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면죄부 판결

어느 면죄부 판결

-정경유착과 판결유착

 

지금 우리 세상은 콩켸팥켸다. 삿된 일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자행된다. 삿된 무리들이 콩팔칠팔 떠들어댄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인간은 없고 되레 당당하다. 정치경제가 그렇고, 사회문화, 교육마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를 나무라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이재용이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 황당한 법리 판결에 많은 이들의 분노가 봇물로 터졌다. 허접스런 판결 결과를 정리해 보면 어쭙잖은 게 한둘 아니다.

 

“재산 국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적어진 뇌물 액수”,“어이없는 재산 국외도피 면피 논리”,“안종범 수첩 증거불인정”,“이재용으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부정”등 재판부의 법리가 가진 맹점들이 다섯 가지다.

 

이런 면죄부 판결을 놓고 국민정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격한 감정적 비난을 쏟아냈다. 애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판결유착’이 돼 버렸다는 낭패다. 급기야 궤변으로 재벌의 편을 든 판결일 뿐이었다는 직격탄이 포화되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지나가는 개나 소, 돼지가 들어도 웃을 거라는 맹비난이다. 재벌이 감옥에서 나오고, 정의가 대신 갇혔다는 비판이 날을 세웠다. 판결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말,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농락했다며 대한민국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한탄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이 땅의 재벌들은 누릴 호사는 다 가졌다. 근데도 인두겁 두꺼운 정치가들은‘서민경제’를 살리자고 딴청이다. 논밭은 잡초에 의해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 손상된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추수는 농부의 손에 달렸다. 그러나 농부가 게으르거나 딴전을 피운다면 이내 잡초들이 어우러져서 농사를 망친다.

 

평소 서민들의 삶을 나 몰라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정치가들이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짓거리는 도둑 심보보다 더 나쁘다. 이에 터해 얼치기 판사들도 제 한 몫 챙기기에 바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결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둘 셋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 당장에 낭패를 본다고 해도 더 큰 남의 떡을 마다하지 않는다. 때문에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 굴욕을 저당 잡힌 정치인과 법조인이 부지기수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스스로 빛난다. 때론 말 잘하는 사람이 뛰어나 보이겠지만, 그보다 자기를 들어내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사람의 냄새도 음식 같다. 좋은 냄새를 가졌는가하면, 싫고 구린내가 풍기는 사람도 만난다. 다들 썩은 정치판을 외면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판사도 역겹다고 회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모든 허튼 인간들이 모름지기 제 본연의 모습을 말갛게 드러내도록 준열하게 다그쳐야한다. 낮 동안 온갖 구정물과 오물을 한껏 받아 더럽게 흘렀던 개울물도 인간이 잠든 밤이면 저 혼자 돌 사이로 구르며 때를 씻어 내린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살아야 한다. 맑은 정치를 살려내어 국민이 행복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클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아픔도 커진다.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가 바로 제 목숨의 임자다. 그렇듯이 아무리 사람노릇하기 힘든 세상이라 해도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한다.

 

부정과, 부조리와, 불편부당한 대한민국에서 힘없고, 백 없는 국민으로 살려면 얼마나 스스로의 존재가 좁쌀 만 한 지.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란 얼마나 어렵고 기막힌지 두 눈 부릅뜨고 바로 보아야 한다. 저들은 결코 국민의 어려운 속사정을 모른다.

_박종국또바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