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APEC을 반대하는가

나는 왜 APEC에 반대하는가 '아펙반대 국민행동' 활동가에게 물어본 반대의 이유   안홍기(anongi) 기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지역단체 연대체인 '부산시민행동'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안티APEC' 측은 지난 12일부터 APEC에 반대하는 집회와 국제포럼을 잇따라 열고 있으며 오는 18·19일에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강화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최지 부산에도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다고 홍보되고 있는 APEC. 그럼 이들 '안티APEC'측은 왜 APEC을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15일 오후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임시 사무실을 찾았다.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에는 APEC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문화·민중 등 6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APEC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 부산 범일동 '아펙반대 국민행동' 임시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이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무역자유화는 농민들의 희망을 뺏는다" "우리 농민들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농가부채가 1~2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면서 농가에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규모화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투자해 비닐하우스도 개량하고 농기계도 많이 구입하게 됐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 투자는 했는데 투자비용 회수가 안되고 있다. 값싼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소득 보전이 안되고 빚만 계속 늘어나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자살하기도 하는 게 농산물 수입개방을 받아들인 농촌의 현실이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니 학교도 떠나고 의사들도 떠나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라는 것 자체가 농민에게 희망을 뺏고 농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APEC은 홍콩에서 곧 열릴 WTO(세계개발기구)·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각국이 관세와 보조금을 축소하도록 하고 결국 농산물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데에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도록 APEC회의에서 촉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APEC회의는 농민을 더 가난하게 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이번 APEC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나는 APEC을 반대한다." (이종화 국민행동 사무처장·41·전국농민단체총연맹 정책실장) "부시 미 대통령의 위기 가속화시킬 계기" "이번 APEC반대 투쟁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PEC을 통한 전쟁확대, 신자유주의·자유무역 확대를 반대하지만 지금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부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재선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35%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20~30만명이 모인 지난 9월 14일 미국 워싱턴 집회가 보여주듯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 '리크 게이트'를 통해 본인의 지지도도 크게 하락했지만 최측근 중 한명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있고, 부시의 핵심 측근 칼 로브와 딕 체니 부통령도 의혹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 협상 결렬과 당시 5~6만명에 이른 반부시 시위대열도 최근 부시가 처한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 대 테러전쟁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WTO와 DDA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대테러 전쟁을 정당화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부산에서 APEC과 한·미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김광일 정책기획팀원·32·다함께 운영위원) "등록금 가중시키는 신자유주의, 학생 생존권과도 결부" "아직 신자유주의나 자유무역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같은 문제는 노동자가 돼야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게 된다.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APEC은 교육문제에서 관련이 된다. 교육개방 문제와 국립대 법인화, 등록금 부담 가중 같은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나왔고 학생들의 생존권과도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APEC에 전쟁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최연선·28·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연대사업위원장) "전쟁과 빈곤의 확대,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나는 APEC이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빈곤층을 들여다봤을 때 그 핵심에 여성이 있다. 그래서 APEC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APEC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여성에게 신자유주의체제가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라는 문제점을 외면한 APEC의 여성정책은 일부 여성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다. APEC은 결국 여성들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여성들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조이헌임·29·부산 여성회 정책통일국장)

 

