜는 복지 운운하는 걸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역설적으로 이는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제민주화>가 오늘 이 시대가 직면한 최고의 과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총평하고자 한다. 개나 소나 다들 서민, 복지 운운하는 판이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다! 지금 이명박의 서민경제 운운은 말하자면, 한 세대 전 박정희가 유신파쇼 군사독재를 두고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70년대 고난의 민주화 투쟁으로 정치민주화의 불씨를 뿌렸고 마침내 80년 광주항쟁의 불길을 거쳐 군사독재를 타도시켰으며 정치민주화의 위업을 성취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조차 서민 운운하는 유행을 타는 걸 보니 이제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2) 서민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MB 정부의 서민복지정책>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
서민정책의 핵심에 대해 저 나름의 역사적 상상력을 갖고 두 개의 정책 키워드로 집약하면, 경제적으로 서민경제 또는 인민경제 수립, 사회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함께 사는 세상”을 열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자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다. 경제정의 차원에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이며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인 불평등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2차적, 보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재분배, 곧 복지정책이다.
MB 정부의 서민복지 정책이라고? 농담 같은 말씀이다. 그런 건 없다! 지난 민주정부가 두 차례 집권 중에 쌓아올린 복지제도 및 정책조차 후퇴하는 상황이다. 있던 것도 없애는 판이다. 오히려 복지재원을 줄이고 국가의 소중한 재원을 막대한 토목공사 등으로 재벌들 금고에 쏟아 붓는 중이다. 부자들 세금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은 자신의 임기 중에만 100조원이나 감면시키면서 결국 부가세 등으로 재원조달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있기는 하다! “서민들 털어서 부자들 복지”를 챙기는 <부자복지 정책>이다.
왜 그러는 걸까. 지금 대형 토건사업에 쏟아 붓는 돈만 갖고서도 할머니들에게 주는 월 9만원 용돈도 늘려주고 갖가지 서민복지를 확충할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이는 순전히 먹이사슬 문제다. 최근 서산 군수, 여수 시장 등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떡고물 한 푼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건설토목 관련 공직자와 건설업체 간의 유착 관계로 빚어진 뇌물수수 사건이 대한민국 부정 범죄의 절반을 넘는다. 연간 200조원 규모의 토건산업에서 검은 돈의 규모는 공사비의 대략 10% 내외로 추정되며, 한마디로 ‘복마전’의 토건산업이다.
(3) 요즈음 중소기업 상생 소리가 시끄러운데 전 정부에서도 구두선에 그치고 실패했다. <MB의 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정체는?
직전 정권 때 노무현은 “시장(재벌)에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면서 서민경제 피폐화에 일조한다. 지금 민주당의 강원도지사인 이광재가 삼성재벌의 전령사 노릇을 했던 시절이었고, 그가 금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이건희는 그를 자신의 집무실인 ‘승지원’으로 불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물론 노무현이 이명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에 관심을 쏟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한 각종 위원회에서 공리공론을 담은 ‘페이퍼 워크’ 말고는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전의 소위 민주정부들도 실속이 없기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다. 이명박은 노무현과 달리 재벌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던 재벌경제의 앞잡이며, 토목공사나 부동산에 관한 한 완전 빠꼼이다. 사실 노무현은 사회경제에 관한 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라면, 이명박은 이를 빤히 알면서도 숫제 눈 하나 깜짝 않고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다. 참 몹쓸 사람이다!
증거 하나.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인 막걸리가 최근 뜨고 있다. 그간 메이저라고 해봐야 국순당 정도이고 여기에다 포천지역에 몇몇 중소업체들이 밀집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CJ 같은 유통재벌이 뛰어들었으니 조만간 ‘막걸리 천하’ 통일은 불문가지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놓고 토끼더러 한 번 싸워보라고 붙여놓는 것이. 재벌의 물량 공세, 자금 공세 앞에 당장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식의 <공정한 경쟁정책 포기와 약육강식 경제체제 조장>이 이명박이 말하는 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실체다. 중소기업들만 죽어라고 하는 판으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금 마산창원 지역에 GS 재벌사가 자재부를 독립시켜 6천 평짜리 대형 철물점을 만드는 중이다. 자사 수요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망치 등 각종 공구는 물론 면장갑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으로 조만간 그 지역의 600여 개 공구상은 죄다 나자빠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불공정 경쟁’의 실상이다.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포도주나 아이스크림 등 1차 농가공품은 하나의 농가마다 하나의 브랜드 상표가 나올 정도다. 그런 공정 경쟁 속에서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의 상품이 탄생한 것 아닌가. 한국의 비루한 경제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4) 요즘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의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다수다. 왜 청년실업 문제는 생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규’ 고용시장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IMF 이전 이른바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다. IMF 이후 ‘성공적인’ 개혁조치들로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가 ‘역 분배’ 구조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잘난 금융개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소위 기업구조개혁 한다면서 한국경제의 생산이익 대부분을 재벌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벌독재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생산품을 나라 밖으로 내다파는 수출산업, 나라 안에서 아파트 등 최고가의 제품을 팔아먹는 토건산업, 각종 소소한 물품들을 죄다 몰아서 유통시키는 유통산업 등 이들 3대 ‘재벌 업종’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철저히 쥐어짜고 있다. 오늘의 세계사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인 지배’ 족벌 체제로 이들이 경제와 시장을 좌지우지하다보니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은 뼈만 빠지고, 재벌들의 이윤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흡혈괴물의 탄생이다. ‘재벌만 대박 난 세상’이 등장한 것이다.
