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처벌 촛불', 또다시 삼성 뒤덮다.

'이건희 처벌 촛불', 또다시 삼성 뒤덮다 [현장] 17일 밤 2차 촛불문화제... 300여명으로 참가자 늘어   김덕련(pedagogy) 기자

▲ 17일 저녁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동·인권탄압, 정경유착, 경제파탄 주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석자 3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이건희 회장 처벌'을 외쳤다. ⓒ2005 오마이뉴스 허지웅 '이건희 삼성 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지난 11일에 이어 17일에도 삼성본관 앞을 다시 뒤덮었다. 촛불 규모는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어났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언론개혁국민행동 등 3단체 공동주최로 '삼성그룹의 노동·인권탄압, 정경유착, 경제파탄 주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삼성본관 앞을 가득 메웠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원, 노조 설립 문제와 관련해 240일째 투쟁중인 민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 산하 수지 신세계 이마트 분회원, 파업 50일째인 해태제과 노동조합원 등이 참석해 삼성그룹의 노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X파일 전면공개 및 이건희 회장 구속·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정책은 실상 노동탄압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삼성그룹에 촉구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삼성의 불법행위가 X파일에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늘 X파일 공대위가 출범한 만큼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등 진상을 밝히고 언론은 이를 똑바로 보도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본관 앞 촛불문화제는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진상이 밝혀지고 이건희 회장이 처벌될 때까지 매주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건희 처벌 촛불' 삼성 뒤덮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11일에 이어 17일에도 삼성본관 앞을 다시 뒤덮었다. ⓒ2005 오마이뉴스 허지웅 "X파일 규명이 삼성 노동문제 해결 지름길" [인터뷰] 최옥화 신세계 이마트 분회장 ▲ 최옥화 신세계 이마트 분회장 ⓒ오마이뉴스 허지웅 "X파일을 규명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 17일 밤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최옥화(42) 민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조 산하 수지 신세계 이마트 분회장은 삼성본관 앞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3년 7월부터 경기도 수지 신세계 이마트에서 계약직 계산원으로 일한 최씨는 노조와 인연을 맺으면서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22명의 동료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측 탄압으로 1주일만에 19명이 노조에서 탈퇴했다"면서 "남은 4명이 240일째 투쟁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대기발령, 정직을 거쳐 결국 계약해지를 통해 우리를 부당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네 아이의 어머니인 최씨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보려고 이마트에 취업했다가 험한 일을 겪고 있다"며 "큰 회사인 만큼 법을 잘 지킬 줄 알았던 이마트가 이렇게 노동자를 탄압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철폐·노동조합 인정·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최씨는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는 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다'고 동의한다면 무노조 상태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처럼 불법 위치추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질타했다. 최씨는 "X파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삼성이 다시는 정치권과 검찰, 언론계 등을 돈으로 매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삼성 관련 고발 사건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5-08-17 23:15 ⓒ 2005 OhmyNews

'이건희 처벌 촛불' 삼성 뒤덮다 11일 삼성 본관, 학생 시위부터 촛불문화제까지   김덕련(pedagogy)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인 이재용씨를 풍자한 캐리커처. ⓒ2005 오마이뉴스 김덕련 ▲ 11일 저녁 7시 20분경부터 80여분간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을 가득 메운 '촛불문화제' 참석자 200여명이 'X파일 전면 공개 및 이건희 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김덕련 헌법 들먹이는 정치인·언론인에 고한다 [손석춘 칼럼] 재벌-언론사주의 대선모의야말로 헌정파괴 행위   손석춘(ssch) 기자    곰비임비 헌법을 내세운다. 조금만 틈 보이면 날을 세운다. "위헌이다!" 곳곳에서 외마디가 울린다. 누더기 신문법도 위헌이란다.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사학법안도 그렇단다. 토지 공개념도 위헌이란다. 어느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틀어쥔 것일까. 이른바 국정원의 'X 파일'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려는 움직임에 위헌론 서슬이 퍼렇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못지않은 추한 몸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싸잡아 위헌이란다. 법학교수도 칼럼을 썼다. 위헌이란다. 특별법이나 특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포퓰리스트란다. 자신들만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착시 한복판엔 한국언론이 있다 ▲ 박근혜 대표는 1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불법도청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마침내 특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특별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조차 '정경언 유착'보다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명토박아 둔다. 헌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나설 사람 기실 누가 있겠는가. 불법도청이 범죄라는 데도 동의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묻는다. 지금 이 땅에서 재벌과 언론사 사주가 '검은 돈'을 무기로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보다 더 큰 헌정파괴 행위가 있는가. 위헌을 들먹이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답하기 바란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저 추악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라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사회에선 이건희와 홍석현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이 과격한 담론으로 들리고 있다. 