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은 간 데 없고 '정파'만 나부껴

'단결'은 간데 없고 '정파'만 나부껴 [분석] 민노총 지도부 총사퇴... 내부 반발로 기자회견도 못해   박수원(pswcomm) 기자

▲ 민주노총 집행부 총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반대파 조합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밀려나와 부숴진 피켓과 함께 복도에 서 있다. ⓒ2005 시민의신문 양계탁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의 변을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위원장실 앞에서 집행부및 관계자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다. ⓒ2005 시민의신문 양계탁 민주노동 운동이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 비리 사건으로 비롯된 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1년8개월 만에 총사퇴를 선언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싸늘한 비난 여론 앞에 직면해 있다. 사건은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 기아차 노조의 취업 장사는 비리의 온상이 된 대기업 노조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자정 운동을 벌였지만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사회적 교섭' 참여를 놓고 벌어진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취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말 바꾸기와 내부 반발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비리로 구속된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다. 애초 이수호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일 직무정지를 선언했다가 11일 직무정지를 풀고 '하반기 투쟁 뒤 조기선거'로 입장을 바꿨다.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지도부 비리를 이유로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수호 위원장은 당시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일부 집행부의 만류로 '한시적 현체제 유지'가 채택됐다. 그러나 비리 집행부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은 거셌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사무총국 13명의 집단사퇴와 37개 단체의 공동성명, 18일 중앙위원 9명의 지도부 사퇴 공식 요구는 이수호 위원장을 더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 가져올 조직의 분열과 투쟁전선의 혼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의 변을 밝히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05 시민의신문 양계탁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내부는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다. 도덕성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 운동이 새롭게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보다는 '정파 논리'를 앞세워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단적인 예가 20일 사퇴 기자회견장 풍경. 이수호 위원장 기자회견이 예정된 오전 11시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은 '이수호 사퇴' 피켓을 들고 있는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 소속 노동자들에게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마당에 지금 뭐하는거냐, (피켓을) 치우라"고 요구했고, 전노투 노동자들은 "제대로 했으면 안 그랬잖아"라며 대립해 물리력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기자회견은 회견문으로 대체됐다. 이를 두고도 현 지도부는 "위원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고, 반대 쪽에서는 "그냥 피켓이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되지 않느냐, 기자회견을 취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민주노총 산하 연맹 관계자는 "단결과 연대는 없고, 정파 논리만 남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추락한 신뢰 회복 쉽지 않아 ▲ 사퇴의 변을 밝힌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관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05 시민의신문 양계탁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지도부를 대신할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누가 비대위를 맡게 되더라도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계속 민주노총이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내홍이 장기화될 경우 외부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정부와의 대화 복원이나 정부가 제안한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내부적으로는 조직력을 복원하고, 외부적으로 여론을 설득할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소속 연맹의 한 관계자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쌓아올린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제자리를 찾지 어렵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 민주노총은 지금 갈림길에 서성이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총사퇴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 내부 마찰로 취소... "임원진 백의종군하겠다"   박수원(pswcomm) 기자

[기사 대체 : 20일 오후 1시] ▲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의 변을 밝히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05 시민의신문 양계탁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수호 위원장의 사퇴 선언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관계자와 전노투 소속 노동자가 몸싸움으로 결국 무산됐다. ⓒ2005 오마이뉴스 편정아 이수호 위원장 마지막 기자회견까지 무산 / 편정아 기자 20일 오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 집행부가 총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호 위원장 사퇴와 향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회견장에서 발생한 충돌로 회견은 무산됐다.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애초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태와 관련 지난 11일 '하반기 투쟁 후 내년 초 조기선거' 결정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혁신과 단결, 투쟁을 위해 사퇴가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며 "즉각 비대위를 구성해 신속히 현안투쟁과 비정규 투쟁, 그리고 조직 현신에 박차를 가해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원진들은 백의종군하면서 최선을 다해 민주노총 사업에 복무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성숙되고 책임 있는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대표체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중집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 구성 및 비대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비리에 눈 감고 관행에 타협한 '업보' [분석] 강승규 전 부위원장 구속으로 벼랑 끝에 선 민주노총   박수원(pswcomm) 기자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간부들이 지난 1월 2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에 노조간부가 관련된 것과 관련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대국민사과 성명서를 발표한 후 고개숙이고 있다. 가장 오른쪽이 구속된 강승규 전 부위원장.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사과가 계속되고, 반복되면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지금 모습이 꼭 그렇다. 기아차 노조의 취업장사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수호 위원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직 내 광범위한 혁신사업에 돌입해 전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며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당시 기아차 노조 취업 장사 진상조사단 단장은 바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었다. 물론 내부적인 악재도 있었다.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신나와 소화기가 등장했다. 그 모습은 공중파를 타고 전국민에게 전달됐다. 3월 임시대의원대회도 폭력으로 무산되고, 지도부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비정규 법안 개악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수호 집행부는 조직혁신작업을 추진했고, 그 조직혁신위원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꼬일 대로 꼬인 노사정 관계 속에서 민주노총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물론 노동부 장관 퇴진과 ILO총회 보이콧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한국노총과 통합 추진 카드를 내밀기도 하고,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와 대화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반기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싸움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예상치 못했던 '강승규 비리'암초를 만났다. 강승규 전 부위원장의 비리는 구속영장 내용만 놓고 보자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요금 부가세 감면액 사용지침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승규 전 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 강승규 전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투쟁으로 얻어낸 택시요금 부가세 감면액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한 셈이다. 돈의 명목도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출마하려면 조직관리가 필요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후에도 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강승규 전 부위원장은 노조 수련회에서 크게 사고를 당한 조합원 치료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각한 상황... 창피한 일" ▲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 운동은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 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기아차 노조 비리 대의원 대회 폭력 사태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감면분을 가로채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이게 말이 되나?" 민주노총 소속 연맹의 한 관계자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들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현장 노조 활동이 더 어렵게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울산에 있는 한 현장활동가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비리에는 둔감하고 권력을 좇아 위만 바라보는 민주노총 내부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혹평했다. 그는 현재의 틀을 깨지 않고는 해법 마련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깨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이수호 위원장은 9일 강승규 전 부위원장 비리의 책임을 지고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11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직무정지를 풀고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지도부 비리를 이유로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면서 "현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총사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해제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운동의 관점보다는 정치공학으로 접근하고, 철저히 이익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기존의 관행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노사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을 문제 삼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의 한계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계속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노조 중심의 운동이 가지는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노사관계 전공)는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 중심 운동을 하다 보니 개별 사업장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게 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면서 비리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기업별 노조인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산별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노동운동이 내부를 혁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은 11일 "우리는 손이 썩었으면 손을 자르고, 발이 썩었으면 발을 자르고, 머리가 썩었으면 목을 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비리에 눈 감고,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 왔던 민주노총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까? 벼랑 끝에 선 민주노총의 결단이 주목된다.

