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비례대표 '불체포 특권포기' 선언

민노당 비례대표 '불체포 특권포기' 선언 "세비는 반납, 노동자평균임금 기준으로 당에서 지급받겠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황방열(hby) 기자

▲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서약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문옥, 노회찬,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정미, 이주희, 정태흥 후보. ⓒ2004 황방열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비리·부패' 등에 연루됐을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다. 비례대표 1순위인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천영세·이문옥·노회찬·최순영·이정미· 이주희·정태흥 후보 등은 24일 오전 10시 민노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비는 당에 반납해 노동자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의원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 자신이나 친인척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재산내역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 ▲관례를 벗어나는 고액의 강연료, 토론회참가비, 인세 등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참여예산제 등 국민이 의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좌진 임명도 당과 협의해 의원단 공동의 정책보좌관 풀제를 도입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소환제·발안제 도입…국민의 직접 통제 받겠다"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민노당의 의원들은 당에 복속되며,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기조"라며 "지역구 출마자들도 이런 내용의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와 발안제는 17대 국회의 다른 당들이 나서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이미 16대 국회의 정치관계법 논의에 민노당 의견으로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탄핵사건 이후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 앞으로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의원들처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될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환제 하자는 우리당, 부안 주민투표 결과 무시는 뭔가?" 민노당, 정동영 의장에게 해명 요구 민노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노당은 24일 논평에서 "국민소환제는 이미 지난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발족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입법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지금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포함해 각 당 의원들이 반대하여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탄핵정국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면서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는 전혀 무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군민 72%가 참여하여 92%가 반대한 주민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에 대해 정동영 의장은 먼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2004/03/24 오전 11:34 ⓒ 2004 Ohmynews