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도 가석방도 안 된다
이재용, 사면도 가석방도 안 된다 김 태 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재용 전 부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죄로 내년 7월까지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할 듯이 예고성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구속 직후부터 대통령 스스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의 사면이 부당한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간추려 적겠다. 사면, 가석방이 부당한 이유 첫째,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016년 늦가을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감옥에 이재용이 조형물 모습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정형식 판도(判盜:판사도둑)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가 대법원의 상고심, 이어 열린 고등..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2021. 7. 20.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