 

2005년, '돈' 추문으로 얼룩진 노동운동 양대 노총 전·현직 간부 줄줄이 수배·구속   김영균(gevara) 기자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에 노조간부가 관련된 것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대국민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노조 비리는 고구마줄기처럼 엮여져 나왔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돈' 앞에 노동운동은 없었다. 2005년 한해,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노동운동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수배되거나 구속됐다. 파업 때문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처럼 탄압을 받아서도 아니다. 모두 '금품수수'와 관련된 죄목 때문이었다. 노조 간부들이 돈을 받아 챙긴 수법도 다양했다. 채용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장부를 조작해서까지 노조 기금을 빼돌려 착복한 범죄도 적발됐다. 노동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주겠다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최고위급 노조 간부도 있었다. 11일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는 올 한해 터진 '노조 비리 시리즈'의 결정판인 셈이다. 채용 미끼·기금 횡령·리베이트 요구... 금품수수 방식도 다양 금품수수와 관련된 노조 비리는 2005년 새해 벽두부터 노동계를 뒤흔들었다. 지난 1월 19일, 광주지검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소문으로만 떠돌던 채용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미 검찰은 2004년 10월부터 내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다음날인 1월 20일, 기아차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했다. 채용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같은 해 2월 14일, 검찰은 기아차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19명을 구속 기소(노조 간부 12명),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채용 비리를 통해 부정 입사한 사람은 모두 120명에 달했고 부정하게 오간 돈은 24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차노조 광주공장 노조지부장인 정아무개씨는 36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무려 3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기아차노조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5년 3월, 이번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터졌다. 부산지검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횡령·인사비리 등에 대한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특수수사팀을 구성, 3월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4일 노조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끝에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모두 53명을 입건했다. 이 중 구속된 숫자는 모두 33명. 검찰 수사 결과 부산항운노조의 인사비리 관련자는 28명, 밝혀진 금품수수 액수는 11억9100만원에 달했다. 노조 공금 횡령에 연루돼 입건된 관련자도 23명, 공금 횡령 액수는 모두 11억43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구평연락소 신축공사 등 사업을 미끼로 2억34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6명도 형사입건 됐다.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은 지난 9월 26일 6개월여간 수배를 받아온 상임부위원장 김아무개(61)씨가 검거되면서 일단락 됐다. 기아차노조의 충격 가시기도 전에 터진 항운노조 횡령·현대차노조 채용비리 ▲ 지난 5월 구속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은 59년 노조 역사상 금품수수로 인한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5월에는 현대차노조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 기아차노조 채용 비리와 똑같은 비리가 현대차노조에도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은밀한 내사에 착수했다. 3월부터 취업비리 개연성이 높은 노조간부의 계좌추적을 시작한 검찰은 지난 5월 10일 노조간부 정아무개(42)씨 등 3명을 긴급체포 했다. 이후 검찰은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팀과 노무팀 사무실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입사지원서류를 통해 확보한 노조간부 명단 등 무려 40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다. 그 결과 정씨를 포함한 8명이 구속되고, 브로커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입사희망자 12명으로부터 모두 4억15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다. 5월에는 또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돼 충격을 더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12월 한국노총 서울여의도 근로복지센터 건립을 맡은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2억2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된 권원표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6억45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이남순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권 전 부위원장은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억5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남순 전 위원장의 구속·처벌은 한국노총 59년 사상 초유의 일로 노동계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이어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권 전 사무총장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 시절 노조 기금을 모 건설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800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하지만 권 전 사무총장은 11일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중이다. 현재 검찰은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국에 지명 수배한 상태다. 이남순 전 위원장, 59년 한국노총 사상 첫 구속 '오명' 지난 7일 긴급체포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권 전 사무총장과 같은 '택시노동자' 출신이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아무개 회장과 산하 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곳으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도 해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11일 문진국 현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