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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민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과 함께 노동문제와 관련한 '상시적 비밀 회동'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엔 검경과 함께 상시적으로 노동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안기관의 노동 개입'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08년 한해 동안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위해 만난 횟수는 알려진 것 만 총 4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사용된 혈세 또한 6백5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노동부, '민주노총 동향파악' 등 2008년 한 해 동안 48회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노동부의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비 사용내역'을 공개, "노동부가 국정원 말고도 경찰, 검찰등과 함께 노동문제에 상시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증거가 폭로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사용내역에 따르면, 노동부의 각 지청과 본부 등은 경찰, 검찰등과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는 명목하에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화물연대 파업자제 지도, △기륭전자 대응 등 노동현안에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 노동부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명시된 것만 약 48회에 이르며, 지난해 4월30일 청주지청장 등 8명과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7명은 모처에서 만나 지역 노동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선 노동부와 경찰이 총 41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 의원이 밝힌 문건에 드러난 사용 내역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남부지청장 등 6명과 영등포경찰서 정보담당 2명은 지난해 10월 7일 한 음식점에서 만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와 관련한 동향파악 및 업무를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서에 명시된 금액 역시 309,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지방노동청과 검경 간의 '노동문제 협의'는 작년에만 총 48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금액을 합산하면 6,463,460원이 지출됐다.
결국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채 노동문제에 부당개입을 해왔다'는 논란에 이어 공안기관의 상시적 노동 개입 논란 역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등 비용 사용내역' 문건을 폭로, "국정원과 노동부가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하에 '노사분규 예방',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등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희원이 밝힌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노동부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영희 장관이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국정원은 노동부와 '상시적 비밀 회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MB정부의 '선진노사관계 정립'? 공안기관의 노동문제 개입 부터 중단하라"
한편 홍희덕 의원은 이날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경찰, 검찰 등으로 적시된 것만 48회로, '유관기관협의'라는 이름으로 적시된 것 중에도 경찰, 검찰, 국정원등 공안기관의 노동문제 개입이 일상적일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선진노사관계 정립 등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노동부와 공안기관들의 개입내용을 모두 밝히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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