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핵폐기장, 주민투표하면 끝인가.

'애물단지' 핵폐기장, 주민투표하면 끝인가 [기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박진섭 정책실장   오마이뉴스(news)

▲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시,군의 부재자 신고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5 오마이뉴스 박상규 군산·영덕·포항·경주…. 요즘 세간의 관심이 되는 지역들이다. 군산은 서해 지역이며 나머지 세 곳은 동해 지역인데, 혹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역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할 것 같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 지역들이 동시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여론의 관심대상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지역에서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재자투표 신고접수가 40%가 넘게 나오는 경이적인 기록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해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재자투표 접수 방법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대 선거에서 1∼2%를 넘지 않던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가 어떻게 30∼4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은 시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이런 높은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 경이적인 부재자투표 신고접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보일까. "'3000억원+∝' 누가 가져갈래? 주민들 동의만 많이 받아와라" 2002년 전라북도 부안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위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후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서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준위 핵폐기장과의 분리추진 방침을 밀어붙이자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은 원점에서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는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가장 많은 지역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립했다. 오는 11월 2일이 바로 주민투표의 날이고 지금이 투표홍보 기간이다. ▲ 2004년 12월 정부가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준위와 중저준위 핵폐기장 분리추진' 방안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이 핵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004 권우성 새로운 절차를 보면, 정부는 '부안 사태'를 교훈삼아 주민들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법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도 왜 지방공무원들의 탈법적인 과감한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을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20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애물단지 핵폐기장을 돈 덩어리로 둔갑시켜 4개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을 주민투표라는 형식으로 경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000억원+∝'라는 떡을 들고 "누가 가져 갈 것인가, 주민들의 동의만 많이 받아오라"고 하는데 재정에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투표율 상승=찬성표 상승'의 과열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재자투표 접수 문제는 지자체 이전에 이를 부추긴 중앙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중앙정부는 '주민투표'라는 공정한 룰을 정했을 뿐이라고, 결정은 지자체가 한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그것은 형식일 뿐이고 본질은 '떡'에 있다. 핵폐기장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가. 주민투표만 하면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은 사라지고 순조로운 추진 일정만 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용을 꼼꼼히 보자. 산업자원부가 밝힌 핵폐기장 건설 조건은 안전성, 수용성, 민주성, 경제성이다. 이 중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묻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고 '아니다, 그렇다'를 확인하는 수순이다. 그런데도 마치 주민투표만 끝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주민투표에 의해 수용의사가 확인됐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필자는 주민투표에 대해 우호적이다. 아니 애찬론자다. 주민들의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투표는 매우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폐기장이 주민투표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는 의문이다. 핵폐기장 건설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갖는 독자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용성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것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우선 중앙정부에 묻고 싶다. 만약 11월 2일 4개 지역 주민투표 결과가 부결되면 앞으로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는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후보부지 신청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가. 아마도 정부는 이런 끔찍한 예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게 아닌가. ▲ 2003년 11월 부안군 수협 앞(반핵민주광장)에서'7만 부안군민 결의대회'후 열린 촛불집회. ⓒ2003 안현주 핵정책에 대한 합의없다면 주민투표 끝나도 갈등은 계속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주민들이 지역적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서울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제주도 주민들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핵폐기장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안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지역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대상으로서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적절하다.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왜 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 중앙정부와 군수가 사실상 유치를 부안 위도로 결정했으므로 이미 지역 사안으로 된 핵폐기장에 대해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민투표로 핵폐기장을 결정할 수 없다. 이번의 주민투표는 핵폐기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핵폐기장 건설까지의 과정은 지구를 한바뀌 돌 만큼 간극이 존재한다. 핵정책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다면 주민투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지역언론, '방폐장 전도사' 역할... 후유증 예고 [지역언론 별곡-68] 왜 지역언론엔 유치 반대 목소리가 없나   박주현(parkjh) 기자