하지만 성찰해볼 일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비금비금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조차 이건희 같은 기업인이나 홍석현 같은 언론사주는 설 땅이 없을 터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철창행이고, 거기에 더해 삼성과 <중앙일보>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들이 그 범죄가 탄로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외려 그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구호 쯤으로 여긴다. 생게망게한 일이다. 이 거대한 착시현상의 복판에 바로 한국언론이 있다. 모두가 외눈인 나라에서 두 눈을 지닌 사람은 바보라는 우화가 있다. 한국 언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땅을 '외눈의 나라'로 만들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헌의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 일이다. 착시일 뿐 실체는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스개로 여기는 '정경언 유착'이 있다. 그 구조의 일각이 드러났다. 그래서다. 실체적 범죄에 비해 불법도청은 차라리 절차적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도청은 불법도청대로 수사하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건희-홍석현의 불법이다. 설령 도청 테이프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공개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옳지 않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내세우지 말라. 영장없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물건도 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구나 국정원 도청테이프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아니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검찰 수사중에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가 대선 때 삼성 돈을 받은 바 있고 홍석현을 '총애'했기에 의혹은 더 커진다. 그래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나라당과 연정을 모색하는 노 정권에게 더 기대할 일은 없다. 삼성의 검은 돈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진실규명을 청원하지 말자. 노 정권에, 검찰에, 이건희-홍석현 구속수사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과연 과격한 요구일까.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일까. 2005-08-11 21:34 ⓒ 2005 OhmyNews [주장] 대한민국 검찰, 이젠 국민에게 돌아오라   주광재(sbadco) 기자    대한민국 검찰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X파일 사건이 터져 나오고 떡값 받은 검찰의 실명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국면에서 과연 검찰은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가 많은 듯하다. 1.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죄질에 비해서 과도한 형량을 구형받고 선고 받았다는 것이고, 가진 자들은 항상 가볍게 처벌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불공정함을 우리 사회에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참고인으로라도 소환을 받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진다. 검찰이 고압적인 자세로 추궁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을 국민은 뇌리에 담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의지가 작용하여 철저히 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우리의 사법 관행이 이미 유전무죄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검찰의 고위간부를 지내거나 사법부의 고위간부를 지낸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사건의 수임은 물론이고 판결마저 그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는 것이다. 유명한 판검사가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1년 이내에 평생을 먹고 살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많은 수임료와 성공 보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에게 많은 돈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수임료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서 변호사를 선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관예우가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렵게 수임료를 치르더라도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에 맞춰진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결국은 포기하고 선임을 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맡아 무성의한 변론을 하고 형식적인 재판은 검찰의 주장이 관철되는 선에서 끝이 난다. 검찰 자체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법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이런 시스템 아래서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연히 검찰이 가진자의 편으로 여겨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2. 평검사와 대통령의 맞짱토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평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평검사들이 대통령에게 그다지 굴종하지 않고 당당히 토론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너무도 무례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통령도 어려워하지 않고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당당함이 지나쳐서 무례함으로 보일 정도였다. 이 때 나온 말이 '검사스럽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검사들이 평소 도덕성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당당할 만큼 그리 옳은 집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사들의 태도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범죄를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당당하고 무례하기까지 하던 평검사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의 태도라면 지금쯤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나 전직 간부들이 재벌로부터 부당하게 떡값을 받았음이 밝혀진 지금 집단행동이라도 나와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들은 조용하다. 