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낙인 벗기위한 '말로만 서민'

강부자 낙인 벗기위한 '말로만 서민'

[기획-MB정부 친서민 가면을 벗긴다] 노태우 '보통사람' 전략 축소판?..."MB독주 갈등 완화 수단"

배혜정 기자 bhj@vop.co.kr

-->이명박 정부 집권 2기를 관통하는 단어는 단연 '친서민'이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로 국정 지지도가 10%까지 곤두박질한 이명박 정부가 올해 최고 50%선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데에는 대중들이 갈망해왔던 '친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비해 서민들의 체감도는 훨씬 낮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본질적인 기조 전환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감성적 접근을 통한 '이미지' 정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태우의 '보통사람' 전략의 축소판?

2007년 '경제살리기' 공약을 바탕으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어륀쥐 파동'으로 대표되는 영어몰입식 교육과 '고소영' '강부자'라고 불리는 내각 논란을 통해 '특권층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됐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선 까지 폭락하고 올해들어 용산참사, 미디어법 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 연타를 맞자 청와대는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묘수'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25일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 어묵과 떡볶이를 사먹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6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중도 강화론'을 언급한 이후 서민금융정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금자리주택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친서민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 대통령도 이문동 재래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먹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는 등 제법 '서민스러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자, 지지율도 서서히 반등했다.

그러나 막상 친서민 정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등록금 후불제는 근본원인인 비싼 등록금에 대한 개선은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고, 보금자리주택은 최소 3~4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해 운영돼야 할 미소금융은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빈곤층을 대출 대상에서 빼버렸다. 심지어 미소금융 사업자로 뉴라이트 계열의 기독교·보수단체들이 선정돼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9.3개각'에선 '친서민'으로 포장해 내놓은 후보자들이 서민과는 거리가 먼 '강부자' 성향의 인물들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탈세의혹, 논문 실적 부풀리기, 아들 병역 문제까지 '의혹 백화점'임이 판명났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부동산 차명 거래 등 위법 투성임이 드러났지만 모두 장관으로 임명됐다.

"MB독주가 낳을 갈등 완화 위한 수단"

이명박표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유다.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 강부자 인사정책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낳을 사회적 후유증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친서민 행보를 지속함으로써 그 실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 덧칠되었던 '강부자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서민적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나 보통사람이다' 전략의 복사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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