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초강수'…"마피아 MB정부 응징"

한국노총 '초강수'…"마피아 MB정부 응징"

'복수노조' 관련 12월 총파업, MB 정책파기 고려…"정부가 노조말살 주도"

이석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온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정부가 내년 시행 방침을 못박고 나선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8일 "이땅에서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일부 경제관료들이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면서 노동운동 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불참 선언과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노동계 최대 핵심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 파기' 까지 경고하고 나선 형국이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에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의 반대를 뒤로했다. ■ 임태희 "반드시 시행할 것"…한국노총 "분노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무조건적 시행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며 "눈과 귀를 막은 채 아무런 대안도 없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성토했다.   ▲ 한국노총은 8일 오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사실상의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 CBS노컷뉴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와 1일 진행된 취임식, 7일 노동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두 현안과 관련한 시행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시 입버릇처럼 내세웠던 추진 배경은 '후진적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나, '노동조합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노동계와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이 상충돼 13년 간 유예돼 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도, 정부는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국제 노동기구인 ILO마저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무한 상황.   임 장관은 그러나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며 지난 13년간 해결을 미뤄온 두 사안에 대해 사실상의 시행방침을 못박았다. 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노동운동은 바뀌어야 하고, 노조도 달라져야 한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 정부 강행 방침, 내년 1월1일 시행…한국노총, 12월 총파업 돌입 정부는 향후 시행방침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뒤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나 의견쯤은 묵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2월 총파업 돌입과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7일에는 2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한국노총을 우롱한 정부여당에 대해 응징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불상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경고를 가했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11월-12월 총력투쟁을 정하고, 전조직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선전을 펼치는 동시, 정책여론전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복수노조-전임자 등) △사회공공성 강화 △이명박 정권 퇴진을 기치로 한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해 1차 총력투쟁에 착수키로 했으며, 12월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부, 노사정위원회 무력화 시도?…한국노총, 일체의 참여중단 선언 한편 한국노총은 총파업과 같은 조직 내 '투쟁' 이외에도 민주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이 현행 노사정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더 이상의 지속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같은 결정의 일환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내의 모든 위원회 활동 등 일체의 노사민정협의체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초강수는 노동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정부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새로운 의혹을 제기,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동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위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그들은 P교수, L교수, K교수 등이 참여하는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연대의 파트너로 믿어 왔던 이 정부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척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 N씨는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복수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선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작당하여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몰아부치는 이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독재정부 시절에 봐왔던 경제부처 마피아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의 밀실 노동운동 말살정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로 인해서 국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임태희 노동, 민주노총에 '경고'…대파장 예고 한국노총, 대화에서 투쟁으로 강경노선 회귀 조짐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9/10/08 [14:25]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