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친서민 가면을 벗긴다

'변질' '실종'된 서민생활 5대 공약

[기획-MB정부 친서민 가면을 벗긴다] 청년실업률 그대로, 감세는 부자에게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서민 생활 관련, 5개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컸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비 30% 인하, 서민주거안정 등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2년 차인 현재,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하나도 지켜지거나 추진 중인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실업률' 절반은 커녕 그대로

당시 이 대통령 후보는 7% 성장으로 일자리를 연간 60만개를 창출하여 5년 동안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침체되어 있던 때에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에게 단비였으며,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명박 후보는 공약을 통해 자신이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분위기가 좋아져 7%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또 이렇게 되면 당시 7~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1.3%로 전년보다 1.0% 낮아진 반면 실업률은 7.6%로 0.7% 올랐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그러나 집권 2년차를 맞는 현재의 청년실업률은 8%대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 인턴제' 등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대선 때와 비교해보면 그대로인 상황이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근거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엉터리 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은 "통계청이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생산과 평균 가동률이 경제위기 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수치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상품의 수출입은 경제위기 전보다 여전히 10%가 감소했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포장한 엉터리 통계 쇼"라고 비난했다.

서민에겐 감면되지 않은 각종 세금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택시기사들과 장애인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조항이 있었다. 바로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LPG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LPG특소세 폐지는 참여정부 때도 점차적인 폐지를 결정해놓았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캠프측은 "장애인의 자동차는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정책 추진에 확고한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공운수연맹 전국민주택시본부 조합원 2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택시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택시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제도개선과 LPG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의 LPG 지원을 올해까지만 유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장애인간 차별행위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선 당시도 '차별'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꼭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그가 이제와서 공약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지킬 의지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공약은 지켜지긴 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서민'이 아닌 '부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었다. 세금 혜택은 곧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소득증대로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부담액이 월 148만 2천원에 이르던 생활비(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비 등)를 30% 줄인 월 44만원으로 맞추겠다고 했던 '서민생활비 30% 경감' 공약은 이미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SSM 등록제로 변경.. 영세상인 반발만 키워

전국의 상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던 공약도 유명무실하다. 이 대통령은 1세대 1주택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서민주거 지원 방안으로 주택바우처제도(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입자의 월 임대료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거론됐지만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결국 연기됐다가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국토해양부가 다시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긴 했지만, 내년 시범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고작 이 예산으로는 수혜 대상이 5000가구 밖에 지나지 않는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정책과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로인해 대형마트와 SSM (기업형 슈퍼마켓)등 대기업의 유통망 장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SSM 개설시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추진키로 한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초 그의 공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10월12일 지식경제부와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공동 실시해 발표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 의혹까지 일으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SM이 출점할 경우, 동네슈퍼보다 지역의 마트나 대형슈퍼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밝힌 것.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지고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중점과제로 내놓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과제들은 변질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