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세뇌의 망치질'을 원하는가

이명박 정권, '세뇌의 망치질'을 원하는가

[언론악법 저지 연속기고] '민주주의' 도래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김학천

정권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의 발판 구축을 기획하며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어버린 언론 관련법을 통하여 십 여 년 간 민망할 정도로 편향된 편들기만을 해온 조·중·동에게 방송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신문들과 대기업이 방송을 무차별 소유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산업경제가 융성해진다는 둥 어려운 국민들의 귀가 솔깃한 유혹들을 늘어놓더니 그런 유혹이 모두 책임 없는 속임수라는 사실이 지적되면서부터 이제는 아예 그런 유혹도 털어 버린 채 국민 약속이라는 강변만 늘어놓고 있다. 대체 어떤 국민과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인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세뇌의 망치질'   그와 같은 정치적 횡포에 무릎을 꿇고 신문 방송 모두가 권력에 종속되면 국민은, 국민의 생활은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선례가 하나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한 우수한 장치였다.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보수적 권위주의자들은 그 헌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고 강권을 휘두르는 나치에 정권을 넘기게 되었다. 의회에서는 이른 바 거수기용 '다수결'을 이용했을 것이다.   정권을 쥐자 나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파괴하는 '세뇌의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고 인류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행진을 시작했다.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일을 '세뇌의 망치질'이라고 부른다. 나치의 집권에 동조했던 세력과 언론은 후회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들도 모두 죽음의 행진에 끌려들었다.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유지와 자기 이해관계만 추구할 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비극이 초래된다.   보통의 시민들과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언론과 권력과 자본의 무지스런 야합이 당장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각각 자기의 절박한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제도변화와 그것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도 부족한 시기에,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일자리, 경제발전 등의 허망한 전망만 내세우며 온통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참을 수 없는 원인을 짐작하게 된다.   첫째는 국민들이 생활에 시달리고 살다보면 언론이 권력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는 일쯤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는 생각이며, 둘째는 산업화논리, 즉 이해타산의 유혹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더욱 더 양극화시키고 이악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국민으로부터 자신있고 편안한 삶을 박탈하고 불신과 허탈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와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언론을 놓고 벌이는 이 권력과 이해타산을 위한 막가는 횡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눈 딱 감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권력과 장삿속의 거짓말을 어떻게 모른 체 하라고 가르친단 말인가.   '민주주의'의 도래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만일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그 와중에 국민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채 권력과의 결탁과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언론 아닌 언론만 횡행한다면 국민이 입는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의견을 수렴해 줄 언론의 기능은 그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국민이 마음으로 의지할 기둥이 아니던가.   결탁과 편들기와 돈벌이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끝없는 갈등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또 얼마를 기다려야 언론의 신뢰성과 정치권의 양심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양식을 찾기 위해 언제까지 절규와 방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이 아님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여론에 귀를 막고 오만한 길을 가는 권력이, 언론의 견제없는 권력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언론 관련 법규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보편적 생활에 까지 깊이 관련이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회에서 어떤 결판이 나든 오늘을 사는 대중들은 내 생활영역을 망가뜨리는 횡포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맞서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  글쓴이는 언론광장 공동대표 입니다. 관련기사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기대할 것이 남았나? 시대착오적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규제의 결정판 미디어법,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신방겸영'은 '언론사주' 살리기다 재벌방송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

기사입력: 2009/07/22 [12:06]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