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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이 28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MB책임론'을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 시국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서거 정국' 이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도높은 비판과 맞물리면서, 'MB책임론'이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 민노, MB 대국민 사과-국정쇄신책 촉구…"盧 서거, 정권에 대한 경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특단의 국정쇄신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합정치와 국민화합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기고백과 성찰이 없는 국민통합 주장은 '놀부가 형제우애를 말하는 격'"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고,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선 안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시청광장 봉쇄에 대해선 "지금 시청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전경버스는 오로지 청와대 필요에 의해 국민들을 분리시키는 불통의 장벽일 뿐"이라며 "국민이 두려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거 정국' 이후 이어질 6월 임시국회의 '전운'과 관련, "MB악법과 부자-재벌 퍼주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배짱이 대단하기만 하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하는 '총체적 국정쇄신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가 끝난 이후, 정부여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언론관계법 등의 쟁점 현안들을 밀어부칠 경우, 그 후폭풍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러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특단의 쇄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권에 울리는 경종이자,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슬픔과 애도를 넘어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일이 있다. 그분이 다하지 못한 정치적 가치의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보신당, 국정운영 기조 전환 등 3개 요구사항 제시…"MB, 사과하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현재의 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운영 기조 전환 및 'MB악법 철회' 등 3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 대표는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 "지금이 애도 기간 중이라 이런 사항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으나, 오히려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 아래 열게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요구사항과 관련, 노 대표는 "올초 (용산) 철거민과 노동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공개사과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정치보복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운영기조의 전환과 6월 국회에서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반민생 반민주 MB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민사회진영, 시국선언문 발표…"내각 총사퇴 전제로 국정 쇄신해야"
한편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황상익 교수 등 시민사회인사 100인은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 물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제 껏 지적을 받아온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애초 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 왔다"고 밝힌 뒤, 언론을 향해선 "이를(검찰 발표) 확대 재생산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를 향해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일개 촌부' 손학규 "장례식 이후, 국민들 격앙된 분노 표출될 수도"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원로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서거 정국'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성과 성찰, 특단의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우려와 촉구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국민들의 좌절과 슬픔을 존중해야 한다"며 "장례식과 그 이후에 국민들의 격앙된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찰의 과도한 통제와 일방통행식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법치를 앞세우지 말고,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봐 달라"며 "민심 잃은 정부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국민 보호'다. 더 이상의 국민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개 촌부의 신분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통해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며 "그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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