검찰의 조직이 철저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일에 대한 정의감이 우선이라면 그들은 지금 검찰간부들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집단행동이라도 해야한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검찰의 간부들보다 적을 수는 없는데 그들은 왜 그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대통령의 권력이 그들에게는 그리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내려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의 권력은 그리 그들이 두려워 할 것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선자금 수사 지난 대선에서 불법한 대선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었고 검찰은 그것을 과거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고 나름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당시의 강금실 장관, 송광수 총장, 안대희 중수부장 라인에 대하여 국민이 보낸 성원은 검찰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것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려고 노력한 그들이 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으로 검찰의 위상은 한껏 높아지기도 하였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철저히 파서 측근들을 구속시킨 정도라면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독립은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결말이 그리 명쾌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의 검찰은 아니라고 믿었다. 권력의 시녀라는 평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런 효과와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관과 수뇌부가 바뀐 검찰은 다시 이전의 검찰로 이미 돌아와 있었다. 비리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그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고 특별히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감싸기라는 비난이 난무할 정도였다. 최근 삼성그룹의 검찰간부들에 대한 떡값 제공과 검찰 간부 출신의 대거 채용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재벌에 대하여 한없이 나약해 보이기만 한다. 떡값을 주는 회장님과 그 회사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나중에 삼성에 취업이라도 하고 싶다면 잘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여지없이 대선자금 수사때 얻어둔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역시 정치 권력은 무섭지 않으나 재벌의 돈과 일자리는 무서운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치인에게는 그럭저럭 용감한 검찰이 재벌에게는 나약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권력이 정권에게 있지 않고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듯하다. 시장은 재벌이 장악하고 권력은 시장이 장악하고 검찰은 아직 새로운 권력의 시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대통령이 권력을 시장에 빼앗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벗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재벌 권력에 굴종하는 일에 비하여 큰 일도 아닌 듯하다. 권력이 정치권과 정권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것은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운지 무딘지에 따라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같다. 4.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공복이다. 당연히 국민에게서 강력한 권능을 위임 받고 있다. 그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중대한 것이 국민의 신뢰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검찰은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그저 국민들 보는 앞에서 유력 정치인 몇 명을 잡아 넣는 쇼를 해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정치인들을 봐 줘서는 안되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권력인 재벌에게 나약한 모습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첫째, X파일의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권력은 이미 검찰이 무서워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의 초점으로 나가서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내용의 수사에 철저해야 한다. 우선은 이미 보도된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이 정치권과 검찰을 돈으로 장악하려 한 내용에 철저한 수사를 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서 가능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라. 그리고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에 들어있는 단서들을 모두 활용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라. 둘째, 검찰 간부들의 떡값을 모두 밝혀서 뇌물죄로 처벌하라. 이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근원직인 부패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고 공정해야 할 검찰이 패거리주의를 벗어나는 길이다.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그나마 검찰이 스스로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검사들을 모조리 단죄하는 것이다. 검찰이 패거리를 이룬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셋째, 불법도청을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철저히 발혀라. 대통령도 그리 무섭지 않은 검찰이니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시는 국가 공권력이 그런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은 영원히 검찰이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라. 넷째, 수사의 속도를 더디게 하여 특검에게 넘기려는 어설픈 생각은 하지 마라. 그것은 검찰을 아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검찰이 세월만 보내고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성과를 내면 검찰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최대한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라. 다시는 정치권이 특검을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노력하라. 특검이 추가로 밝힌 것이 없어서 망신을 당할수록 검찰의 위상은 살아날 것이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것이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거대한 권력인 재벌을 철저히 단죄하고 스스로 제식구의 비위를 밝히고 정치권력이나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특검이 활약할 근거조차 없이 하는 수준이라면 검찰은 다시는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에 대하여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마지막 희망을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부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바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아니고 '무권유죄 유권무죄'도 아닌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검찰에게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을 건다. 대한민국 검찰이여, 파이팅하시라. 노사모, 서프라이즈에 함께 올립니다. 2005-08-18 19:58 ⓒ 2005 OhmyNews

Waiting on the rainy street - Day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