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속지켜라

"이번엔 약속 지켜라" 국회의장 집 앞 촛불집회 [현장] 서울지역 교사 200여명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윤근혁(bulgom) 기자

▲ 18일 사립학교법 촉구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2005 윤근혁 18일 저녁 8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김원기 국회의장 공관 근처 한남초등학교 정문 앞. 서울에서 모인 200여 명의 교사들이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쌀쌀한 가을 밤 수백 개의 촛불이 참석자들의 몸을 녹였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국회의장은 10월19일 사립학교법을 직권 상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보름을 갓 지난 둥근달 아래 촛불은 대회장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 과연 김 의장은 약속대로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둘려' 의장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인가. 김 의장이 약속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4차 약속기한은 바로 집회 다음날인 19일. 김 의장은 올해 2월, 그리고 6월에 이어 9월에도 번번이 직권상정 약속을 어겼다는 게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쪽의 얘기다. "번번이 '지둘러' 국회의장이 될 것인가" ▲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을 든 교사들. ⓒ2005 윤근혁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집회에서 참석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따라 읽었다. "이 촛불이 사학법 개정을 염원하며 타오르는 마지막 촛불이기를 기원한다. 오늘 밤이 사학법 개정을 꿈꾸며 노숙 농성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10월 19일 내일이 길고긴 사학법 논란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를 염원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글귀가 적힌 주황색 겉옷을 일제히 입은 참석자들은 "더이상 사립학교법 때문에 거리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학교인 서울 상명고에서 고2 담임을 맡고 있는 김유현 교사는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다"면서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사립학교법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사립학교인 서울 동승중 정인화 교사도 "사립학교법의 문제는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도록 하느냐 못하도록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사립재단이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면 윤리위니 자정위원회니 만들고 2년 유예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부터 고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저녁 7시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최낙성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대표단 3명은 국회의장 공관 정문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만큼은 꼭 약속을 지켜 달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의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그물도 오래 쳐놓으면 물고기가 죽는데..." 이날 집회는 촛불문화제를 거쳐 밤 10시께 끝났다. 하지만 참석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직권상정 약속일인 19일 아침 김 국회의장의 출근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행수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김 국회의장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어부가 그물을 너무 오래 쳐놓으면 그물 속의 물고기가 죽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사립학교법을 너무 오래 국회에 놔둬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멍들고, 이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물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사학법 처리 또 지둘려? 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 김 의장 "한 번 더 기회"   유창재(karma50) 기자

19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등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005 오마이TV 박정호 여·야는 끝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 처리 2차 심사기일 마지막날인 1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표와의 막판 조율 작업 끝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유예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의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등을 집무실로 불러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여·야는 물론 교육부까지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학법 개정에 관한 대타협을 이루라"며 "이미 1년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우나 타협을 시도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당장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라"면서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심사기한을 지난 9월 16일로 지정한 후 여·야가 합의하도록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2차 심사기일을 10월 19일로 정하고 합의도출을 연장시킨 바 있다. 여·야 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시민단체·사학연합회 찬반 시위 이처럼 김 의장이 또 한차례 사학법 개정안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과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큰 이견차를 좁히고 합의안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양 당은 전날까지도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운영위원회가 재단 이사진 1/3 이상을 추천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면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보여준 팽팽한 신경전을 볼때, 과연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는 의문이 든다. 그 단편적인 예로 이날 면담이 시작되기 전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은 안하고 대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강재섭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중에는 (합의안 도출이) 되겠죠"라고 김 의장의 말을 받았다. 이에 바로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안 이뤄진다"고 말하자, 강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바로 '사돈 남 말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사학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아침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장에게 사학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사학법인 연합회는 법안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시위까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