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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군의관이 혼자 한 일이다." 고 노충국씨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국방부의 5일 중간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다. 하지만 '군의관의 단독 조작'이라는 국방부의 중간 발표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열흘 동안 아무도 몰랐다? <오마이뉴스>가 노충국씨 사건에 대해 첫 보도한 것은 지난 10월 24일이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이 대위가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진료기록부 조작을 시인한 날짜는 11월 2일. 이 열흘 동안 군 당국자 어느 누구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군의 속성상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을 뿐 아니라 윤광웅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국회에서 해명해야 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말단 군의관이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을 상관 및 상급 부대에 지속적으로 숨겼을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아무개 대위는 올해 4월에 임관한 신임 군의관이다. 윤 장관은 국회 출석 전 참모진이나 국군의무사령부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서열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인 국방부장관이 직접 묻고 나서는 상황에서, 일개 군의관이 계속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최소한 국군광주병원이나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는 이미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전체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급 부대 차원에서는 조직적인 은폐·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군의관은 불과 임관 3개월의 말단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럴 의도도, 이유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중간 발표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지도, 이 대위의 진술을 청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 합동조사팀이 이 대위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의무 계통 직속 상관들은 이 대위와 특별한 접촉이 없었으며, 따라서 '조직적 조작'을 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의 경우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이 대위의 직속 상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에서 '노충국 유족'이라고 밝한 누리꾼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군 조직이 모든 책임을 담당 군의관에게만 떠넘긴 채 사건을 무마하려 든다면, 노충국씨와 같은 피해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00% 단독 소행이라 해도 심각한 문제 설사 이 대위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방부 발표가 100%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는다. 다름아닌 군 지휘·보고 체계의 문제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군은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군의관이 위암 의증이라고 진료카드에 적었는데 고도의 의학용어를 부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전달되지 못했다"고 발표한 윤 장관은 군의관 한 사람의 '가필'에 놀아나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일찍부터 가필 의혹을 제기했던 유족들의 주장을 일축했던 다른 군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대위 한 사람에 의해 군 전체가 놀아난 것이라면 '정확한 보고'를 생명으로 한다는 군의 지휘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된 것이 다름없다. 만약 전시작전을 비롯한 사안에서 이러한 허위보고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지난 1월 논산 훈련소 인분 사건, 6월 GP 총기난사 사건, 7월 동해안 해안초소에서 민간인에 의한 총기 탈취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수모를 겪었던 윤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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