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만 거론하면 부정부패의 늪이 넘친다

[박종국의 글밭 2011-25]

인사청문회만 거론하면 부정부패의 늪이 넘친다

박 종 국

  안타깝게도 인사청문회만 거론하면 부정부패의 늪이 찰찰 넘친다. 떼거리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하나같이 구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듯하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관행적으로 비리를 즐긴다는 증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스물 평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든 세상이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주요 공직자들의 부패의 사슬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의 타는 목마름에 쓸개를 들이미는 꼬락서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나랏돈이나 회삿돈으로 먹고 즐기는데 너무 관대했다. 아니, 너무나 무감각하다. 어느 직장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배불리 먹는 날쯤으로 여긴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치고 나는 절대 그런 범주가 아니라고 손 사레 칠만큼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사를 잘 구분하지 않는 의식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더욱이 통탄스러운 것은 중요한 직위에 있고, 형편도 나은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버젓이 축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또 일부 구청장과 시장,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간다는 보도가 종종 있다. 이것 역시 관행화된 고질병이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는 실망감과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아무리 생선을 문 고양이라고 해도 몰염치와 관행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나 해당관청에서는 이번만큼은 발본색원하여 사필귀정으로 단죄하겠다고 작정하지만, 공직자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독이면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해당 공직자들만 재산이 눈덩이일까. 어떤 이는 청와대로부터 인사통고가 오면 지레 겁먹고 고사한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린다. 장관에 발탁돼 봐야 고작 몇 개월 만에 추풍낙엽 신센데, 그 좋은 호사를 마다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물론 털어서 먼지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고질적인 관형에 얽힌 생각이다. 왜냐? 그들은 최상위계층에 편승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의식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고질적인 관행은 청문회의 험악한 분위기에서 얼마간을 조신할 뿐이다. 아무리 제도가 보완되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현실에서 몰염치와 고질적인 관행은 치유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무 자르듯이 그들에게 너무 너그럽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알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후진적 관행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만큼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저 퍼주기 식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집권여당이 인선한 인물이기에 더더욱 부패의 고리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손금 보듯 빤한 일인데도 그것을 감싸 안겠다고 나서서 침 튀기는 청문회위원이 있다면 그는 너무나 천박하다. 몰염치하고,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단죄 받아야 한다. 개돼지에게 인간도리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국가 공직자들은 자신의 잘잘못을 가릴 줄 알고, 양심 바르게 처신하며, 보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2011.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