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 다 죽이고, 얼마나 잘 사나?

“농사백성 다 죽이고, 얼마나 잘사나?" 진주 시청 앞 농민대회, 쌀협상 원흉 사진 화형식   강무성(mianhee) 기자

"농사백성 다 죽이고, 얼마나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참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 지놈들 애비 애미는 농민 아니가! 정치한다고 떠드는 배부른 것들은, 세금 받아 묵고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정치하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농사 백성들은 이날까지 묵을 거 못 묵고, 뼈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수입개방, 추곡수매제 폐지가 뭐고...다 천벌 받을 놈들이야” - 농민대회에서 참가한 대곡면 김을순 할머니(81세) ▲ 진주지역 12개 농민회 지회장이 무대 위에서 투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05 강무성 ▲ 이날 농민대회에는 500여명의 농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와 미국반대'를 외쳤다. ⓒ2005 강무성 28일 2시 진주시청 앞에서 농민 500여명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WTO 미국반대!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수매제 부활! 공공비축제 폐지'를 외치며 진주농민대회가 열렸다. 대회사에 나선 하영기 진주시농민회 회장은 "입만 열면 농민의 자식이라 떠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면 합의를 얼룩진 쌀협상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켜,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외친 뒤, "미국이 불러주는 데로 쌀협상 이면 합의를 한 정치모리배들은 시험문제도 모르는데 답만 적으려는 초등학생보다 못하다"고 비꼬며 "농민들의 총단결투쟁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한병석 경남민중연대 의장은 "한번쯤의 되돌아봄도 없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굴욕적인 협상안을 급하게 국회에 상정하려는 것은,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시에게 민족의 생명이자 식량주권인 쌀을 선물로 바치려는 수작이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결의에 찬 각오로 농민형제를 비롯한 민중 모두가 모두 떨쳐 일어나 우리 농업을 지켜는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강병기 민주노동당 농민위원장은 "어제 쌀협상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과 함께 몸을 던졌으나, 무참히 깨어져 죄송하다"고 전한 뒤, "불과 몇 명의 권력자가 만년을 이어온 쌀농사를 미국에 내어주는 쌀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모든 농민의 힘을 모아 막아 내야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정치권의 반농업적 정책에 절규하는 농민의 심정을 표현한 진주시 농민회에서 준비한 극공연 ⓒ2005 강무성 ▲ 진주농민회 극공연...참가자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2005 강무성 ▲ 반농업적 정책에 한숨짓는 농민들...한 농민이 무대 공연을 바라보고 있다. ⓒ2005 강무성 이날 집회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 중간에는 농민의 현실과 분노를 표현한 진주시 농민회의 상황극과 노래패 맥박의 노래 공연 등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공연이 이어졌다. 오후 3시 40분경 마지막 행사로 결의문 낭독과 동시에 상징의식으로 쌀가마를 길바닥에 쏟아 붓고, 부시 미대통령과 박흥수 농림부장관, 임채정 국회의원 등의 사진을 함께 불태우는 의식을 가졌다. ▲ 쌀협상의 원흉들에게 분노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담아 화형식을 준비하고 있다. ⓒ2005 강무성 ▲ 부시 미대통령 등의 사진과 나락이 함께 불타고 있다. ⓒ2005 강무성 결의문에서 농민들은 농기계를 이용한 고속도로 서울상경투쟁과 서울 대규모집회, 부산 아펙회담 저지 투쟁 등을 예고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청 앞 나락적재 투쟁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시청 청사 주변에 5000여가마가 쌓여 있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는 읍면동 사무소까지 나락을 적재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 '쌀 죽어도 지킨다', '국회 비준 결사저지' 등의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흔들고 있는 농민들 ⓒ2005 강무성 ▲ 할머니 두분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05 강무성 ▲ 한 농민의 머리띠에는 '추곡수매제 부활'요구가 적혀있다. 함께 참여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었다. ⓒ2005 강무성

 

농민들, 노 대통령 고향에서 '나락쌓기' 시위 "정치권은 농민 절규에 쌀 비준안 강행처리로 답했다"   윤성효(cjnews) 기자

▲ 농민들이 2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고향마을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2005 경남도민일보 농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고향마을인 경남 김해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상임위 의결'에 항의하며 쌀가마를 쌓고 불을 지르며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해농민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김해시연합회는 28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농민 40여명은 이날 오후 김해시청에서 나락 적재투쟁을 벌인 뒤, 곧바로 1톤 화물트럭에 나락을 싣고 봉하마을로 향했다. 경찰이 봉하마을 입구에서 농민들이 탄 차량을 막아섰으며, 한때 경찰과 농민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마을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벼 300여가마를 야적한 뒤 볏단에 불을 지르고 '쌀협상 국회비준안 반대' 구호를 외쳤다. 농민들은 1시간 가량 항의시위를 벌인 뒤 자진해산했다. 항의시위에 앞서 농민들은 김해시청 앞에서 "농민들의 절규에 '쌀협상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로 답한 정치권의 폭력적 행태는 농민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즉각 폐기와 농업회생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김해시청 광장에서 나락을 쌓아 놓고, 부시 미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진에다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 야적시위. ⓒ2005 경남도민일보 ▲ 계란투척. ⓒ2005 경남도민일보

