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정국은 꽁꽁

사학법 상정 앞두고 정국 '꽁꽁' 한나라당 "물리·화학력 동원해 저지" 한나라당 빠진채 본회의 강행... 김원기 의장 "9일 처리할 것"...   황방열(hby) 기자

[기사보강 : 8일 저녁 9시] ▲ 텅 빈 한나라당 의석 8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려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석이 비어있다. ⓒ 연합뉴스 이희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로 연결되면서 정기국회가 막판에 파행에 빠졌다. 8일 오후에 연 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일체의 회의를 거부했다. 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일(9일)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실력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공관에서부터 김 의장의 출근을 저지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원기 의장 출근저지 투쟁에 본회의장 실력저지까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김 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장 중재안'은 ▲선 개방이사제 도입 후 자립형사립고 논의 ▲학교운영위 등에서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사 수를 7명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그 4분의 1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막판 조율대상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4분의 1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자립형사립고와 개방형이사제의 동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9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종부세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처리가 어렵다. 결국 이 두 법안과 예산안, 비정규직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강재섭 "지금은 세게 박을 수밖에... 12월까지 절대 안 들어간다"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예산안 때문에 하루 들어가는 정도는 몰라도, 12월 말까지 절대 (회의에) 안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른 당들은 오늘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의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과 관련 "여당이 감세안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이라고 전제를 달아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게 박을 수밖에 없다"며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옛날에는 여당이 입조심을 해왔는데, 이병완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어제 조선대 특강에서 보수세력을 겨냥해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며 "오는 2007년에는 기필코 정권을 되찾겠노라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궐기하자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내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연 뒤, 각 상임위별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대비한 행동지침은 현장에서 지시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강 원내대표는 "물리력은 물론 화학력까지 동원해서 사학법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가 정말 화났다"며 "몸으로 막고 싸우는 것을 성격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빠진 채 86개 법안 처리... 파병동의안은 민노 요청으로 처리 연기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총 뒤 해산함에 따라 이 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저녁 8시경 본회의가 끝난 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 ▲부동산 등기법 중 일부 개정안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안 ▲민생경제 관련 법안 86개를 처리했다"면서 "파병연장 동의안은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처리를 미뤘다"고 전했다. 오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사 일정에 복귀해서 산적한 국정현안과 부동산관련 후속입법,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책임있는 모습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부대표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은 '다수결에 의한 처리다, 민생국회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다수당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후 3시 45분께 원내 5당 원내대표(한나라당은 임태희 수석부대표가 참석)를 불러 본회의 개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한나라당은 참석 불가 방침을 밝혔으나, 다른 4당은 본회의 개회에 합의했다"며 "오늘(8일) 처리할 법안들은 뚜렷한 쟁점이 없고, 여야간에 합의한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본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의사진행이 원활치 않았다"며 "상임위 소위에서의 의사진행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오늘 회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의장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근거하고 따라야 한다"며 "본인은 의장으로 그런 규칙을 단호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하면 학교문 닫겠다" 사학단체 "개정안은 전교조의 음모... 신입생 모집은 없다"   박상규(comune) 기자

▲ 8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시민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과 전교조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사학법 개정하면 2006년 사립학교 신입생 모집은 없다." "전교조에 굴복하여 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하면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학교문을 닫겠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울려퍼진 구호다.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자유시민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이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결사저지"를 외쳤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친북 세력 전교조의 음모"라며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곧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바야흐로 사학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다"며 "특히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교계 학교는 선교교육이 박해받게 됨에 따라 순교투쟁에 나설 지경"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물러나면 황우석 교수처럼 당한다, 순교의 길 가자" 조용기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도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총궐기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욱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것으로써,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모두는 황우석 교수처럼 당해 참담한 몰골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는 하늘의 힘과 축복을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된 순교의 길을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교조를 향해 아래와 같이 비판 연설을 해 1500여 집회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교육감 위에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위에는 전교조가 있다. 모든 것은 전교조가 조장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외치지 말고, 그냥 교육이나 잘하라" ▲ 8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시민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과 전교조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원기 의장 중재안, 9일 직권상정... 한나라당, 실력저지 방침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합의에 실패하자 중재안을 제시하고 본회의 직권상정 입장을 각 당에 통보했다. 중재안의 골자는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되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9일 본회의 처리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물리력과 화학력을 총동원해 결사적으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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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18:40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