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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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소속 : 서산여자중학교

학년 : 3학년

이름 : 오단비

지도 교사 : 김선미 선생님

[최종발언] 기다림의 '여유'속에 꽃 피우는 네티켓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법행위이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이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까지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실명제의 핵심인 주민등록 번호 및 실명확인절차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심리를 위축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찬성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 절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감시망을 펼치고 나의 말을 알게 모르게 엿듣는다면, 마음 편히 자유롭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명제는 책임의식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앗아가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네티즌들의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기 쉬울 뿐더러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네티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면 범인을 찾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명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실명제'의 강압성에 반발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이버 사기 등의 악성 범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한 주민등록 번호 및 실명이 사이트의 DB상에 남기 때문에 해킹 당하기가 쉽고, 한 번 해킹 당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아무리 범인을 잡아 처벌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용카드 발급, 각종 유료사이트 가입 등의 사기성 범죄는 물론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까지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재에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 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총 5182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49건보다 65% 늘어 난 수치라고 합니다(문화일보 2003.04.24).

이러한 상황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허울 좋은 보호막이 아니라, 어떠한 침입프로그램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는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익명성'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감시망으로 네티즌들을 옭아매는 것보다는 더디더라도 네티즌들의 품성교육 및 네티켓 교육, 나아가 범국민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여유'롭게 대처하여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사이버 마당과 사회는 소화불량으로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티즌들의 의식변화에 힘써 성숙한 네티켓을 기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저의 최종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대회를 통해 만났던 토론자님들께, 또 제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출처 :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