'반대 없는 찬성보도' '관권개입 나몰라라 하긴가?' '기형아 사진 막판 변수' '지역감정 앞세워 과열경쟁 부추기기'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 4개 지역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급기야 갈등과 반목,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일간지들이 '지역감정'이라는 자극적인 의제를 스스럼없이 꺼내든 이유는 뭘까. 가뜩이나 신청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 방폐장 유치에 잇단 올인을 선포하고 나서 유치 경쟁은 지역 간 대결구도로 치닫는 양상인데, 여기에 지역 언론사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찬성의 목소리만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계 안팎에선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변인들이 잇따라 도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안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만 가고 있다. 민의 저버린 왜곡보도, 무엇이 그토록 부추기나? 주민투표 찬성률에 의한 입지선정방식이 지역간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유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들의 찬성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운동 개입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역 언론사들의 왜곡된 보도행태가 시민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부안 유치 실패에 따른 뼈아픈 상처를 또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산자부와 한수원은 홍보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들에 집중적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찬성 여론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막판까지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를 앞두고 자치단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찬반단체들 간 투표운동이 과열되면서 일부 불법, 부정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투표관여행위 등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의 방폐장부지 선정 노력(?)은 자칫 주민 갈등을 야기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고세례 퍼붓더니 이젠 상대방 정보 제공까지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무소 지역IC팀'이라고 발신처에 적힌 '해당지역 주요기사 발췌'의 유인물은 방폐장 유치 운동 과정을 보도한 해당지역 전 일간지들의 관련기사들이 담긴 것(A4용지 크기)으로서, 팩스를 통해 상대지역 지자체 관련 부서 및 언론사 등에 매일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들 중에는 '지역감정 대립 심화' 또는 '방폐장 뺏길 수 없다', 'OO시 정치적 선동까지…', '시민단체, 방폐장 홍보비 모금' 등 제목만 봐도 의제가 선정적임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 기사자료들이 최근 20여 일간 계속 제공됨으로써 일부 언론 종사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해당지역 언론사 간부들은 타 지역의 언론활동 정보를 알거나 자사의 취재보도 방향을 설정하는 경향도 간혹 있지만, 결국 이는 지역갈등 또는 유치전 과열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주) 방사성폐기물사무소 지역IC팀 관계자는 "취재보도 지침으로 활용케 하려거나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단지 해당 지자체의 방폐장유치 추진기관이나 부서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내용을 발췌해서 제공한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아마 모니터링한 자료를 언론사에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일 전달되는 이 같은 자료는 경쟁심리를 부추기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자료 중에는 '일부 자치단체가 영호남 대결로 몰아간다' 또는 '이미 특정 지역에 내정됐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불확실한 보도내용들까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북민언련 "지역언론이 방폐장 유치 전도사 역할"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언론, 특히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행태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민언련이 내놓은 지역 일간지들의 방폐장 관련 보도경향분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민언련은 전북지역 4개 일간지(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를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보도경향을 유목별로 내용 분석했다. 이 결과 방폐장 관련기사는 모두 21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입장이 명백한 기사는 모두 130건으로 61.6%를 차지했다. 그러나 반대입장의 기사는 21건으로 10%에 불과했다. 또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기사는 전체의 20.9%를 차지했고 지역간 대결구도를 조장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보도태도는 19%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찬성입장이 가장 높은 곳이 78.9%에 달하는 등 이러한 찬성입장의 기사들은 주로 가독률이 높은 1면 머리기사 또는 중톱이상, 사설, 칼럼 등에 게재된 비율이 무려 78.5%(112건)에 이르고 있음이 분석결과에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편향성 못지않게 사실왜곡과 부정적 의제설정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데 있음을 강조했는데, 한 지역인터넷신문은 이 같은 지역 일간지의 보도행태를 "방폐장 유치 전도사 역할로 전락한 지역언론"이라고 꼬집어 표현하기도 했다. 전북민언련은 이 외에도 언론비평을 통해 "넘쳐나는 방폐장 홍보기사와 한수원 광고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안독립신문>과 <참소리> 등 전북지역 인터넷매체들은 "지역 일간지들이 찬성 홍보기사와 한수원 광고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왜 지역언론엔 방폐장 유치 반대 목소리가 없나? 이 같은 현상은 대구 경북지역에도 예외일 순 없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와 인터넷신문 <평화뉴스>는 최근 '지역 언론에는 방폐장 유치 찬성만 있다'는 논평을 통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들이 주민투표를 공표한 지난 9월 16일부터 찬반활동이 금지되었던 10월 4일까지 해당 지역 언론사들의 방폐장 관련 왜곡된 보도행태가 심각했음을 지적했다. 지역 일간지들의 방폐장 관련 보도행태가 지나치게 찬성 쪽에 치우쳤음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보도로 지역민의 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찬성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보도행태는 지역감정과 지역 간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듯 연일 의제로 부각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선관위는 모 지역일간지에 대해 경고조치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지난 11일 방폐장 유치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보도한 지역 일간지에 대해 18일 경고조치를 했다. 또 같은 날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북지역의 한 민간단체는 방폐장유치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출향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찬성지지의 광고를 주간지에 게재했다가 경고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이번 방폐장 유치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해괴한 사건 중의 하나는 기형아 사진 유포를 빼놓을 수 없다. 경북 영덕군의 방폐장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구 지법 영덕지원에 주민투표 공보물 배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신청서에서 추진위는 "영덕군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작, 영덕군선관위에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물 중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형아 사진을 게재, 유권자의 혐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막판 기형아 사진유포 논란, 찬반논쟁에 '기름' 기형아 사진 논란은 전북지역에서도 발생해 찬반단체 그리고 선관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두고 공보물에 기형태아 사진을 게재한 반대 측에 맞서 찬성 측이 이이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선관위의 결정이 지역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주민투표 공보 중 '기형아 사진'과 함께 '2010년 어느날 우리 아들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아들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저주가 됩니다'라는 부연설명을 제출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에 기형아 사진을 싣도록 결정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 찬성단체들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선관위는 18일 '주민투표 공보물에 게재된 기형아의 사진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정 한다'고 결정했지만 '주민투표 공보물에 게재될 기형아 사진은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임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허위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씩을 추가로 첩부하기로 했으나 찬성 측과 지역 언론사들은 "기형아 사진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 11월 2일 주민투표가 막상 끝날지라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4개 지역 중 유치에 성공한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