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가두기' 실패한 보수언론 '천정배 죽이기'

'강정구 가두기' 실패한 보수언론 '천정배 죽이기' 조·중·동 등 사설에서 일제히 천 법무 비판... 경향·한겨레 "김 총장 사퇴유감" 대조적   김덕련(pedagogy) 기자

▲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수사토록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등원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강정구 가두기'에 실패한 보수언론이 '천정배 죽이기'에 나섰다. 또 이들 언론은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장렬한 전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보수 언론들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되 사퇴한다'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14일 결정과 관련, 15일자 사설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한 목소리로 천 장관을 몰아붙였다. <조선> "지휘권 수용 거부했어야"... <동아>, 장관 사퇴 필요성 시사 이날 <조선일보>는 '법과 검찰과 검찰총장의 목을 조른 법무장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임기제 검찰총장의 목을 조인 것"이라며 "앞으로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이 검찰 수사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지휘권 발동의 수용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아쉬워한 뒤 "모든 책임은 이 정권과 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한 법무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천 장관 사퇴' 주장을 들고나왔다. <동아일보>는 '천정배 장관, 검찰 지휘 파동 책임져야'라는 사설에서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성토한 뒤 "천 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천 장관) 자신이 만든 사태에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김 총장이) 검찰 총수로서 책임을 지고 '순사(殉死)'의 길을 택했다, 김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다"며 사실상 인사권자의 결정에 앞서 사표 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 "천 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쓴 <동아일보> 사설. ⓒ2005 <동아일보> PDF ▲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중앙일보> 사설. ⓒ2005 <중앙일보> PDF 수사 지휘 비판하던 <중앙>, "불구속 수사 확대 계기 삼아야" <중앙일보>는 '검찰총장 내몰려고 지휘권 발동했나'라는 사설에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어떤 사건이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방침을 비판한 <중앙일보>는 사설 말미에서는 "이번 사건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간지도 조·중·동과 함께 천 장관을 질타하는 흐름에 합류했다. <국민일보>는 '검찰총장 밀어낸 강정구 구하기'라는 사설에서 "적법하다는 것과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라며 "상황을 이렇게 몰아온 천 장관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해야 옳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차제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사설을 끝맺었다. <세계일보>는 '김종빈 총장의 사표 파장 주목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장관과 여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본 데 따른 귀결"이라며 "천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경향> "장관의 합법 조처가 총장직 던질 만한 사안이었나"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공통적으로 검찰의 지휘권 수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김 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많은 과제 남긴 검찰총장 전격사퇴'라는 사설에서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합법적 조치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해 내려진 법무장관의 합법적 조처가 과연 검찰총장직을 던질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수구 언론은 '검찰의 궐기'를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가당찮은 왜곡"이라고 질타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장관 수사권 발동의 요건이나 인신구속 남용 방지 방안, 바람직한 검찰 독립성 방안 등 주요한 사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무장관의 합법적 조처가 과연 검찰총장직을 던질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을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 ⓒ2005 <경향신문> PDF ▲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다음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김종빈 검찰총장. ⓒ2005 오마이뉴스 최경준 <한겨레> "김 총장, 극단적 대응으로 법 권위 스스로 훼손" <한겨레> 역시 '검찰총장 사퇴 유감스럽다'는 사설에서 "갈등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이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이번 사안이 총장직을 내던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사설에서 <한겨레>는 "검찰 총수가 적법한 조처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응한 것은 스스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김 총장을 질타한 뒤 "검찰총장은 외압을 막는 임무 못지 않게 (총장의 '장렬한 전사'를 주문한) 내부(강경파)의 압력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 <한겨레>는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서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진 데서도 나타나듯이 (지휘권 발동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장관이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이 용인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권 훼손' 우려를 불식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불구속 수사 원칙의 재확립'이라는 과제가 실종될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한 뒤 "검찰은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아 인신구속 남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 기사 - "보수언론이 잘못 설정한 의제에 방송이 ... - 청와대, 김총장 사표수리로 가닥잡힌 듯 - 꼬이는 '강 교수 토론'... 네티즌 열기... - [취중진담]정체성 혼란? 한나라당 먼저 ... - [손석춘 칼럼]삼류 언론의 얼치기 논설주간 - 열린우리당의 '강정구 딜레마'

2005-10-15 14:07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