평통사, 해운대호텔 앞 기습 1인 시위 평택 미국기지 확장 반대...시위대 2명 경찰에 연행돼   안홍기(anongi) 기자

부시 앞에서는 일인 시위도 불법? / 김진희 허진현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은 1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앞 네거리 곳곳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부시 미대통령 규탄 1인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경찰들이 1인 시위자가 들고 있는 구호가 적힌 시위용품을 뺏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경찰과의 몸싸움 도중 찢어진 종이피켓을 들고 있는 1인 시위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1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5명이 APEC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기습 1인 시위를 벌이다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변연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평통사 회원 5명은 이날 저녁 7시 43분 APEC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의 숙소가 있는 해운대 동백섬 입구 도로가에서 각각 1인 기습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각자 'BUSH GET OUT'(부시는 나가라), 'NO MORE U.S BASE EXPENSION'(미군기지 확장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천막을 펼쳤다. 이들이 시위에 나서자 주변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은 즉각 시위를 막았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구호가 적힌 천막을 뺏기도 했다. 시위대는 '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막느냐'며 격렬히 항의했고, 경찰은 '이 지역은 시위가 허용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하라'며 시위를 막았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시위대 중 2명은 저녁 7시 54분께 경찰이 강제 연행됐고, 수 명의 외신기자들은 이들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하기도 했다. 시위가 끝나자 동백섬 입구 주변에는 전투경찰 수백 명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는 이날 시위에 대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해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 호텔앞 네거리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 중에서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NGO "에이펙 반대 시위 평화적으로 진행"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 15일 기자회견... "경찰이 막으면 충돌 예상"   윤성효(cjnews) 기자    ▲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15일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PEC 반대투쟁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이 에이펙 기간동안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15일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이펙반대 부시반대 주요투쟁 일정'을 밝히면서 투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박석운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현재 거의 대부분 행사가 경찰에 집회신고가 된 상태로 합법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전체적인 기조이자 방향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관변단체들이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신고를 하는 등 경찰에 의해 에이펙 반대 집회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경찰이 과잉진압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 중동역에서 열릴 예정인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에이펙 반대 부시규탄대회'의 경우 집회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행사는 모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30여개로 이루어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에이펙 반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과 평화집회에 관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외국 NGO 활동가들의 입국과 관련해 법무부의 통제로 반인권적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명국가라면 반세계화 권리는 용인되는데, 우리 정부는 몰상식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경찰에서 불허했다"면서 "16일 경주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문단지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집회에 대한 경찰의 방침과 관련해 박 집행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반(反)인권적, 준계엄적, 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16~19일 사이 다양한 투쟁일정 확정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16일부터 19일까지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공개했다. 주요 투쟁에 대해 구체적인 시각과 장소까지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몇몇 주요 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일(수) 부산국제민중포럼(오전 9시30분·부산대 성학관), 한국독립영화인회 주최 ‘영화 상영회’(예스맨 등, 오후 7시·부산대 학생회관), WTO 홍콩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아시아 사회운동 전략회의(오후 8시·부산대 성학관). ▲17일(목) 한-미정상회담 규탄결의대회(오전 11시·경주역), 국제민중포럼 해외참가자 환영 교류회(오후 4시30분·부산대 성학관), 전야제(오후 7시·서면). ▲18일(금) 전국노동자대회(낮 1시·망미사거리), 전국농민대회(낮 12시·광안사거리), 청년·학생·지역 민중결의대회(낮 12시·토곡사거리), 여성대회(낮 12시·광안리 수변공원), 대일과거사청산 촉구대회(낮 12시·시내), 빈민결의대회(낮 12시·광안리해수욕장 옆), 범국민대회(오후 4시·수영강변도로), 부시체포결의대회(저녁 9시·부산대). ▲19일(토) 규탄대회(오전 11시·해운대 중동역). 국제민중포럼, 16~17일 부산대 일원 16~17일 부산대 성학관에서 열리는 국제민중포럼의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됐다. 첫날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그리고 민중의 대응'이란 주제로 김석준 민노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아키모토 아탁재팬 대표, 브라이언 베캄 미국 ANSER 대변인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첫날 오후에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일본 전노협 간부와 비아 캄페시아 대표, 엘리자베스 탕 홍콩민중동맹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16일 저녁 8시 부산대 학생회관 대회의실에서는 'WTO 홍콩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아시아 사회운동 전략회의'가 열린다. 둘째날에는 '에이펙과 빈곤, 한국정부의 빈민탄압'(오전 10시 학생회관), '아시아 공공노동자의 현황과 과제'(오전 9시30분, 성학관), '대안세계화운동과 지역사회운동 '(오전 11시, 학생회관 남학생휴게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현황과 전망'(오전 9시30분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이란 주제별 워크숍이 열린다. 국제포럼 참가자들은 17일 오후 부산대 성학관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운동의 주요의제와 공동행동계획"을 담은 '부산민중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NGO 활동가 참석 부산국제민중포럼에는 외국 NGO 활동가들이 다수 참가한다. 대표적으로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 '농민의 길'이란 뜻) 알리 파흐미 국제사업담당(인도네시아), 현리 사라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전농을 비롯해 세계 80여개국 농민단체들이 가입한 세계소농조직이다. 홍콩민중동맹 엘리자베스 탕 집행위원장과 미국에서 이라크전쟁과 제국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연대체인 'AMSWER' 존 배캄 대변인(로스엔젤레스), 일본의 '아탁 JAPAN' 아키모토 요코 사무처장, 일본 '탈 WTO 풀뿌리 캠페인' 시미즈 마사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여성단체 "APEC 여성의제 반대한다" 선언   윤성효(cjnews) 기자    ▲ 32개 여성단체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선언문'을 발표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32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APEC반대 부시반대 여성대회 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박오숙)'를 결성하고 여성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서울경기의 자주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연대여성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오는 18일 정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대회를 연 뒤, 수영광장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반(反)에이펙'를 내걸고 나선 데에는 이번 에이펙에서 처음으로 여성의제가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선언문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대한 악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부시 미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선언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불평등과 빈곤의 세계화를 극대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면서 "여성들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히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진자들의 잔치'일 뿐이며 부시는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광'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는 '이라크 파병 강요하는 부시를 반대한다'와 '신자유주의 경제침탈로 우리 경제 다 죽이는 APEC와 부시를 반대한다' '빈곤의 여성화 가속화시키는 에이펙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화보] "일용엄니와 함께 아펙을 반대합니다" 아펙반대 국민행동 순례단, 진주 방문해 거리선전전 펼쳐   강무성(mianhee) 기자    지난 13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 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전국순례단이 경남 진주를 방문해 지역 시민사회단체회원들과 진주민중연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주시내 대안동 차 없는 거리일대와 중앙시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하늘을 이고 일어서는 아틀라스처럼 18일 아펙 투쟁 현장에 모든 민중세력의 명운을 걸고 농민, 노동자 세상이 물결치도록 대약진을 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시장 앞 아펙 반대 선전전에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노래패 '맥박'의 노래공연과 부시와 일용엄니 가면을 쓴 극공연 등을 펼쳐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현재 진주민중연대는 출근시간 시내버스에 동승해 유인물을 나눠주고 아펙 반대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매일 특정지역을 정해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일용엄니 캐릭터를 이용해, 아펙 반대와 부시반대를 외치고 있는 장면 ⓒ2005 강무성 ▲ 부시 캐릭터로 분장한 민중연대회원과 “부시 나빠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2005 강무성 ▲ 아이들이 부시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05 강무성 ▲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의장이 아펙반대에 대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005 강무성 ▲ 부시가 일용엄니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 지나가는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2005 강무성 ▲ 노래패 맥박 노래공연 ⓒ2005 강무성 ▲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펙 반대 선전전과 공연을 잠시 보고 있다. ⓒ2005 강무성 ▲ 중앙시장 안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아펙반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05 강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