당연히 재벌들은 고용을 안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미숙련의 청년들은 더욱이 고용을 꺼린다. 경험 있는 비정규직을 쓰거나 무엇보다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후려갈기면 그만이다. 중소기업들은 먹이사슬의 밑바닥인 3차나 4차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1차나 2차 하청업체는 재벌사의 퇴직 임원이나 부차장이 들어앉은 거니, 법률상으로만 별개지 경제적으로 동일 실체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고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다. 대기업은 매출이 10억 늘어나면 0.1명을 고용하나 중소기업은 그 100배인 10명을 고용한다. 하지만 혹독한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겨우 알바나 쓰고 만다.
실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하청업체와의 착취적 관계를 끊어내고 종전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양산토록 하면 된다. 이거 IMF 이전에 다들 해왔던 거다. 공정거래 세우기 차원에서 공정위, 세무 및 금융 당국, 나아가 검경까지 총동원해서 <재벌들에 대한 조사, 검사, 수사 등 전 방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들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는가. 그런 것도 못할 거면서 정치권력을 쟁취하겠다고 나서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지난 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정치독재 타도에 나섰기 때문에 권력 쟁취에 결국 성공했고 정치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했던 걸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례 하나. 재벌건설사들은 직접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이다. 고작 브랜드만 갖고 공사대금의 70%를 거저 따먹으면서 30% 정도만 하청업체들에 넘겨준다. 손 하나 까딱 않는 불로소득 갈취 행태로 ‘노고’를 최고의 공리적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다. 앞으로는 재벌사들이 50% 이상 직접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과 사를 불문하고 입찰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현행 법령에 ‘의무도급비율’이 있다. 박정희 식 관치 시대에 재벌들이 직접 시공해서 하청업체에 내려갈 몫이 없기에 굳이 이를 정해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무도급비율이 100%로 초과 달성돼서, 과연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진 건가.
(5) 끝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준다면?
먼저 작금의 상황이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운운했던 때가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가장 동떨어진 엄혹한 현실이었다. 그런 식이다. 이명박조차 서민경제 운운하는 지금이 대다수 서민들, 곧 인민의 일상적 생활이 가장 핍박받는 때이다. 이명박이 가락동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건 위선자의 가증스런 모습에 다름 아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생활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 재벌과 정치권력의 동맹관계는 쉽게 발견된다. 최근 포천에 ‘E마트’가 들어섰는데 그 앞 4거리에 종전에는 없던 U턴까지 정부가 친절히 직접 만들어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상품 공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데려다가 무보수로 쓰는 데도, 감독당국은 이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에 있나. 공정위는 도대체 지난 정권 때부터 지금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IMF 이후로 전국의 재래시장이란 재래시장은 다 무너졌고, 지금 이명박의 ‘위장서민’ 경제정책, ‘부자복지’ 사회정책이 지속된다면, 덧붙여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 FTA’ 조약까지 실행되고 난다면, 대다수 중소기업들과 인민들의 생활은 절단 날 수밖에 없다.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도 줄곧 재벌세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참혹한 <완벽한 재벌독재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게 한국경제의 전망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여간 뭔가를 해내야 할 때며, 이를 위한 제언이다. 정치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난 민주정부들은 비록 정치민주화와 민족공조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민주주의 내용을 충실히 채우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역행하였다. 지난 날 정치민주화에 무수한 피와 땀이 요구되었듯이 장차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함에 더욱 험난할 길이 예상된다. 지금의 소위 야권연대니 반MB연대니 하는 실천가들의 노고에 대해서 비록 경의를 표하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전혀 역부족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민주화, 인민경제의 깃발을 높이 치켜세워야 한다.
지난 날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독재를 성공적으로 타도한 것도 실은 정치민주화의 긍정적 가치에 대다수 인민이 공감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그 과실을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차지했고 그들이 마치 신입사원인 양 고용했던 게 오늘날 ‘386’으로 불리는 인간들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정치민주화 단물은, 단언컨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1인 지배’ 재벌독재 체제, 상징적으로 이건희를 삼성조직에서 축출시키는 게 자신의 정치적 존재이유라고 선언하는 자에게 혹 천우신조가 함께 한다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새 역사의 과실이 약속될 것이다. ‘1인 지배’ 언론독재를 상징하는 방우영이나 홍석현을 언론계에서 축출하는 걸 자신의 삶의 존재이유라고 선언하는 언론인, 지식인에게 장차 시대의 징표가 함께 할 것이다.
2010년대를 맞아 여기저기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의 “행동하는 양심들”이다. 70년대 뿌렸던 정치민주화의 씨앗들이 80년대 정치민주화로 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들도 마침내 열매를 맺어낼 것을 확신한다. 1972년 박정희의 유신쿠데타로 시작된 군사독재를 우리는 길거리에서 총검에 맨손으로 맞서면서 15년 후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복시켰다. 하지만 1997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구축된 지금의 재벌독재 체제를 15년 후인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해를 맞아 이번에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과연 뒤집어엎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출연한 ‘라디오 21’과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규엽 님도 함께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더욱 부응할 수 있길, 더욱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별히 ‘라디오 21’ 청취자 여러분들께 ‘민주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채워야 할 내용물은 <인민경제 수립과 복지국가 건설>의 양대 과제임을 저는 주장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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