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까면 깔 수록 나온다?'...도덕성 논란 증폭

'정운찬, 까면 깔 수록 나온다?'...도덕성 논란 증폭

최재성 "서울대 교수와 벤처기업 고문 겸직.. 공무원법 위반" 추가 의혹 제기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추진 발언, 논문중복게재, 병역면제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국가공무원법 위반, 과거 유사 사례 있어 파문 클 듯

정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 당국의 허가 없이 영리업체의 고문을 맡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내정자가 서울대 총장 퇴임 이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YES 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총 9,583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서울대 측에 확인한 결과, 정 내정자는 관련법에 규정돼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대 규정에서도 'YES 24'와 같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벤처기업의 임직원인 고문을 겸직하면서 받은 급여는 법을 위반해 취득한 이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내정자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하다"며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기준 전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시절인 2000년 당시 LG의 이사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도덕성 문제거 불거지자, 3일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한 바 있어 정 내정자의 위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누락.. 정운찬,"추가 신고할 것"

정 내정자는 또 2년간 소득신고를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청와대가 제출한 정 내정자의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그는 'YES24'의 고문으로 있는 동안 2007년 1,250만 원, 2008년 5000만 원 등 소득 6,000여만 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했다. 당시 그는 원천 소득공제에 따라 각각 63,000원, 413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서울대 교수 급여와 고문료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정 내정자측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지만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된 것"이라며 "차액에 대해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령' 사유의 병역 면제, 논란 확산 불가피

정 내정자의 병역면제 사유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 내정자는 대학 1학년이던 1966년 신체검사를 받아 이듬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68년에는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란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늦춘 후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다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 내정자는 미국 유학을 떠났고, 컬럼비아대 조교수 재직 하던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이에 '큰형이 있는데 왜 '부선망 독자'에 해당하느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유학을 간 것 아니냐' 등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내정자측은 "당시에는 병역자원이 많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유학을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학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런 사실은 병무청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논문, 다른 학술지에 또.. 논문 중복 게재 '확실'

더불어 정 내정자는 학계 출신 인사들의 청문회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논문 관련 의혹에서도 제기됐다.

그는 지난 1998년에 게재한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을 이후 세 곳의 학술대회에서 인용 없이 발표해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0년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논문도 2001년 다른 영자 학술지에 싣고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역시 이중게재라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정 내정자측은 "글이나 특강에서 쓰고 말했던 내용이 순수하게 경제학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게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오는 21~22일 예정된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TF 팀까지 꾸리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총리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 실정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총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정 내정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큰 카드가 (TF 내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