 

"앞이 꽉 막힌 가을추수,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쌀 비준안이 상임위 통과된 날, 경남 함안농민 강개중씨의 한숨과 절망   윤성효(cjnews) 기자

▲ 27일 저녁 함안에서 만난 강개중씨는 쌓아놓은 나락가마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농촌에서 비교적 젊은 강개중(42·경남 함안)씨는 적자인 나락농사를 내년에도 지어야 할 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그래도 '추곡수매제'가 있었던 지난 해까지는 나락농사를 지을만 했는데, '공공비축제'로 바뀌면서 포기해야 할 판이라는 것. 강씨는 함안군 가야읍에서 논 8000여평에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 젊은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짓는 규모인데, 대부분 남한테 빌린 논이다. 올해는 풍년이라지만 강씨는 추수를 해보니 지난해보다 소출이 줄어들었다. 벼 이삭 펴는 시기가 짧은데다 추수기 때 잦은 비가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는 40마지기에서 40kg 들이 380여가마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350여가마에 그쳤다. 그는 소출이 적어서가 아니라 값이 떨어진 게 더 걱정거리다. 거기다가 쌓여 있는 볏가마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를 없앤 대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비축제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정부가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로 공공비축제가 시작되면서 쌀값도 대폭 떨어졌고, 정부가 사들이는 물량도 턱없이 적어졌다. 지난해 수매가는 5만1000원(40kg 1가마)이었는데 올해는 4만1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미곡처리장에서 사가는 물량도 1마지기당 1.5~2포대 안팎이다. 350여가마를 생산한 강씨는 70가마 안팎만 미곡처리장에서 사가게 되며,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강개중씨는 지난해 나락농사로 20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지만 올해는 15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지출했거나 나갈 돈은 이만저만 아니다. 논 빌린데 따른 비용(400여만원)과 농약값(150만원), 비료값(100만원), 기름값(400만원)을 지불하고 나면 불과 몇백 만원밖에 남지 않는0다. 농기계와 땅 감가상각비에다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완전한 적자다. 지난해 2500원선이던 비료(요소)는 올해 5500원선으로 뛰었고, 지난해 800~900원(1리터)선이던 기름값도 올해는 1200원선으로 많이 올랐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판에 쌀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다. "나락농사 지어봐야 빚 이자도 못낼판"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강씨는 현재 농협에 2억여원의 빚이 있다. 콤바인과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사면서 진 부채이다. 남들은 서너해에 교환하는 농기계이지만, 그는 6년전에 산 콤바인과 7년전에 산 이앙기를 지금도 쓰고 있다. 한 해 농기계 수리비만 해도 수백만원씩 들어간다. 이래저래 따지면 나락농사 지어야 적자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농기계 놀리면 뭐하겠나 싶은 생각에 농사를 짓지만, 한해 가운데 요즘이 제일 괴롭습니다. 봄에는 씨뿌려서 기대를 갖게 하고, 여름에는 벼 자라는 거 보면서 나아지겠지 하는 꿈도 가져보는데, 가을추수가 되면 앞이 꽉 막혀요. 어떻게 할 길이 없네요." 그래도 강씨는 겨울동안 2200여평의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나마 생계에 보태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참외와 수박을 길러 재미를 볼 때가 있다. 지난해는 빚도 조금 갚을 수 있었다. 그는 "나락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라고 한숨을 토했다. 그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축제가 되면서 나락농사에 아무런 기대를 걸 수 없게 된 농민들이 너도나도 비닐하우스에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 함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모두들 과채류로 몰릴 것이다. 과일농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니까 곧바로 전환할 수 없는데, 비닐하우스로 전환할 경우 과잉 공급현상이 벌어져 모두가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비닐하우스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올 겨울에 보면 알게 된다. 공공비축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쌀값이 형편없게 되면서 농사를 안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도 떨어질 것이다. 또 농업에서 쌀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쌀이 무너진다면 우리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추곡수매제 때는 농가수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가늠이 불가능하다." 강개중씨는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쌀 협상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게는 해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격해진 당진 농민들...한때 읍장실 점거 "국회가 농민 물어뜯고 있다" 분노... 충남 10개 시군 나락 적재 및 농민대회   심규상·김항룡(djsim) 기자

