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 청소년주거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작은 집에서 햇볕 한줌으로 희망의 둥지를 만들면"

빈곤 아동, 청소년주거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아동·청소년에게 주거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어른들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주거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합해도 채 다섯 개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시 가산점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주거 지원사업이라 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사업이 유일한 실정이다.

민간부문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의 주거 지원사업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의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과 '희망둥지사업' 그리고 한국여성재단의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SOS사업'이 있다. 그런데 여성재단의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SOS사업'은 여성가장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원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주거 지원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지원항목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인 '작은 집에 햇볕 한줌'과 '희망둥지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

 

'작은 집에 햇볕 한줌'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중 임대료나 관리비가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밀린 임대료와 1년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은 집에 햇볕 한줌'이라는 이름처럼,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못해 퇴거위기에 직면한 소년소녀가정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소년소녀가정 내지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으로 제한돼 있어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을 보완한 사업이 '희망둥지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청소년 가구들 중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해당 주거지원 서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둥지사업은 아동·청소년 주거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이라 하겠다. 더구나 희망둥지사업은 단순히 주택이라는 공간에 국한된 주거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르 연계·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사업들이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주거수준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주거문제는 어른들의 문제로 간주되어 아동·청소년 주거문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 주거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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