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주장] 그들이 한 말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사학법 '자중지란'은 사기극   윤근혁(bulgom) 기자

▲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처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민의 뜻을 짓밟고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변절'이라고 한다. 사립학교법에 대해 자신들이 던진 말을 단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여당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법 시행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개정안을 선물하려고 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교육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해 12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기투합한지 넉 달 만에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완패'의 길로 방향 튼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2월 1일 이른바 '산상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사학법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 새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벌인 간담회에서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장외투쟁을 벌였는데도 여전히 국민 60% 이상이 개정 사학법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찬사를 들은 뒤 고작 세 달이 흐른 지금 사정은 어떤가. 김한길·강봉균 투 톱이 어쩐 일인지 개정 사학법에 칼질을 하려고 자진해서 덤벼들고 있다. 개방형 이사 자격을 정관이 규정토록 개정안에 새로 넣고 이사장 직계 가족의 학교장 취임금지조항까지 삭제하려고 한다는 보도다(<오마이뉴스> 4월 27일자). 감사 가운데 한 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한 감사 자격 또한 풀어놓겠단다. 이는 상당 부분 한나라당 주장의 '닮음 꼴'인 셈이다. ▲ 3달 전 '한나라당의 완패' 지난 1월 30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대동문에 올라 '산상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오마이TV 김윤상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뭐라고 했나 지난해 12월 9일. 적게는 1년 6개월, 많게는 6년 여 세월을 끌어온 사학법이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 다니던 세월을 딛고 '부패사학 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얼싸안았다. 같은 날 정세균 당시 의장이 의원총회에서 목이 멘 듯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 9일 보도 인용) 적지 않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개혁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후 올해 1월 전국 초중고교 사이트엔 개정 사학법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이 일제히 실렸다. 적지 않은 교사들은 '살다보니까 사학법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학교 사이트에도 실리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기뻐했다. 이 홍보물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다음처럼 호소했다. "개방이사제 도입은 우리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서 사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이사제도를 사학의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각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 부총리는 또 "개방이사제와 함께 개정법안에 도입된 가족 중심의 학교운영 제한 등의 제도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부 사학은 폐쇄적인 가족 경영으로 인한 불합리한 운영과 비리 행태로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켜 왔다"고 개정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 사립학교법,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제목의 홍보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렸다. 홍보물에서 교육부는 "이사장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학교장에 임명 불가"라고 적은 뒤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가족 위주 운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교육부도 강경 대응 지난 1월 9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감사 거부 사학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교육부가 올해 1월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린 홍보물 내용. ⓒ 교육부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정부여당 이같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홍보는 지금 '대국민 사기극'으로 바뀌고 있다. 자신들의 말잔치를 스스로 뒤집으려고 하는데 '사기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벌인 1년 6개월간의 사학법 논란, 그리고 사학법 통과 후 현재까지 4개월간 벌어진 '드잡이' 속에 국민들의 마음은 멍들대로 멍들었다. 그나마 고통 속에 탄생한 개정 사학법을 다시 땅에 묻으려는 심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편의 사기극치곤 너무 큰 비극인 셈이다. 그러하기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내놓은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금지조항 삭제 ▲초중고교 개방형 이사 자격의 정관 규정 허용 ▲이사의 겸직금지조항 삭제 ▲감사자격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대 한나라당 '양보안'은 백기투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사학법'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한 폭거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런 양보안을 내놓은 까닭이 노동사회단체들이 목 놓아 반대하는 '비정규 관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완패의 길로 접어들은 곳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인 셈이다. 이렇게 휘청되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열린우리당은 이번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경악할 만한 여당의 사학법 행보 [김종배의 뉴스가이드] 파격 양보안은 '이면합의'의 실체?   김종배(kjbyy) 기자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사학법 재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그것보다 재개정 폭이 크다. 이로 인해 너무 인심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당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총대를 멨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내놨다. 양보안이라고 하지만 인심을 써도 너무 썼다. 이런 것들이다.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금지조항 삭제 ▲초중고교 개방형 이사 자격의 정관 규정 허용 ▲이사의 겸직금지조항 삭제 ▲감사자격 요건 완화. 비교해 보자.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다. ▲초중고교의 개방형 이사는 의무사항에서 자율사항으로 변경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가 갖는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권을 동창회나 종교재단 등에도 부여 ▲중고교의 경우 각 학교 정관에 따라 자율로 개방형 이사 도입.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강봉균 의장 안의 재개정 폭이 크다. 그래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같은 당 의원들까지 나서 맹비난하고 있다.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다. 강봉균 의장은 왜 악역을 자임했는가? 대비되는 현상이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5일과 26일 잇따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때 김한길 원내대표가 내놓은 타협안은 ▲개방형 이사 자격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학이념에 맞는 자'란 제한규정을 모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제한된(?) 양보안을 내놨지만 강봉균 의장은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놨다. 엇박자를 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건 현상이다. 강봉균의 엇박자는 '난센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다. 원내대표 경선 때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지명되는 사람이다. 그런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와 사인이 안 맞아 엇박자를 친다는 건 난센스다. 더구나 사안이 사학법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스스로 '당의 정체성'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인 미스의 결과라기보다는 거꾸로 사인 교환에 따른 총대 메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 강봉균 의장이 양보안을 내민 시점이 원내대표 협상이 교착된 직후라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 대상을 강봉균 의장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로 바꿔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왜 당 안팎의 비난까지 무릅쓰면서 사학법 재개정에 신경을 쓰는 걸까? <경향신문>은 열린우리당의 급박한 처지가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있고,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 정상화 압박도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말대로 사학법은 '당의 정체성'이다.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양보를 하기엔 국회 정상화의 절박성이 약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두 달 가량 국회가 공전될 때 강경대응으로 대처했던 전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 무산에 대비한 명분쌓기용 양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양보의 폭이 너무 크다. 한나라당이 덥석 받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기억을 되살리자. 두 원내대표의 북한산 합의가 나오자 양당 일각에서 의혹이 일었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기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이재오 원내대표의 답은 이것이었다. "그건 이미 얘기가 끝났다". 꽃놀이패 쥔 이재오 원내대표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30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대동문에 올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양 당은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 오마이TV 김윤상 이면합의 가능성을 강하게 풍기는 발언이었지만 김한길 원내대표는 부인했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석 달 가량이 흘렀고 이상한 모습이 열린우리당 안, 정확히 말하면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면 합의 가능성을 되짚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얼마나 확인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에 하나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말 이면 합의를 해줬다면 '경악할 만한 합의'임에 틀림없다. 국민을 우롱한 건 둘째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한 후 뭘 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선뜻 기억 목록에 오르는 게 없다. 국회를 정상화한 형식상의 성과 외에 뚜렷한 족적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 와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산 합의의 수혜자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특히 이재오 원내대표는 잃을 게 없다. 열린우리당의 양보안은 공식화됐다. 열린우리당이 이 양보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사학법 재개정이란 큼지막한 떡을 손에 쥔다. 설령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당 안팎의 극심한 반발에 밀려 양보안을 거둔다 해도 잃을 게 없다. 열린우리당의 갈팡질팡 의정, 약속 파기가 사학법 재개정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60%에 달하는 사학법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쥐게 됐다.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행보는 경악할 만하다.

관련 기사 - 열린우리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2006-04-27 10:01 ⓒ 2006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