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초원복집' 망령

되살아나는 '초원복집' 망령 '대화내용' 사라지고 '불법도청'만 남아... 13년전 사건 복사판 되나   조호진(mindle21) 기자

▲ 92년 대선 직전 부산 기관장들의 모임이 이뤄어졌던 부산 대연동 초원복집.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이 사건의 본질이다." "안기부의 불법도청과 도청자료를 유포시킨 게 문제다." 거대재벌 삼성의 불법대선자금과 '경-언-정-검' 유착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X파일' 사건.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쟁점은 점차 '불법도청'과 함께 추가 발견된 274개 도청테이프 등의 내용공개 여부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옛 안기부 특수도청팀 공운영씨 자해소동과 도청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박인회씨 구속 등이 이어지면서 주류언론의 관심은 급격하게 '불법도청'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X파일' 사건이 92년 대선 직전 터진 '초원복집 도청'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언론이 뒤바꾼 '초원복집' 사건 ▲ 초원복집에 모인 부산기관장들의 부적절한 대화와 불법도청 문제를 동시에 질타하고 있는 1992년 12월 18일 조선일보 사설. ⓒ2005 조선일보 PDF "우리가 남이가?"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 부산·경남 사람들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집'. 김기춘(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 정경식 부산지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8명의 부산지역 기관장들은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일삼으며 김영삼 민자당 후보 선거지원을 모의했다. 이들의 '불법 선거개입' 모의와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당시 국민당 관계자와 안기부 직원이 대화내용을 몰래 도청해 폭로하면서였다. 민주당(후보 김대중)과 국민당(후보 정주영)은 민자당의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규탄했고 김영삼 후보진영은 위기상황을 맞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전개됐다. 무엇보다 사건전개의 흐름을 바꾼 것은 보수언론의 'YS 편들기'와 지역감정이었다. 당시 보수언론은 '초원복집'사건의 본질인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의 '불법선거개입'보다는 상대 후보측의 '불법도청'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김영삼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다시피 한 <조선일보>는 선거 당일인 그해 12월 18일 '부산 모임과 도청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작정치'를 소리높여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도청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라면서 "기관장모임을 도청함으로써 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5면 머릿기사에서 김영삼 후보의 "'부산사건'은 음해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주장을 소제목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또 "김영삼 후보는 '나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되뇐 뒤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통탄해했다"고 전했다. 초원복집 도청 관련자 '주거침입죄'로 처벌 ▲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김기춘 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건은 내 생애에서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걸어가는 아낙네였는데 난데없이 구정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라고 말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또 부산지역 기관장모임에서 나온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 조장발언은 영남권 표를 결집시켰고 김영삼 후보는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결국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초원복집' 사건 연루자들은 이후 '보은' 인사 혜택을 누렸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잠시 직위 해제됐던 박일룡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안기부 1차장으로 영전됐고 정경식 부산지검장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2년째인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당시 박 청장은 김기춘 전 장관이 '초원복집'에서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라며 불법선거운동을 권유하자 "이거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라고 맞장구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폭로내용과 정반대로 진행됐다. 불법선거 개입 고위공직자들은 면죄를 받은 대신 불법선거를 고발한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법원은 음식점 주인 허락 없이 불법 도청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 것. '주거침입죄'가 적옹된 국민당 관계자와 도청에 관여한 안기부 직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몽준 당시 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원복집' 사건 관련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 '국민통합21' 후보로 나선 정몽준씨는 그해 10월 관훈토론에서 "불법을 고발하는 방법이 불법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분들을 먼저 기소해야 하는데 당국은 그들을('초원복집' 사건 관련자) 전혀 기소하지 않고 나만 기소했다"며 "우리나라가 법의 기본과 양식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적반하장식 '초원복집' 사건처리를 꼬집었다. 당시 국민당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재판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도둑은 무죄이고 도둑을 잡으려다가 장독을 깬 사람은 유죄'라는 판결에 어이없어 했다"며 "공정선거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불법선거에 개입한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고 씁쓸해 했다. '초원복집' 전철 밟나...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 만드나 당시 '초원복집' 사건과 이번 'X파일' 사건은 유사점이 많다. 불법도청을 통해 사건이 드러났고, 검찰 등 권력기관 핵심관계자의 개입, 보수언론의 물타기 보도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13년 뒤 'X파일' 사건에는 국내 최대재벌 삼성그룹 총수가 핵심 배후자로 등장하는 정도다. 특히 검찰이 두 사건에 공히 관련된 측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원복집'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부산지검장이 참여했고 'X파일'에는 '떡값'을 수수한 검찰 고위층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권력과 자본에 야합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27일 옛 안기부 특수도청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274개의 불법도청테이프와 13권의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비리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에 사건을 맡기자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실종되고 불법도청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초원복집' 사건 당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불법도청'으로 몰면서 '불법 선거개입'이 실종됐듯 지금도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불법도청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X파일'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은 매섭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검찰 수사방향과 달리 '삼성 X파일이 불법자료라 할지라도 관련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수사해야 한다'(77.9%)며 재벌총수에 대한 전면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X파일' 사건이 '초원복집' 사건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끓을지 불신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YS와 통신비밀보호법... 당선후 "도청 반드시 밝혀내겠다" "(초원복집) 도청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92년 불법도청으로 대권의 꿈을 날릴 뻔했던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선거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측근의 불법선거개입보다 불법도청이 더 큰 범죄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그뒤 1년이 지난 1993년 11월 30일 불법도청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제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YS는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지만 YS정권은 불법도청의 유혹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안기부 '미림팀'을 재건, 운영하면서 정계·재계·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했고, 청와대 핵심라인에게 직보됐다. 또 YS 아들 현철씨가 '미림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YS책임론'은 더욱 부상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제정, 불법도청 폐해를 막으려 했던 YS. 그러나 법조차도 불법도청에 담긴 '진실'만은 막지 못할 듯하다.

