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간사찰'도 모자라 이젠 '비밀회동' 까지

MB정부, '민간사찰'도 모자라 이젠 '비밀회동' 까지

민노 "국정원-노동부, 혈세 들여가며 '노동대책 협의'"…임태희 "관행일 뿐"

취재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적 '민간 사찰'이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노동부가 노동문제와 관련한 '상시적 비밀 회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범위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4차례 '비밀 회동'…국정감사 이후에도 한 차례 회동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3일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등 비용 사용내역' 문건을 폭로, "국정원과 노동부가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하에 '노사분규 예방',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등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이 경찰청, 국정원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간담회 비용으로 1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23일 공개한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등 비용 사용내역' 문건.     ©홍희덕 의원실 제공 또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장 등 3명은 지난해 6월 20일 국정원 정보관 3명과 만나 노동조합 운영지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 역시 1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를 사용해 '업무범위를 벗어난 그들 만의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등 6명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정보관은 지난해 7월 15일 18만 5천원을 사용하며 노사분규 예방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경인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과 국가정보원 조정관등 3명이 한 식당에서 '인천지역 노사관계 대책협의 및 유관기관 협조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시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노동부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라는 것.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을 당시, 노동부가 국정원에 국감 일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찰 문건이 드러나 이영희 장관이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홍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각 기관들이 국정원과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노동계 수장이 사실상 '사찰' 의혹을 시인했음에도,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비밀 노동대책'을 협의해 왔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보공유는 관행"…홍희덕 "관련자 문책, 대대적 진상조사 필요"   실제로 홍 의원의 이같은 '폭로'는 전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더욱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임 후보자는 우여곡절 끝에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동부-국정원의 정보공유는 관행이라며 큰 노사분규에는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임 후보자는 다만 "국정원의 금도를 넘어서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야당 청문위원들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부가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며,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맞물리면서 비판적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와 국정원의 협조도 큰 문제지만 (임태희)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정도면 향후에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하여 노동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맹성토했다.

기사입력: 2009/09/23 [10:57]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