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4대강 진실'…의혹 전말 밝혀지나

속속 드러나는 '4대강 진실'…의혹 전말 밝혀지나

"수공 자체사업은 위법", "4대강에 국민연금 투입"…정운찬 "차질없이 진행"

이석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국민적 혈세 비판'을 의식해 8조원 가량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추진토록 했으나, 정작 수공은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률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공이 이러한 법령해석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등 수공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정부 압력'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 민주 김성순 의혹 제기 "수공의 자체사업은 위법"…'정부 압력' 의혹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정부 대행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의원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 CBS노컷뉴스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에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예산인 15조4천억 원의 절반 가량인 8조원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했으며, 수공 역시 지난달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천억 원과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 2885억원을 투자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법무공단은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공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 '4대강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공이 자체 자금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의견을 지난 8월27일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한 '정부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 민노 홍희덕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입될 것"   이밖에도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입될 계획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거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녹색펀드 등이 투자된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로 각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이 민간건설자본, 금융자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관 50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돼 있었으며, 녹색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에 녹색산업 투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홍희덕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자료사진) 홍 의원은 "사실상 연기금이 주도하여 녹색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이 생태하천복원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야당, 4대강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 여념"   하지만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 "야당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물론 4대강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지적처럼 몇 가지 문제점은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외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국론분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 "미래 대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등 미래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상 말한 내각 운영 기조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비'… 수공 外 도로공사 등도 떠안아 '4대강폭탄' 돌리기?…수공, 지방국토청 4조 위탁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9/10/06 [12:09]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