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실형은 MB정부 최악의 자책골"

"정봉주 실형은 MB정부 최악의 자책골"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 "벌금형이나 공개비판이 적당" 
 
2011.12.25    제휴뉴스 | webmaster@idomin.com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26일 수감되는 것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서울특파원이 "최악의 자책골"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인 다니엘 튜더는 25일자 <중앙선데이>(<중앙일보>의 일요판)에 기고한 '정봉주의 처벌을 보는 눈'이라는 글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MB정부의) 최악의 자책골"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국법률 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비판소재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된 순수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다른 민주국가에서 하듯 벌금형을 매기고 공개적 비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을까"라고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선고에서 징역1년을 확정 받자 지지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이는 김용원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니엘 튜더는 "한국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놀라운 일이었다"며 "어느 부처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즉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비판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을 감내하는 능력은 좋은 정부를 가리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주 있을 사면조치 때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 전 의원에게도 사면조치를 내린다면 정치적으로 스마트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정 전 의원의 사면조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니엘 튜더는 옥스퍼드대과 맨체스터대에서 철학과 경제학, 경영학(MBA)을 공부했으며 지난해 6월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으로 부임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된 경제주간지다. 경제주간지이긴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정치문제, 국제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진보, 경제적으로는 보수"를 표방한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