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부격차 확대 방치할 것인가

빈부격차 확대 방치할 것인가

빈부격차 해소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접하면서 새삼 정부의 구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계층의 소득을 하위 20%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22로 한해 전(5.18)보다 더 높아졌다. 분배상태를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인 지니계수가 조금 개선됐으나 이는 중간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실을 덮지 못한다. 여기다 도시근로자 가구로 잡히지 않는 가구의 소득 분포와 자산 분포 상태까지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분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가 계속 사회적 쟁점이 돼왔다는 점에서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안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임 김대중 정부의 관련 정책들과 크게 달라진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형성’이란 기조를 버리고 ‘2만달러 소득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분배정책은 뒤로 밀리고 말았다. 물론, 노 대통령은 지금도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크게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안정을 깨뜨리게 되는데 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게 되고 다시 이것이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등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만큼 정부가 분배문제의 중요성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게만 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적지 않다고 본다. 세제를 개혁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을 튼실하게 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