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은 미친 짓이다

양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나 [고태진 칼럼] 사학법 재개정은 미친 짓이다   고태진(ktjmms)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창기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현재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당의 양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사학법 개정안의 원위치다. 사학법 개정은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은 법안이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대체로 60%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한나라당의 물리적 방해를 피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통과 강행으로 사학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그나마 하나 있던 '면피용' 개혁법안마저 지지부진한 개혁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그나마 사학법 개정이라는 개혁 법안 하나를 만든 것을 그나마 '면피용'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굴복하면서 그마저 없던 일이 되게 생겼다. 물론 이 황당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에 있다.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된 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다른 모든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조폭적 요구'를 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학의 대변자로 나선 한나라당의 태도는 원래부터 일관성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이다. 개혁 법안의 상징이라면서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든 법안을 한나라당의 강압적 요구에 밀려 포기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수 여당과 대통령의 모습인가? 한나라당은 그나마 사학의 지지와 지원을 얻겠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제 누구에게 지지를 받으려 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에게 양보를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여당이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사학법 개정을 지지해 온 60% 이상의 국민들에게 양보하라는 말과 똑같다. 대통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국민에게 양보하라고 할 권리는 없다.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할 의무밖에는 없다. 모두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한나라당은 몰상식하고 열린우리당은 무능력하며 노 대통령은 오만하고 변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켜온 원칙과 상식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원칙이 없다는 느낌이다. 옳은 것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찾을 길이 없다. 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않는가? 어제도 오늘도 사학의 비리와 부패는 계속된다. 그 피해는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 등록금을 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학부모, 그런 사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몫이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더구나 이미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뒤엎는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처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상원인가 개정된 사학법을 도로 예전의 사학법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사학재단과 그 권력을 공유하는 힘센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다. 사학의 횡포를 한 번쯤 겪어보지 않은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언론·종교계를 비롯한 사학 관련 단체의 지지를 얻겠지만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상원'으로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다수 여당의 지위를 줘도 아무 것도 못하는 열린우리당은 해체하고 대통령도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것이 지금보다 오히려 정체성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닌가 보인다. 사학법 재개정은 '미친 짓'이다. 상식과 원칙을 뒤엎고 시대를 거꾸로 가는 길이기에 그러하다.

 

 

사학에는 모든 권력이 '링크'되어 있다 [고태진 칼럼]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 볼모잡으며 사학법에 올인하는 이유   고태진(ktjmms) 기자

때로는 한 순간의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수많은 포장 속에 숨어있던 것의 정체는 껍질을 벗어던진 그 찰나의 시간에 비로소 실체를 알게 되는 법이다. 방우영 연세대 재단이사장이 "아니, 총장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후배들한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쳤어?"라고 정창영 총장에게 꾸지람을 날리는 순간이 그런 경우다. 그 우러러 보이던 총장님이 재단이사장에게는 반말로 꾸지람을 듣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총장이라는 것이 재단이사장의 꾸지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응대밖에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 등록금을 12%나 인상한데 반대해 연세대 학생들이 아무리 총장이나 교수들을 상대로 투쟁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이유,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가 "야, 밥 좀 먹자"라는 말로 무시될 정도로 등록금 내는 학생들을 우습게 본다는 사실 등을 그 짧은 시간의 장면은 말해주고 있다. 정치도 재벌도 언론도 권력 잃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재단이사장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국은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적어도 사립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라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사학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도 한 외국어고등학교의 전 이사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학교의 교장은 부인이고 현 이사장은 자식이라고 한다. ▲ 영훈고등학교앞에서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핸드마이크를 든 교장과 직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사학 권력은 학교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많은 사학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방우영 명예회장이 현 연세대 이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려대 이사장이었던 경우에서 보듯 언론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사학 이사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 관료들이 퇴직 후 사학으로 영입되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권력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이며,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서 보듯 경제 권력도 이제 견제받기 시작했다. 또한 언론 권력도 언론매체의 다원화로 차츰 그 절대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공익 기관의 외형을 내세우는 사학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절대 권력이다. 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부활시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그들이 그토록 극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속성상 사학의 후원과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 입법을 모두 외면하고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사학에는 모든 권력이 '링크'되어 있다. 막강한 대중 동원력을 자랑하는 종교계가 그 후원자이며, 언론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계 입문의 통로가 됨으로써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벌들과의 협력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두사부일체'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케이블 TV채널을 돌리다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막연히 '조폭 영화'로만 알고 있었지만 서서히 영화에 빠져들어 다 보고 나니 그 영화는 단순한 '조폭영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아주 용기있는 영화였다. 관객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영화 '다빈치 코드'나 '그때 그 사람'처럼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다거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고발이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이 난무하는 현실을 볼 때, 그 영화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무사히 상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아했다. 그 수많은 사학들이 왜 참았을까? '두사부일체'의 영화 속 현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영화에 등장하는 학교 측의 무지막지한 '조폭'들이 현실에선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것이 거대한 대학 재단을 소유한 언론사일 수도 있고, 물심양면으로 사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 ▲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러니 다 아는 현실이지만 그 부조리를 바꾸기는 참 힘이 든다. 사학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대학 재단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수많은 학부모들이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학생의 피해로 돌아온다.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사학법 개정안을 다른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아 재개정하자고 버티는 한나라당의 '조폭적 행태'를 좌절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득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방우영 이사장이 총장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조선일보>에서도 편집국장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아니, 편집국장부터 우리 <조선일보> 후배들한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강금실의 긴급호소 "사학법은 옳았다, 정체성 지켜달라" 서울시장 후보들 "재개정 반대"... 오세훈만 '입장 유보'   박형숙(xzone)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29일 노 대통령의 '여당 양보' 발언이 나오자 열린우리당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이날 저녁 8시 의총에 앞서 여당 지도부에 긴급 호소문을 내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제 손질'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강 후보는 "사학법 개정안은 옳았다"며 "사학법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제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오영식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강 후보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의 자기 정체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사학법 재개정이 당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당의 중심이 된 사학법 기본 철학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겨 노 대통령의 여당 양보 주문에 반해 '당 중심성'을 강조했다. 이계안 예비후보 역시 개방형 이사제에 손대는 방식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박주선 민주당 후보와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는 원안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상태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사학법 개정안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 민노와의 공조로 처리되었다. 한편,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교육감 등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을 서울시장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관련 기사 - 비상걸린 여당... "반획반점도 못 고쳐"... - 왜 '양보' 권했나... 산적한 현안 때문에? - 양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나 - [고태진칼럼] 사학에는 모든 권력이 '링... - 노 대통령 "사학법, 여당이 양보해라" - [주장] 열린우리당, 스스로 무덤파고 있다 - [뉴스가이드] 경악할 만한 여당의 사학법 행보

2006-04-29 22:05 ⓒ 2006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