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거짓말', 비난은 선거법위반?

'도지사의 거짓말' 비난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김태호 지사' 비난 유인물 배포 중단...노조 "약속 이행 차원"   윤성효(cjnews) 기자

▲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김태호 도지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병하)가 '합의서 이행' 등을 촉구하며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하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배포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타블로이드판형 4면으로 된 '기획선전물' 5만6000부를 제작, 추석 전 진주 양산 밀양지역 신문지국을 통해 1만부 가량 배포했다. 그러자 경남선관위는 이 '기획선전물'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배포행위 중단을 요구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길래? 선관위는 '기획선전물' 2·3면의 김태호 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2·3면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거짓말을 밥먹듯이…"라는 제목과, "갈팡질팡, 특정 정당인사, 민생외면 ...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에 경남도 행정과 관련, 지역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았다. <경남도보>가 김태호 지사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일(2004년 11월)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준을 달리해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았던 일(2004년 7월), 경남개발공사 이사를 정당 출신으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파문을 빚었던 일(2004년 11월), 내구 연한도 안된 승용차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에쿠스에서 리무진으로 바꿔 말썽을 빚었던 일(2005년 1월) 등이 담겨있다. 또 노조는 2004년 7월 3일 김태호 지사와 이병하 본부장이 사인했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 등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2004년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정책질의를 통해 김태호 후보측에서 했던 답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획선전물'에는 "해묵은 호소일지 모르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350만 도민에게 알립니다"는 제목 아래에 김태호 지사가 사인했던 '협약서'와 정책질의 답변자료를 함께 실어놓았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지금도 한 가지입니다"라면서 "김태호 도지사는 진정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공심으로 투명행정실현,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결정, 공인으로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도민과 공무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김 지사 홍보하는 <경남도보>는" 경남선관위는 '기획선전물'이 김태호 도지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한 사람인 도지사를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노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조사를 벌인 뒤 행정·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남선관위는 추석 전 '경남전단협회'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인쇄물 배부 중단을 요청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인쇄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금지' 조항과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남선관위는 이번 인쇄물을 배부하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하 본부장은 "선관위 잣대로 한다면 경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도보>도 연중 김 지사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면서 "김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로 확정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김 지사는 지난 해 취임한 뒤 공무원노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합의서 이행을 위해 공무원노조는 농성과 1인시위도 계속해 왔다"면서 "이번 인쇄물 제작·배포는 합의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지 내년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쇄물을 조합원을 통해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5-09-20 16:1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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