2005-07-30 21:56 ⓒ 2005 OhmyNews 공운영 "죽으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 생각했다" 측근 해명 "내주 초 공씨 입장 빍힐 것"   안홍기(anongi) 기자    ▲ 26일 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옛 안기부 특수도청팀장 공운영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테이프를 모두 반납했다고 한 것은,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조사를 안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시간끌기가 절대 아니다." 현재 입원중인 옛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씨를 수시로 면회한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은 공씨가 지난 26일 자해소동 직전 공개한 자술서에서 "테이프와 문건을 모두 반납했다"고 거짓진술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회장은 또 공씨가 도청자료를 빼돌린 것에 대해 "(도청내용이) 하도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먼 훗날 역사학자들이나 방송사 같은 곳에 전달돼 역사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 쓰게 하기 위해 갖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술서에 쓴 것처럼,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때 활용하려고 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협박·접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씨가 드러난 것은 제3자 작품" 문 회장은 또 박인회씨와 임모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공씨가 드러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회장은 "공씨가 드러나게 된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정보를 흘렸든지, 아니면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될 게 뻔해 못 밝힐 입장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공씨를 지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씨는 지난 26일 공개한 자술서에서 임모 씨가 'X파일' 유출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재미교포 박인회(58ㆍ검찰 긴급체포)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미교포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씨는 28일 변호사를 통해 "공운영 팀장에게 이용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씨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모씨는 <연합뉴스>와 28일 인터뷰에서 테이프 유출경위에 관련, 자신이 공씨에게 박씨를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공씨가 삼성그룹 임원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박씨를 연결시켜줬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문 회장은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공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7-30 22:22 ⓒ 2005 OhmyNews '판도라의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전직 국정원 간부 "공개땐 상상 초월한 대혼란"... X파일 사건 새 국면   손병관(patrick21) 기자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돼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05 연합뉴스 신영근 지난 27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영운씨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가 발견된 사실이 29일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X파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 세상에 드러난 도청 자료는 MBC가 재미교포 박인회씨로부터 입수한 '삼성' 테이프와 관련 녹취록 3권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테이프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세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테이프에 담겨있을 내용에 쏠리고 있다. 도청 자료를 분석중인 검찰은 테이프 공개에 따른 파장 등을 고려해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공개 도청 자료를 접한 전직 정보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테이프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씨는 26일 자해 소동을 벌이기 전에 MBC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도청 범위는 대통령을 빼고는 최상층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증언했다. 공씨는 SBS 인터뷰에서 "<조선>, <동아> 이것들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자기들은 정도를 걸어온 것처럼 하는데 나는 정말 그거 보고 역겨워"라며 "내가 입을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99년 상부 지시에 따라 공씨로부터 박스 2개 분량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압수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이 28일 해명자료에서 밝힌 얘기는 한층 구체적이다. "박스 개봉 순간 소름이 끼치며 '차라리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회수하는 척만 하고 말 걸' 하는 등 만감 교차...(중략) 6년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 지금, 혼란이 이 정도인데 그 때 당시 더 많은 테이프가 노출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함." 이씨는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본 도청자료는 결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될, 당장 없어져야 할 불법의 산물이며 대악재임. 공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한 뒤 99년 12월20∼23일경 국정원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말을 추론해보면 도청 자료는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재벌과 언론사 사주 등 우리나라 정치·경제·언론·법조·학계를 주름잡는 최상류층들의 치부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이다. 이건모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큰일났구나 DJ정권이 이제 걸음마 하는 때인데 이게 터지면 모든 분야에 다 붕괴현상이 오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더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김대중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 상당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씨의 한 지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씨가 미림팀장을 맡기 전에 안기부에서 연예계를 담당했다"고 말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예계에 떠도는 정보를 수집했던 공씨가 미림팀장을 맡은 후에도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 사이의 '은밀한 커넥션'에 결코 무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기관들이 캐낸 정적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역대 권력자들의 전횡을 생각하면 검찰이 이번에 입수한 테이프에 고위층들의 여성편력이나 재산문제, 인간관계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된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테이프 분석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의 위법행위를 파악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테이프 내용이 본의 아니게 외부로 알려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2005-07-29 19:03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