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능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능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참! 떼창같은 얘기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위상이 의심스럽다. 헌재는 최소한 도의적인 사퇴 권고 정도는 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이상민이 버터낼까?

이상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귀환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총체적 책임 불이행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이상민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59명의 압사 사고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人災)였다. 자연재난이 일어나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하물며 이태원참사는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사전에 예방했어야함에도 엄청난 인명 희생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상민이 책임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때문에 이상민이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에 대한 사퇴 압력은 더 거세진다.

무엇보다 윤석열을 탄핵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가열차게 끓어오른다. 그게 민심이다. 굳이 손자병법을 말하지 않아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발발거렸던 군주는 처참하게 폭망했다.  군웅할거했던 <삼국지>를 열독해봐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천심(天心)이 아니라 민심(民心)이었다.

왜 민초(民草)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탄핵'을 주문하는가?

|박종국 다원장르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