[2신 : 28일 저녁 7시 40분] "비 피해-쌀값 폭락- 판로 부진... 어찌 살라고" ▲ 당진 합덕읍장이 점심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자 농민들이 읍장실장에 나락을 뿌리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2005 김항룡 28일 당진에서 열린 당진농민대회의 시작은 농민들의 한탄과 탄식으로 시작됐다. 농민들은 이날 각 읍면 사무소 앞에 삼삼오오 모이자마자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쌀 협상비준안을 놓고 장탄식과 함께 정부에 대한 참았던 욕설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이모씨(68·당진군 우강면)는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올해만큼 힘든 해도 드물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씨는 추석을 앞두고 쏟아진 폭우로 명절을 조상의 묘소대신 흙탕물과 싸우며 논바닥에서 맞아야 했다. 하지만 일손부족으로 상당 면적의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벼 수확 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원대를 유지하던 산지 쌀값이 12만원 선으로 곤두박질했다. 그나마 정부의 수곡수매제 포기로 판로마저 찾을 수 없었다. 이씨는 "남은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나락을 적재하며 쌀 협상 국회비준에 반대해 싸우는 일뿐이었다"며 "하지만 이 마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농민들 업신여기는 버릇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똑같다"며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오전 10시를 넘어서자 당진 우강면 사무소 앞은 나락을 싣고 온 트럭과 경운기 행렬로 소란해 졌다. 오래지 않아 1000여석의 벼가 쌓였다. "분통 터져 밤잠 안온다...국회비준 뉴라운드 이후로 미뤄야" ▲ 당진 합덕읍장(왼쪽)과 한 농민이 읍장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05 김항룡 큰 들이 있는 합덕읍 사무소 앞은 30여명의 농민들이 나락 가마니 적재에 참여했다. 분을 삭이며 나락가마를 쌓던 농민들이 점심 무렵을 지나면서 술렁였다. 농민들이 답답하고 멍든 마음을 하소연하러 읍장실에 들렀으나 읍장이 점심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 농민들은 "농사꾼들은 끼니를 굶어 가며 야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 읍장이란 사람이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자리를 비울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오후 1시 경 농민들은 뒤늦게 읍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읍장실로 몰려가 바닥에 나락을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농민들은 읍장이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다녀왔다'는 해명을 듣고서야 항의시위를 멈췄다. 읍사무소의 한 공무원은 "서로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나 그만큼 농민들이 감정이 예민해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진 송악면 사무소 앞 야적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대책을 세우기보다 쌀 협상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는 정부에 할말을 잃었다"며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요즘 밤잠을 설칠 만큼 분통이 터지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당진군농민회 강사용 회장(당진군 고대면 옥현리)은 "참여정부마저 농민들 몰래 쌀협상을 진행하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국제 신인도를 운운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이어 "정부가 국회비준이 안될 시 자동으로 관세화 개방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따라서 뉴라운드 협상이후에 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쌀 협상안 비준되면 유기농 쌀도 못 버틴다” 그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추곡수매제 부활과 공공비축제 폐지 등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충남 홍성의 농민회 관계자는 "홍성지역에는 풀무생협과 홍동농협 및 수백 만평의 유기농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리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기농산물 시장도 올 상반기에 인증량의 49%를 외국농산물이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진에서는 합덕 우강 신평 송악 성산면 등에서 각각 1000여석이 나락이 적재됐다. 이들은 남은 기간 비준안의 국회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농충남도연맹은 이날 충남 10개 시·군에서 나락적재 및 농민대회, 천막농성 등에 3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해 모두 1만5000여석의 나락 가마니를 적재했다고 밝혔다. [1신 : 28일 오전 10시 40분] 불붙은 농심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 ▲ 당진 신평면 사무소 앞 나락야적 현장을 지나고 있는 한 농민. ⓒ2005 김항룡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의결로 농심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농민들은 비준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충남 10개 시·군에서 나락적재 및 농민대회, 천막농성 등을 각각 시작했다.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이날 공주 논산 등 1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에 참여하는 총 인원은 약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의 경우 오후 2시 군청앞에서 700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해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양에서도 같은 시간 400여 명이 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천 농민들과와 천안지역 농민들은 투쟁선포식을 각각 열고 이날 오후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나락적재 싸움도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최대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진군 농민회는 이날 타 농민단체와 연대해 12개 읍면사무소 앞에 각 5000석씩 모두 6만석의 나락을 적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산지역 5000석, 예산지역 3000여석, 서천지역 1300여석, 청양지역 1000여석 등 나머지 시군에서 최소 1만여석의 나락이 적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연맹은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끝 없는 산지 쌀값 하락세...쌀 시장 사실 상 붕괴 이 같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 배경에는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도 크다. 정부는 반 세기동안 시행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가 일정물량 이상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하고 이후 시장가격으로 다시 되파는 제도다. 만일 1가마당 목표가격 17만70원보다 해당년도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우선 그 차이를 ㏊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으로 메우고 그래도 가격차이의 85%를 보전하지 못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올 가을 산지의 쌀값은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급락하고 있다. 도내 쌀값은 80㎏ 정곡기준 12~13만원대로 7월 말 15~16만원대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충남도는 그 이유를 정부 매입량 감소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해야 할 물량이 늘어난데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매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농가들이 직접 쌀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쌀 재고량은 전국 600만석 규모로 적정수준을 이미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대책없이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해 농민을 삶의 현장에서 내쫓고 물어뜯고 있다"며 "온 국민이 나서 국회비준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공공비축용 쌀을 무한정 사들일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쌀시장 질서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위에서 처리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