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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금 교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1.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우물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각자가 정해진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사회에서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방, 치안, 교육,
도로·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국민 각자가 나누어 내는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2.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만약 국민들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모두 중단되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일제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고
경찰도 없어지게 되므로 강도나 도둑이 많아져서 마음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까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마실 물을 찾아다녀야 하며 공장도 물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지 못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게 되고, 의료약품도 부족하여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로빈슨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빼앗길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할 뿐만
아니라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도 볼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으며 통신망이 끊어져서 전화, 컴퓨터, TV 등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민주국가와 세금의 중요성
민주국가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주국가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고치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나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 세금이 쓰여야 할 곳도 많아지므로 민주국가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애국자로 대접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회사의 대표인 빌
게이츠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으며
세금도 많이 내므로 국민들로부터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매우 부족하게 거둘 경우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 적자재정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라가 외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구한말 국체보상운동은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운동이고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금모으기운동을 펼친 것도 이런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쓰이는 곳
① 세금의 종류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한해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등
12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걷는 교통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걷는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걷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12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학생수준에 따라 내용 조정)
② 세금이 쓰이는 곳
☞ 국가(중앙정부)의 예산
국가에서 1년간 거두어 들이는 돈으로 국세수입이 있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년 동안의 국가
수입을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0년 세입예산은 86조 4,740억원으로 이 중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세수입은 68조 8,001억원으로 전체의 79.6%에 해당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뽑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심사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경비가 확정되는데
이를『세출예산』이라고 합니다. 2000년 세출예산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개발에 22조 9,953억원(26.6%), 방위비에 15조
432억원(17.4%), 교육비에 12조 97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예산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지방의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하는데 '99년 지방재정교부금은 6조 7,108억원입니다.
200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248개)들의 총 세출예산은 70조 6,934억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예산규모는 13조 1,880억원이고, 총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립·도립도서관,
도립·시립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민 기술교육 교실운영,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요리강습 강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돈이 들어가는 국립공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은 국가(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건설·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국가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고
국가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③ 국세의 징수기관 등
1년 동안의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1년 동안 거둘 세금의
액수가 세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나라에서 쓸 돈, 즉 세금을 받는 곳(징수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6개 지방청과 관할구역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인천, 경기, 강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남, 충북),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전남, 전북), 대구지방국세청(대구, 경북), 부산지방국세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으로 지방국세청은 실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 세무서를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우리 고장의 세무서 등 99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세 중 내국세의 신고·납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세금징수와 관련한 일이 대부분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안내, 세금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5. 미래 정보사회와 세금
① 삶의 질적 향상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시사회 또는 왕권사회는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없거나 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생활하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통신수단(TV,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발달로 전 국민이 거의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정보화사회에서는 인터넷, 화상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과 더욱 빠른 교통수단의 개발로 전 세계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이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즉 학생 여러분이 즐겨 보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세계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알고 적절히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이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 다른 나라의 좋은 삶의 조건들에 대비한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쓰레기 처리문제, 자동차배기가스 처리, 주택문제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발사하여 세계 각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알아야 국가경쟁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제작하여야 하고, 인공위성 제작·발사·관리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미개척지인 우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을 띄워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공위성 연구 및 무인우주선(스퓨트니크 1호)
발사에서 소련에 뒤졌던 미국은 연구비를 증액하고 과학자들을 양성하여 결국 인류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발사하여 달나라를 탐사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달나라 탐사에 성공한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서는 1997년도에 패스파인더호를 발사하여 화성표면 탐사에 나서 전 세계인을 열광시켰지만
최근에는 1억 6,500만불(약 1,980억원)짜리 화성 궤도탐사선이 행방불명 된 일도 있습니다.
미래 정보화사회를 위한 투자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화성탐사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화성탐사에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화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미국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② 국방력의 증강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서구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와 실리를 앞세우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아직까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방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특히 국방문제는 나라의 존립문제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나라의 살림과 국방력이 약하여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활과 창, 칼을 가지고 말을 타면서 전쟁을 하였으나 점차 조총과 화포, 소총과 탱크,
비행기로 공격을 하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기인 비행기를 만드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
여러분! 1999년 4월의 유고슬라비아 코소보전투에 동원된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2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22억달러, 2조 6천억원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요? 스텔스전투기 30대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됩니다. 우리 고장 시(군)의 1년간 예산이 인데 이 비행기 몇 대 값과 같습니까?
이처럼 국방력을 키우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나라에 돈이 없어 국방력을 키우지 않아 나라가 약해진다면 우리는 일제시대처럼 다시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돈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③
통일재원의 준비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인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던
동독주민들이 통일이 되면서 일시에 서독으로 몰려들어 주택과 교통, 실업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에 대비한 돈(세금)을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① 세금을 바로 알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집시다.
나라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림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은 물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풍요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드는 돈이 바로 세금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는 국민들이 나누어 냅니다. 나라의 살림은
국회에서 미리 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②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 고장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살기 좋은 우리고장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게, 백화점 등에서 학용품 등을 살
때 꼭 영수증을 받아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학용품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 나라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빠나 엄마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도록 이야기해 드립시다.
셋째, 등산을 갔을 때나 공원 등에서 놀 때, 휴지나 오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버려진 휴지나 오물은
보기에도 불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고장에 마련된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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