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수장도 온갖 투기 의혹…"국민들에 令 서겠나"

法수장도 온갖 투기 의혹…"국민들에 令 서겠나"

9.3개각 후보자 '비리 백화점'…위장전입에 탈세 병역 논문 의혹도

이재준/김정훈

법 전반을 총괄해야 할 법무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에 휘말리는 등 '9.3 개각'의 어두운 단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전원이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범죄자 내각"이라는 야권의 비판처럼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위장전입에 차명 투기·탈세의혹까지   17일 열린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투기 공화국'에서 행해져온 각종 탈법 불법 수단들이 총망라돼 거론됐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공식 사과하며 발빠르게 파문 차단에 나섰지만, 차명 투기와 탈세 등 추가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기 때문.   이춘석 박영선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동생 명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가 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 예약 가등기가 설정돼있다"며 "사실상 부인이 차명 거래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생이 장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장모가 아내 명의로 가등기를 원했던 것"이라며 "2개월뒤 돈을 돌려받아 가등기를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 역시 부동산 실명 거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인데다,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부인이 처남 명의 인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보다 8천750만원 낮게 매입가를 기록,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포탈 의혹도 추가됐다.   상황이 이렇자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느냐"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이날까지 청문회를 마친 4명의 공직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3번의 위장전입으로 투기 의혹을 샀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논란에도 결국 공식 임명됐고, 탈세와 자녀 병역 의혹 등 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및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18일 청문회에 나설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상황이다.   ◈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는 '비리 백화점'   반면 같은날 검증을 받게 된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쪼개기, 유사논문 게재와 이름 끼워넣기 등 이미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만도 여섯 건에 이른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내에서 버젓이 논문을 발표한 걸로 돼 있는가 하면, 민간 연구용역으로 따낸 연구비를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백 후보자는 또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사고 있다.   싯가 4억 7천만원이던 목동 아파트는 1억 8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고,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공익근무를 한 장남의 진료내역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워낙 많아 청문 통과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운찬, 임태희 후보도 마찬가지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다음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비리는 물론, 논문 및 병역 관련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조차 표류중인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과 재산신고 고의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은 "가장 깨끗하다던 이귀남 후보자마저 법치 앞에 '위기남'이 됐다"며 "이 지경이니 이번 개각이 '탕평비리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권은 법무장관 내정 철회를 공식 촉구한 데 이어, 총리나 여성부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 결과에 따라 임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청와대도 치명적 결점이 노출된 일부 인사들의 기용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09/17 [18:57]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