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일원화, 또 밥그릇 싸움인가

식품안전 일원화, 또 밥그릇 싸움인가
사설

 

 

 

정부는 ‘기생충 알 김치’ 등 잇단 식품파동 이후 강력한 식품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호된 수업료를 치른 만큼 이번만큼은 허술한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8개 부처 230개 하위 법령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어제 여당과의 당정 협의 자리에서 무려 5개의 복수안을 내놨다고 한다. 주요 관련 부처인 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의 견해가 맞서자 부처에서 주장하는 방안을 모두 들고 나온 것이다.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조정 책임을 망각한 무소신·무책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을 당에서 뽑기로 결정하느냐’란 비난을 들어도 싸다.   복수안의 내용도 한심하다. 복지부는 소속 식약청이, 농림부는 산하에 신설될 식품안전청이 총괄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대적으로 관련 부서가 적은 해양부는 지금처럼 총리실 관할을 선호한다고 하니,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만두소 파동’ 때 검토했던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이 부처간 힘겨루기 끝에 무산된 과정을 다시 보는 듯하다.     물론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원화가 반드시 효율적인 건지, 부처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게 나은 건지도 잘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어느 부처가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행정을 혁신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원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깊어가는 양극화의 그늘 사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도무지 느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성장 과실이 고소득층 쪽으로 주로 넘어가고 있다면 이런 서민들의 호소는 결코 엄살이 아닐 터이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국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재분석한 결과는 이 가정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올해 3분기 가구 소득을 2년 전과 견줬더니, 하위 40% 계층의 소득은 6.8~7.9% 증가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0.9% 늘었다고 한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위 40% 계층을 보면, 근로소득은 2년 동안 4.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버거웠고, 자영업자의 실질 사업소득은 물가상승률만큼 뒷검음질쳤다. 공공원조 등 이전소득에도 불구하고 하위 30% 계층의 절반이 적자가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통계는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양극화가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역기능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부터가 큰 문제다. 그런 사이에 양극화의 골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설령 경기가 회복세를 탄다 해도 과실이 한쪽에 치우친다면 누구를 위한 경기 회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회복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이끌어낼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 물론 쉽지는 않다. 우리 경제에 깊이 스며든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 보수언론은 분배라는 말만 꺼내도 좌파로 몰기에 여념이 없다. 그 탓에 성장과 분배 사이에 조화를 모색할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양극화는 불가피한 성장통이 아니다. 시장 실패 탓이 크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더욱 깊은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아펙, ‘평화와 공동 번영’ 디딤돌 돼야 사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체, 미·중·일·러가 함께 참가하는 유일한 지역기구, 건국 이래 최대인 3만7천여명의 경호안전 인력.’ 오는 18~19일 본행사가 열리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의 현주소다. 1993년 첫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상회의의 의제는 ‘무역 자유화의 진전’과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 지역’이다. 무역 자유화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수단이면서 갈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을 만들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정에 쫓기듯이 서두를 게 아니라 잘 조율된 단계적 무역 자유화를 통해 모두 혜택을 보도록 주최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개별 정상회담이다. 우선 6자 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뺀 모두와 양자회담을 하는 만큼 9·19 공동성명을 구체화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내일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포함해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날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깔끔하고 인상적인 행사 진행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로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부산은 ‘세계적인 회의도시’이자 ‘동북아의 물류·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