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조죽이기', 결국 MB '말 한마디' 때문이었나

잇단 '노조죽이기', 결국 MB '말 한마디' 때문이었나

'인기 연연않겠다' 발언, 세종시 아닌 통합공무원노조 겨냥…"배후는 MB"

취재부

#1. 노동부 :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분류 (10월20일) #2. 행정안전부 : '정부정책 비판금지'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20일) #3. 검찰 : '시국대회 참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불구속 입건 (10월21일) #4. 행안부 : '복무규정 위반'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 29명 징계 (11월19일) #5. 서울시 :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결정 (11월23일)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도를 넘어선' 정부의 전방위적 노조 탄압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를 '적'으로 간주해 '공무원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과하지 않을 정도.   물론, 지난 9월23일 통합공무원노조 '탄생일'에 맞춰 법무-행안-노동부 장관이 공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같은 상황은 어느정도 예견이 됐으나, 이젠 해임 등의 중징계도 모자라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노조탄압'의 결정판…"머리띠-조끼 착용, 정부비판도 안돼"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정부정책 비판 금지' 규정을 공식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머리띠 등의 착용과 정부정책 비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12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 대자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 또는 단체 이름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등의 복장도 '정치적 주장'으로 간주, 착용 행위를 원천 금지토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머리띠 착용 등의 행위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례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새로 개정되는 '복무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 명의를 사용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통합공무원노조 탄생 이후 시국선언 대회 참가와 일련의 '정부 비판'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전날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의 해임 결정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 중인 노동계와 정부가 향후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 정권에겐 이성과 상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오늘의 탄압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양 위원장도 24일 "공무원노조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해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MB '인기 연연않겠다' 발언, 세종시 아닌 통합공무원노조 겨냥한 듯   양성윤 위원장 해임 결정 이후 단 하루만에 이뤄진 행안부의 '복무규정' 시행안에서 볼 수 있듯, 지난 9월 출범 이후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은 집중적이고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탄압이 이 정도일 수 없다', '노동유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노동계 안팎의 우려와 탄식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징계와 탄압이 본격화됐던 10월 20일 직전, 이들의 최근 활동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한 <연합뉴스>의 25일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우회적 비판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워크숍에선 같은 달 1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노사 현안 보고와 정종수 노동부 차관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폐지 및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선진화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강력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사문제가 민간부분인 기업에서만 신경을 쓸 사안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이제는 정부도 공직사회의 노사문제에 대해 원칙을 갖고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백년대계' 등의 발언은 당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원안 수정'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분석됐으나, 당시 워크숍의 성격 상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통합공무원노조 활동 등을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우회적 비판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와대 MB 발언 이후 정부의 '노조탄압' 일사천리…"배후는 결국 이 대통령"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10월 20일을 전후해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결국 최근 한 달간 탄압의 배후조종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워크숍 이후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부는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의 공식 설립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체될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했으며, 행안부 역시 같은 날 정부 비판 행위를 원천 금지토록 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도 10월 21일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과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법원공무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놓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단 3일 만에 노동계의 극한 반발이 예고되는 상황을 초고속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모든 정황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백년대계'가 '공무원 죽이기 백년대계'였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사용자를 자처하며 노사관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욕망을 뿜어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살생'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노조 '살생'을 놓고 정부 부처의 충성경쟁을 촉발한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이란 사실에 경악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자괴감' 발언을 언급, "위헌적 소지와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왜 그토록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모든 탄압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철도노조, '일방적 단협 해지'에 무기한 파업 돌입

기사입력: 2009/11/25 [17:33]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