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 국민이 무섭지 않나

반값 등록금 공약, 국민이 무섭지 않나  
  
2011.06.07 

경남도민일보webmaster@idomin.com    
  
대학생의 등록금 인하 투쟁이 갈수록 격앙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등록금 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특정임무 담당 조직)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 인하는 대학의 자율권이며 국가 지원이 우선이라며 꿈쩍도 않던 태도를 생각하면 진일보한 태도다.

 

논의 내용에 대학이 곳간에 재물 쌓듯 축적한 적립금의 등록금 활용 계획이 들어 있다. 사립대학들이 천문학적으로 쌓은 적립금만 풀어도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부금 모집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한 부분에서는, 대교협이 그동안 공공연히 주장해왔던 기부금 입학제를 등록금 인하 방안과 엮어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단 전입금 활용 계획도 들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대교협은 사학재단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해 등록금 대책 논의에 대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대교협 대표라는 사람이 한국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싸다고 발언할 정도로 '개념 없는' 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대교협의 위상은 아주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대교협에 대학 입시 정책 등 국가백년지대계의 권한을 몰아주었고 대학들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래놓고 여론이 들끓으면 대학에 읍소하는 딱한 모습을 보였다. 일개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하는 등록금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에 기댄 정부의 위상이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형국일 뿐이다.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의 근원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자충수가 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갚아도 탕감하지 못할 빚을 지거나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이가 나오기도 하는 절망적인 대학생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건 고사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나. 물론 반값 등록금만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대학등록금 상한제, 대학 학사 운영의 민주화,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의 현실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