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 고위급 85% '서울대' 출신

교육부 중앙 고위급 85% '서울대' 출신 구논회 의원실 자료... 학벌대책 왜 게걸음인가 했더니   윤근혁(bulgom)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부처 현직 3급 이상 고위 간부(장차관, 국장급 전문직 포함) 13명 가운데 85%인 11명이 서울대학(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급 이상 국가공무원 서울대 출신 평균비율인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참여정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대한 자격론 시비가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교육상임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계와 언론계 일각에서 교육부를 놓고 '서울대 마피아'라고 규정한 적은 있지만 서울대 출신 간부들의 숫자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김진표 장관과 김영식 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급 직위를 가진 3급(부이사관급) 이상 교육부 본부 근무 현직 간부(전입·휴파견·대기자 제외) 11명이 서울대 학부나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명은 서울지역 사립대학(원)을 나왔다. ▲ 서울대 출신 교육부 3급 이상 간부들(9월 9일자 인사발령 기준). 전에는 교육부 3급 이상 중앙부처 간부 14명 중 12명이 서울대학(원) 출신이었다. ⓒ2005 교육부 자료 그동안 교육부는 참여정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총괄하면서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특정대 졸업자 2/3 초과 금지)와 함께 수능 출제위원 특정대 교수 40% 이하 제한 등도 추진해온 바 있어 '앞뒤가 다른 행동'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2005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고위 공무원단 인사심사 시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별 점유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 같은 3급 고위간부라도 지방 국립대 근무엔 비서울대 출신 93% 이와 달리 교육부 내에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는 3급 이상 간부들은 비서울대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이사관급 이상 3급 공무원이라도 서울대 출신들은 교육부 중앙부처 고위직에 임명된 반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지방 국립대를 맡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 간부 3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 두 명 가운데 1명은 서울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 관계자는 "실력본위로 다면평가에 따라 실국장급 간부를 임명한 것일 뿐 학벌을 따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관계자도 "학력을 놓고 간부 임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개편 인사(9월 9일자)를 단행한 데 이어, 후속 인사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5-09-08 19:18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