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 목적=미군 격려' 소문, 사실로 드러나"

"'오바마 방한 목적=미군 격려' 소문, 사실로 드러나"

MB, 한미FTA 재협상 발언 논란…야권 "잠깐 들른 미국에 선물 준 꼴" 맹공

취재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야권이 19일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 없이 굴욕적인 회담에 불과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들의 지적은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을 언급한 이 대통령 발언과 원론적 수준에 그친 북핵 문제로 모아졌다. 일제히 "'재협상은 없다'고 말해왔던 정부가 이렇게 한 순간에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자세' 외교를 질타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여러가지 생각 중 하나'라는 말로 재협상 발언에 대한 파장을 진화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회담 결과를 "실용외교의 개가"로 평가했다.   MB,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 시사 논란…"잠깐 들른 미국에 선물 준 꼴"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미국 취재진 질문에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와도 FTA를 했다"며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FTA비준을 연기할 정도로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추가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양보' 비판에 따른 한국 정부의 'FTA 후퇴'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며 "전략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야권의 강도높은 질책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FTA가 이미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된 협정임에도 추가로 미국에 더 내 주겠다고 했다"며 '굴욕적 회담'이었음을 강력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과 관련, "실효성없는 '그랜드 바겐'을 야심차게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난 6월 16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동어반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용한 것을 놓고도, "국제외교관례상 유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목적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결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떠들썩하게 예고편을 방영했지만 애초부터 개봉작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반면, 귀국길에 잠시 들른 미국은 아프간 파병 2000명,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비싼 포토모델료를 챙겼다"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재협상' 하겠다니…"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정상회담의 내용이 지난 6월 16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언급한 한·미 FTA는 후퇴한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의 한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원론적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미FTA와 관련, "이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도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에게 말해왔던 정부가 이렇게 한 순간에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오늘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도 못하고, 한미FTA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퇴를 시사하는 등 총체적인 낙제점을 면할 수 없는 회담이었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재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었이냐"고 성토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한-미 국빈오찬을 가졌다.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시범을 보이고 있다.     © 청와대 박 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발언 취소를 촉구,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든지,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든지 등 평소의 탁월한 말 뒤집기 솜씨를 빨리 발휘해야 한다"며 "자국 국민을 상대로는 수십 번 약속한 것도 뒤집는데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실용외교 개가"…김종훈 "MB발언,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나온 것"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개가"라며 "오늘 회담을 포함해 벌써 세 차례나 열린 것은 두 정상 간의 우의와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의 열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랜드 바겐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핵문제 진전에 기대를 갖게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권 출범 후 한 때 국내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나 북핵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의도적 폄하 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함을 웅변으로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재협상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의회 등에서 자동차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봐라, 한번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나눈다는 얘기는 없었다.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기존 텍스트를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사입력: 2009/11/19 [18:47]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