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이럴 거면 뭣 하러 청문회 하나"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9. 23. 13:08
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는 모습이다.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각종 의혹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하는 여권의 태도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인선단계에서부터 제척 사유가 됐을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 의혹, 논문 의혹,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1~2건도 아니고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도 '결정적 한 방'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게 2009년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정운찬 후보자의 사례만 보더라도 비리 의혹 6관왕을 넘어 7관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22일 폭로된 자녀의 국적 문제에서 알 수 있듯 파면 팔수록 의혹은 깊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다 합쳐도 재적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야당들은 속으로만 울분을 삭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 검증 시늉 뿐인 청문회…野 논평 수위 높아져 때문에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발표된 야당의 논평들도 톤과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개인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사람이 총리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자를 인준할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을 통해 개인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두영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자가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앉아있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실 의자에 앉아야 할 것 같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자신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아들' 로 살도록 권유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만류했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의 총리' 로는 자격 상실"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독기 품은 경고를 던졌다. 이번처럼 검증 시늉만 할 뿐 아무런 효용이 없는 '불임' 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진 국민의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괜한 행정력 낭비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자조감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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