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비방 '제적 학생' 다시 학교로

'학교장 비방' 제적학생, 다시 학교로 전북 김제ㅅ고, 복교 결정... 정치권 등의 학교장 처벌요구에 강경 입장 선회   강성관(anti-20) 기자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제적처분된 전북 김제ㅅ고 이아무개(16)군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11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제ㅅ고는 이군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제적처분을 철회, 복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군의 아버지 이정재씨는 10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10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복교시킬테니 12일 학교를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가 복교결정을 내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군과 이씨는 12일 학교를 방문해 복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제ㅅ고, 17일여만에 제적처분 철회 지난 9월 12일 이군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학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ㅅ고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을 허위비방했다"며 이군을 제적 처리하면서 제적 처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군이 문제의 글을 올린 그 다음날 곧바로 삭제했고, 글을 올린지 3일만에 학교 선도위원회가 학부모 등의 소명절차도 없이 곧바로 '퇴학 결정'을 내려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전학 요청도 묵살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은 조사를 벌여 "선도위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제적처분 과정이 초중등교육법 18조, 동법의 시행령 31조와 김제ㅅ고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했다"며 '복교조치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별감사실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부실한 학교급식에 있다"며 학교장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제적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김제ㅅ고는 이 같은 도교육청 등의 강력한 대응 움직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 학교 안아무개 교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교시키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인해 줄 뿐, 복교 결정 배경 등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안 교감은 "인터넷신문이고 방송사고 모두 학생편에서만 보도했다"며 불만을 숨기지않았다. 한편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든 징계에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퇴학 등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다"며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학생징계 재심제도'를 신설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재심제도가 생길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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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15:52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